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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8-31 대법원규칙 제210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9-12-13 대법원규칙제361호

개정문 제정 1962-01-20 대법원규칙제9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장재단과 광업재단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규정) 공장저당법에 의한 등기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의2, 제135조의3, 제145조의2부터 제145조의16까지의 규정은 공장재단의 등기에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1>

제3조(등기부) 공장재단등기부는 부록 제1호양식,공장재단 공동인명부는 부록 제2호양식,색출장은 부록 제3호양식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이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권보존의 등기) ① 공장재단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함에는 공장저당법 제39조에 게기한 서면외에공장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도면은 공장마다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동전)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수개의 공장에 대하여 공장재단소유권 보존의 등기를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저당법 제3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소유자의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재단목록의 기재) 공장재단목록의 기재는 다음 제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7조(토지의 동 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시, 구, 군, 읍, 면, 동리, 토지의 번호, 지목 또는 평수와 용도를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공작물의 동 목록기재)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 종류, 구조와 건평 또는 연장을 기재하고 또 그 소재지 토지를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기계등의 동 목록기재) ①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 궤조(軌條) 기타의 부속물에 대하여는 그종류, 구조개수, 또는 연장을 기재하며 또 제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제조의 연월일,기호, 번호 기타 동 종류의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질이 있는 때는 그 특질도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개의 토지 또는 공작물의 일부에 부속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 부속되는 토지또는 공작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경미한 부속물의 기재는 개괄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10조(선박의 동 목록기재) 등기한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등기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4호와 제1항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제11조(지상권의 동 목록기재) 지상권에 대하여는 제7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설정의 목적과 범위, 존속기간, 지료와그 지불시기, 설정 연월일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임차권의 동 목록기재) 임차권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10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존속기간, 차임과 그지불시기 설정의 연월일,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권의 동 목록기재) 공장저당법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지역권에 대하여는승역지(承役地)의 표시 설정의 목적, 그 범위, 설정의 연월일과 소유자의 성명 또는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공업소유권의 동 목록기재) ① 공업소유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종류, 명칭번호와 원부등록의 연월일, 그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업소유권에 관한 실시권에 대하여는 실시권의 범위와 본권의 종류, 명칭, 번호,원부등록의 연월일, 그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수개의 공장재단) ① 수개의 공장에 대하여 공장재단을 설정(設定)하는 경우에는 각 공장에 속하는 것을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에 속하는 것을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재단목록의 용지) 공장재단목록을 작성함에는 장 8절지의 강인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재단목록의 간인) 공장재단목록에는 매장의 철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다수인 때는그의 1인이 간인하면 된다.

제18조(공장도면등기의 기재사항) ① 공장의 도면에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의 방위형상간척과 중요한 부속물의배치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 공작물과 승역지에 대하여는 각기그 방위형상과 간척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장의 일부를 공장재단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에 속하는 부분과 이에 속하지아니하는 부분을 구분하여야 한다.

제19조(공장재단의 표시) ① 등기관이 공장저당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표시란에 공장재단의 표시를 함에는 공장의 명칭, 위치, 주 영업소와 영업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9·12·13, 2007·8·31> ② 제5조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소멸의 등기) 공장저당법 제28조에 의한 공장재단의 소멸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표시난에 이를하여야 한다.

제21조(재단분할에 의한 전사) ① 공장저당법 제49조제1항의 경우에 갑공장재단에 조성된 수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에 의하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전사하는경우에는 을공장재단을 조성하는 공장의 소유자에 관한 부분을 전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갑공장재단의 등기용지중 소유권의 등기에 그 뜻을 부기하고갑공장재단을 조성하는 공장의 소유자 이외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주말하여야한다.

제22조(저당권의 소멸) 공장저당법 제49조제1항의 경우에 동법 제26조제1항에의하여 저당권이 소멸한 때는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중 표시난에 분할에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된 뜻과 그 연월일을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재단분할 합병의 기재방법) ① 공장저당법 제49조제2항에 의하여 목록의 분리를 함에는 을공장재단의 목록에갑공장재단의 분할에 의하여 분리한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와을공장재단의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전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을공장재단에 속하는 공장의 도면에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전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갑공장재단의 목록에 을공장재단의 목록을 분리한 뜻을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장저당법 제50조제2항에 의하여 갑공장재단의 목록과 을공장재단의 목록을합병후의 공장재단의 목록으로 하는 때는 각 목록에 합병에 의하여 합병후의공장재단의 목록으로 된 뜻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와 합병후의공장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전 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을공장재단에속하는 공장의 도면에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전 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공동담보의 기재) 부동산등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전의 등기를 표시함에는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등기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제25조(저당권의 말소등기) 공장저당법 제50조제1항의 경우에 을공장재단의 저당권의 등기를 전부 말소하는때에는 갑공장재단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그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등기한 후 절차) ① 등기관이 등기를 한 때는 공장재단목록과 공장의 도면에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② 공장저당법 제53조제1항과 제55조에 의하여제출한 목록과 제18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과 목록에는 신청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등기번호의 기재) 부동산등기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 환부할 등기원인을 증하는 서면또 신청서의 부본에는 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동전) ① 「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동조 제3호의 사항을 기재함에는 등기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개정 2007·8·31> ② 동규칙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동조제6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때도 같다.

제29조(접수장의 특기) 등기관이 공장저당법 제40조제2항, 제4항, 제43조,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제52조제2항, 제59조, 제60조제2항, 제4항과 제63조제2항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는그 요지통지를 받을 자와 통지를 발하는 연월일을 접수장 비고난에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제30조(동전) 등기관이 공장저당법 제40조제2항, 제45조제2항,제46조제2항, 제52조제2항,제59조, 제60조제2항과제63조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는 접수장에 통지사항의요지, 통지를 한 등기소의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통지서에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지사항의 요지는 등기의목적난에 통지를 한 등기소의 명칭은 신청인의 성명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제31조(관할법원의 지정증명서) ① 공장저당법 제33조, 제34조제2항,제3항과 부동산등기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지정된 관할등기소에 이송하는 때는 공장재단의 분할의 등기 또는 공장저당법제53조제1항의 등기신청서에 지정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공장의 도면에 변경이 있는 때는 변경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도면상의 보존) 공장재단목록과 공장의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증명서의 제출) 공장저당법 제7조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이 동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하는 것임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목록제출의 기입) 전조의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용지중 상당구 사항난에 그 등기를 하는 때는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하여 목록의 제출있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와제26조의 규정은 공장저당법 제7조의 목록에 이를준용한다.

제36조(준용조문)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6조의 규정을 제외하고공장저당등기절차중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소유권보존의 등기) ① 광업재단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함에는 광업재단저당법 제5조와공장저당법 제39조에 게기한 서면외에 공장물의 배치를 기재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도면은 광구마다 작성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광업권의 재단목록기재) ① 광업재단목록에 게기한 광업권에 대하여는 광구의 위치, 광물의 명칭, 광구의면적, 광업권설정의 연월일과 그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광업권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는 그 기한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39조(토지사용권의 재단목록기재) 광업재단목록에 게기할 토지의 사용권에 대하여는 토지소재의 시, 군, 구, 읍, 면,동리, 토지의 번호, 지목, 평수, 사용의 목적, 사용의 시기, 사용료, 그 지불시기와토지소유권과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수개의 광업권에 대한 재단목록작성) 수개의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재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광업재단목록을 작성함에는 각광구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개의 광구에 대하여합병시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광업재단 등기용지의 기재) 등기관이 광업재단등기부의 용지중 표시란에 광업재단의 표시를 함에는 광구의 위치, 광물의 명칭, 광구의 면적, 광업권의 등록번호와 광업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제42조(재단목록등의 보존) 광업재단목록과 제37조에 의하여 제출한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지정등기소"라 한다)의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의 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부로 본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공장재단등기부 등본과 광업재단등기부 등본은 부록 제4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의 초본은 적당한 양식에 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1]

제42조의3(등기의 전산이기) ① 지정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전산이기"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은 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부터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