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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주민등록번호의 작성)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는생년월일·성별·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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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읍·면·동을폐치·분합하거나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조례의시행일 1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8>
1. 관계조례의 사본
2.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이 변경된 읍·면·동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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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특수기술신고사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특수기술은 「행정자치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동규칙 별표에 규정된 자격과 면허로 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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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민등록번호의 호적부 기재)
본적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또는 읍·면장은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부여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자의호적부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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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거주지이동에 따른 관련자료의 정리 등)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를 한 때에는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명부·주민등록전출자명부및 주민등록전입자명부(이하 "세대명부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명부등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한 자 또는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열람과 그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초본"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명부등을 열람하게 한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열람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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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서를접수한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국외이주신고자에게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할 자가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국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신고시에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된 주민등록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해당자가 출국하는 날까지 보관한 후 이를 폐기한다. 다만, 이민여권을 발급받은 자가주민등록증을 필요로 하여 보관기간중에 주민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반환하고 대신 해당자의 여권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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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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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송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집계표를 다음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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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3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진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보다 크거나 사진내 얼굴의 세로 길이가 2.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크기가 맞지 아니한 사진
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을 제외한다)
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 사진을 찍고 6월 이상 경과되어 그 동안 본인의 변모,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 여부를 식별하기 곤란한 사진
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현상·인화된 사진외 변형이 가능한 사진
7. 그 밖에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본조신설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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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경우의 협의절차)
영 제3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업무명,증빙서류의 종류 및 용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유, 연간소요예상건수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그 협의를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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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별지 제6호서식의습득주민등록증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영 제39조제2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의하여 해당자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관할구역외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습득주민등록증처리대장에 주민등록지와 송부일자를 기재한 후 지체없이 해당자의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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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② 영 제43조제6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서식은 영 별지 제36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별표 1 제4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5·6·28>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참가자가 경매참가를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영 제43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제5호의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5·6·28>
④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6·28>
⑤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제13조 본문에서 규정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에 한한다. 다만, 본인·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세대원이 열람하는 경우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7·28, 2005·6·28>
⑥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별지 제36호서식이나 이 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중 일부를 생략하고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⑦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1·7·28, 2005·6·28>
⑧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영 제43조제3항 및 제4항제1호·제2호에 규정된 자에게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그 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이를 열람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영 제43조제3항에 규정된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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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①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에 의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말소된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참가자가 경매참가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영 제43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별표 1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6.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열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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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민등록표등·초본의 서식등)
영 제43조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주민등록표의 등본은 별지 제12호서식,주민등록표의 초본은 별지 제13호서식에의한다. 다만,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외국문자로 교부하는 경우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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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계기관에의 통보)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만 17세 이상의 자가 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영 제17조제2항, 영 제20조제1항 또는영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부여받거나 주민등록정정신고·전입신고 및 국외이주신고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직접 전산매체 또는 전산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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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수료)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열람·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250원
2.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는 1통에 350원
② 법 제17조의11제1항제1호 또는 영 제3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가 신청한날의 근무시간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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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1. 영 제4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영 제4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상긴급히 필요하여 관계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4. 재해의 발생 등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5. 관계법령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제공하도록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고엽제후유증환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9.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경우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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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용료 등)
① 영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각호와 같다.다만,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서 전산자료를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1. 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때에는 1건(개인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인,세대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세대를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40원
2. 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에는 1건에 30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당해 시·군·구의 수입으로 하며, 행정자치부장관또는 시·도지사가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된 사용료를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시·군·구에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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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별지 제14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15호서식,독촉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의하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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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과태료)
① 법 제2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28>
1.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7일이내: 1만원
2.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1월이내: 3만원
3.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3월이내: 5만원
4.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미만: 7만원
5.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이상: 10만원
② 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28>
1.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7일이내: 5천원
2.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1월이내: 2만원
3.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3월이내: 3만원
4.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미만: 4만원
5.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이상: 5만원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참작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에의한 신고(신청)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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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1·7·28 행정자치부령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부칙 <2005ㆍ6ㆍ28 행정자치부령287>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에 대한 보완기준과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그 초본의 신청 및 교부방법을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주민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 및 주민등록 전산정보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요구(제9조의2 신설) (1)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사진이 본인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진의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2)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 및 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 사진 등의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요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과의 마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신청방법 개선(제12조) (1)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초본 교부시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및 관계”의 표시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가 문제되고, 금융기관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초본의 교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2)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초본 교부시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정당한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3)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초본의 교부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제도 정비(제12조의2 신설) (1) 경매 등과 관련한 주민등록표의 전입세대 열람에 있어 해당 물건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유자의 동거인 및 세대주의 성명과 전입일자만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소액임차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함. (2) 해당 물건의 경매참가자ㆍ근저당설정자ㆍ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자 등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대상자를 명시하고, 세대주의 성명과 전입일자 외에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세대원을 전입세대 열람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전입세대 열람신청 서식 등 관련서식을 마련함. (3) 물건소유자 및 임대차계약자 등 전입세대 열람대상과 전입세대 열람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액임차인 등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 및 전산정보사용료 현실화(제15조 및 제17조)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수수료가 주소지 또는 다른 지역에서 발급 받을 경우 차이가 있고, 통신회선료 및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및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가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열람시 수수료는 1건에 250원으로, 교부시 수수료는 1통에 350원으로 통합ㆍ조정하고, 전자문서로 열람ㆍ교부하는 경우는 무료로 하며,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종전 1건당 15원에서 40원으로,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경우는 종전 1건당 10원에서 30원으로 조정함. (3)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열람 및 교부수수료를 통합ㆍ조정함으로써 지역간 수수료 차등에 따른 불평등이 해소되고, 무분별한 전산자료의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행정자치부령 제287호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3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진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보다 크거나 사진내 얼굴의 세로 길이가 2.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크기가 맞지 아니한 사진 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을 제외한다) 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 사진을 찍고 6월 이상 경과되어 그 동안 본인의 변모,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 여부를 식별하기 곤란한 사진 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현상·인화된 사진외 변형이 가능한 사진 7. 그 밖에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43조제6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서식은 영 별지 제36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별표 1 제4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④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중 “열람은”을 “열람은 제13조 본문에서 규정한”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본인 또는 세대원”을 “본인·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세대원”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증자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별지 제36호서식이나 이 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입증자료”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자”를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법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6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으로 한다. ⑧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영 제43조제3항 및 제4항제1호·제2호에 규정된 자에게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그 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이를 열람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영 제43조제3항에 규정된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①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에 의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말소된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참가자가 경매참가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영 제43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별표 1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6.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②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열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14조제2항중 “주민등록증발급센터”를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17조의11제1항제1호”를 “법 제17조의11제1항제1호 또는 영 제3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열람·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250원 2.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는 1통에 350원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8호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9호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중 “15원”을 “40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원”을 “30원”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을 각각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며, 제4조중 “주민등록법시행령”을 “「주민등록법 시행령」”으로, “행정자치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8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에 대한 보완기준과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그 초본의 신청 및 교부방법을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주민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 및 주민등록 전산정보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요구(제9조의2 신설) (1)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사진이 본인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진의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2)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 및 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 사진 등의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요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과의 마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신청방법 개선(제12조) (1)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초본 교부시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및 관계”의 표시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가 문제되고, 금융기관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초본의 교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2)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초본 교부시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정당한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3)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초본의 교부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제도 정비(제12조의2 신설) (1) 경매 등과 관련한 주민등록표의 전입세대 열람에 있어 해당 물건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유자의 동거인 및 세대주의 성명과 전입일자만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소액임차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함. (2) 해당 물건의 경매참가자ㆍ근저당설정자ㆍ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자 등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대상자를 명시하고, 세대주의 성명과 전입일자 외에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세대원을 전입세대 열람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전입세대 열람신청 서식 등 관련서식을 마련함. (3) 물건소유자 및 임대차계약자 등 전입세대 열람대상과 전입세대 열람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액임차인 등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 및 전산정보사용료 현실화(제15조 및 제17조)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수수료가 주소지 또는 다른 지역에서 발급 받을 경우 차이가 있고, 통신회선료 및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및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가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열람시 수수료는 1건에 250원으로, 교부시 수수료는 1통에 350원으로 통합ㆍ조정하고, 전자문서로 열람ㆍ교부하는 경우는 무료로 하며,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종전 1건당 15원에서 40원으로,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경우는 종전 1건당 10원에서 30원으로 조정함. (3)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열람 및 교부수수료를 통합ㆍ조정함으로써 지역간 수수료 차등에 따른 불평등이 해소되고, 무분별한 전산자료의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행정자치부령 제287호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3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진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보다 크거나 사진내 얼굴의 세로 길이가 2.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크기가 맞지 아니한 사진 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을 제외한다) 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 사진을 찍고 6월 이상 경과되어 그 동안 본인의 변모,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 여부를 식별하기 곤란한 사진 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현상·인화된 사진외 변형이 가능한 사진 7. 그 밖에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43조제6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서식은 영 별지 제36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별표 1 제4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④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중 “열람은”을 “열람은 제13조 본문에서 규정한”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본인 또는 세대원”을 “본인·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세대원”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증자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별지 제36호서식이나 이 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입증자료”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자”를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법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6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으로 한다. ⑧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영 제43조제3항 및 제4항제1호·제2호에 규정된 자에게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그 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이를 열람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영 제43조제3항에 규정된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①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에 의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말소된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참가자가 경매참가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영 제43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별표 1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6.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②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열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14조제2항중 “주민등록증발급센터”를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17조의11제1항제1호”를 “법 제17조의11제1항제1호 또는 영 제3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열람·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250원 2.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는 1통에 350원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8호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9호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중 “15원”을 “40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원”을 “30원”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을 각각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며, 제4조중 “주민등록법시행령”을 “「주민등록법 시행령」”으로, “행정자치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8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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