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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제2조(주민등록번호의 작성)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는생년월일·성별·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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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특수기술신고사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특수기술은 「행정자치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동규칙 별표에 규정된 자격과 면허로 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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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3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진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보다 크거나 사진내 얼굴의 세로 길이가 2.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크기가 맞지 아니한 사진

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을 제외한다)

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 사진을 찍고 6월 이상 경과되어 그 동안 본인의 변모,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 여부를 식별하기 곤란한 사진

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현상·인화된 사진외 변형이 가능한 사진

7. 그 밖에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본조신설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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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43조제6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서식은 영 별지 제36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별표 1 제4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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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5·6·28>

④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6·28>

⑤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제13조 본문에서 규정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에 한한다. 다만, 본인·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세대원이 열람하는 경우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7·28, 2005·6·28>

⑥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별지 제36호서식이나 이 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중 일부를 생략하고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⑦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1·7·28, 2005·6·28>

⑧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영 제43조제3항 및 제4항제1호·제2호에 규정된 자에게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그 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이를 열람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영 제43조제3항에 규정된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5·6·28>

⑨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한 때에는그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등록표열람대장에, 등·초본을 교부한 때에는 그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제12조의2(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①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에 의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말소된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참가자가 경매참가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영 제43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별표 1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6.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열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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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직접 전산매체 또는 전산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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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열람·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250원

2.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는 1통에 350원

② 법 제17조의11제1항제1호 또는 영 제3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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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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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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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고엽제후유증환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9.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경우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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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각호와 같다.다만,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서 전산자료를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1. 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때에는 1건(개인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인,세대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세대를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40원

2. 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에는 1건에 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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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별지 제14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15호서식,독촉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의하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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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2001·7·28 행정자치부령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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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6ㆍ28 행정자치부령287>

[별표 1]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범위

[별표 2]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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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및 집계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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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습득주민등록증수령통지서수령증

[별지 제8호서식]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주민등록표(등본)

[별지 제13호서식] 주민등록표(초본)

[별지 제13호의2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대장

[별지 제14호서식] 과태료납입고지서

[별지 제15호서식] 과태료수납부

[별지 제16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별지 제17호서식] 주민등록신고(신청)지연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