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읍·면·동을폐치·분합하거나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조례의시행일 1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8>
1. 관계조례의 사본
2.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이 변경된 읍·면·동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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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민등록번호의 호적부 기재)
본적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또는 읍·면장은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부여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자의호적부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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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거주지이동에 따른 관련자료의 정리 등)
①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주민등록표를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를 한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명부·주민등록전출자명부및 주민등록전입자명부(이하 "세대명부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명부등을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열람과 그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초본"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명부등을 열람하게 한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열람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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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서를접수한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국외이주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할 자가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국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신고시에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된 주민등록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해당자가 출국하는 날까지 보관한 후 이를 폐기한다. 다만, 이민여권을 발급받은 자가주민등록증을 필요로 하여 보관기간중에 주민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반환하고 대신 해당자의 여권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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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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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3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진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보다 크거나 사진내 얼굴의 세로 길이가 2.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크기가 맞지 아니한 사진
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을 제외한다)
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 사진을 찍고 6월 이상 경과되어 그 동안 본인의 변모,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 여부를 식별하기 곤란한 사진
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현상·인화된 사진외 변형이 가능한 사진
7. 그 밖에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본조신설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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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②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관할구역외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습득주민등록증처리대장에 주민등록지와 송부일자를 기재한 후 지체없이 해당자의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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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5·6·28>
④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6·28>
⑤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제13조 본문에서 규정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에 한한다. 다만, 본인·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세대원이 열람하는 경우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7·28, 2005·6·28>
⑥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별지 제36호서식이나 이 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중 일부를 생략하고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⑦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1·7·28, 2005·6·28>
⑧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영 제43조제3항 및 제4항제1호·제2호에 규정된 자에게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그 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이를 열람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영 제43조제3항에 규정된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5·6·28>
⑨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한 때에는그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등록표열람대장에, 등·초본을 교부한 때에는 그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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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①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에 의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말소된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3. 별표 1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6.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열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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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계기관에의 통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직접 전산매체 또는 전산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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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수료)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열람·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250원
2.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는 1통에 350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가 신청한날의 근무시간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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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4. 재해의 발생 등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5. 관계법령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제공하도록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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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용료 등)
① 영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각호와 같다.다만,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서 전산자료를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1. 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때에는 1건(개인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인,세대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세대를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40원
2. 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에는 1건에 30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당해 시·군·구의 수입으로 하며, 행정자치부장관또는 시·도지사가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된 사용료를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시·군·구에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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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과태료)
① 법 제2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28>
1.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7일이내: 1만원
2.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1월이내: 3만원
3.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3월이내: 5만원
4.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미만: 7만원
5.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이상: 10만원
② 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28>
1.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7일이내: 5천원
2.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1월이내: 2만원
3.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3월이내: 3만원
4.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미만: 4만원
5.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이상: 5만원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참작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에의한 신고(신청)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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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의 정리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주민등록관리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될 때까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수작업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을 정리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표와 거주지를 이동하는 병역의무자, 향토예비군, 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지역의료보험대상자 및 장애인의 관계서류와
인감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를 한 때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와 주민등록전출자명부 및 주민등록전입자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작업으로 정리 및 관리하는 주민등록표 등의
폐기시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되, 병역사항의 기재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서식중 그 사용을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1·7·28 행정자치부령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6ㆍ28 행정자치부령287>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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