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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1. 영 별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2)

2. 영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및 별지 제29호서식(2)

3. 영 별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호서식

4. 영 별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호서식

5. 영 별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3호서식

6. 영 별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7. 영 별표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5호서식

8. 영 별표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6호서식

9. 영 별표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관련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호서식

10. 영 별표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중 주택보유현황에 관한 자료: 별지 제8호서식

11. 영 별표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호서식

12. 영 별표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호서식

13. 영 별표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호서식

14. 영 별표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호서식

15. 영 별표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1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호서식

나. 영 별표 제1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호서식

16.  영 별표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수역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호서식

17. 영 별표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호서식

18. 영 별표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호서식

19. 영 별표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8호서식

20. 영 별표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호서식

21. 영 별표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및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호서식

22. 영 별표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외환거래 검사결과중 위법외환거래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호서식

23. 영 별표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우표판매자료: 별지 제22호서식

24. 영 별표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호서식

25. 영 별표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상황에 관한 자료: 별지 제24호서식

26. 영 별표 제26호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의 제작비용에 관한 자료: 별지 제25호서식

27.  영 별표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호서식

28. 영 별표 제28호의 규정에 의한 호적전산정보자료: 별지 제27호서식

29. 영 별표 제29호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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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영 별표 제30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호서식

31. 영 별표 제3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호서식

32. 영 별표 제3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호서식

33. 영 별표 제3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등록·등록사항변경신고 및 등록말소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호서식

34. 영 별표 제34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호서식

35. 영 별표 제3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호서식

36. 영 별표 제36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 의 허가·변경허가·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호서식

37. 영 별표 제3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별장 또는 고급주택의 소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호서식

나. 고급선박의 소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호서식

38. 영 별표 제38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3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의 설정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호서식

나. 영 별표 제3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호서식

39. 영 별표 제39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자동차의 판매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0호 서식

40. 영 별표 제40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40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축 및 식육의 검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호서식

나. 영 별표 제40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호서식

41. 영 별표 제41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호서식

42. 영 별표 제4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별지 제44호서식

43. 영 별표 제4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자료: 별지 제45호서식

44. 영 별표 제44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4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6호서식

나. 영 별표 제4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7호서식

다. 영 별표 제4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8호서식

라. 영 별표 제44호나목 규정에 의한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9호서식

마. 영 별표 제4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0호서식

바. 영 별표 제4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1호서식

사. 영 별표 제4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

45. 영 별표 제45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해외공사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3호서식

나. 해외공사시공상황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4호서식

46. 영 별표 제46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5호서식

47. 영 별표 제4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6호서식

48. 영 별표 제48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석유수급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7호서식

나. 석유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8호서식

49. 영 별표 제49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9호서식

50. 영 별표 제50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60호서식

51. 영 별표 제51호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61호서식

52. 영 별표 제5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6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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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영 별표 제53호가목 및 영 별표 제7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별지 제63호서식

54. 영 별표 제53호나목 및 영 별표 제7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64호서식

55. 영 별표 제54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5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영업권 및 기타보상금에 관한 자료: 별지 제65호서식

나. 영 별표 제5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자료: 별지 제66호서식

56. 영 별표 제55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5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비디오물·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외국음반 수입·제작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67호서식

나. 영 별표 제5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및 변경사항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68호서식

다. 영 별표 제5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69호서식

57. 영 별표 제56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0호서식

58. 영 별표 제5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1호서식

59. 영 별표 제58호의 규정에 의한 장제비 등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2호서식

60. 영 별표 제59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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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영 별표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수임사건의 경유건수 현황에 관한 자료: 별지 제74호서식

62. 영 별표 제61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5호서식

63. 영 별표 제6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의 통관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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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영 별표 제63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77호서식

65. 영 별표 제64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의 수임실적에 따른 회비의 납부에 관한 자료: 별지 제78호서식

66. 영 별표 제6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별지 제79호서식

67. 영 별표 제66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80호서식

68. 영 별표 제6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 및 의료업자에 대한 손해보험의 보험급여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1호서식

69. 영 별표 제68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2호서식

70. 영 별표 제69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3호서식

71. 영 별표 제70호의 규정에 의한 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8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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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영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전산처리된 자기테이프·디스켓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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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12·31 재정경제부령341>

[별지 제1호서식]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교부자료

[별지 제3호서식]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등록외국인기록자료

[별지 제5호서식]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자료

[별지 제6호서식] 도축실적보고자료

[별지 제7호서식]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관련 보조금지급자료

[별지 제8호서식] 주택보유현황자료

[별지 제9호서식] 건축물착공신고자료

[별지 제10호서식]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실적자료

[별지 제11호서식]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호서식] 특허권등의설정등록자

[별지 제13호서식]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호서식]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호서식] 수역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호서식] 선박등록자료

[별지 제17호서식]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자료

[별지 제18호서식] 광업권변경등록자료

[별지 제19호서식] 관세등환급관련자료

[별지 제20호서식] 수출 및 수입 신고자료

[별지 제21호서식] 외환거래검사결과중 위법한 외환거래자에 관한 자료(외국환거래법 제20조관련)

[별지 제22호서식] 우표판매자료

[별지 제23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자료

[별지 제24호서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상황자료

[별지 제25호서식] 선전벽보·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의 제작비용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호서식] 소송관련자료

[별지 제27호서식] 호적전산정보자료

[별지 제28호서식]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호서식]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자료

[별지 제30호서식] 폐기물처리업자의 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호서식]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호서식] 건설기계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호서식] 어선등록자료

[별지 제34호서식]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호서식]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호서식] 별장 또는 고급주택의 소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호서식] 고급선박의 소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호서식] 조광권설정인가자료

[별지 제39호서식] 광물생산보고자료

[별지 제40호서식] 매매용자동차판매신고자료

[별지 제41호서식] 도축 및 식육의 검사자료

[별지 제42호서식] 축산물가공품생산실적보고자료

[별지 제43호서식] 대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4호서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별지 제45호서식] 수입인지판매자료

[별지 제46호서식]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자료

[별지 제47호서식]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자료

[별지 제48호서식]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자료

[별지 제49호서식]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자료

[별지 제50호서식]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신고자료

[별지 제51호서식]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변경신고자료

[별지 제52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자료

[별지 제53호서식] 해외공사실적보고자료

[별지 제54호서식] 해외공사시공상황보고자료

[별지 제55호서식] 소방시설공사실적자료

[별지 제56호서식] 전기공사실적신고자료

[별지 제57호서식] 석유수급상황기록자료

[별지 제58호서식] 석유거래상황기록자료

[별지 제59호서식] 정보통신공사실적자료

[별지 제60호서식] 건설공사실적자료

[별지 제61호서식] 청산금지급자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１항관련)

[별지 제62호서식] 택지공급대상자에 관한 자료(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1항관련)

[별지 제63호서식] 체비지 및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도시개발법 제27조제1항 및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제2항관련)

[별지 제64호서식] 청산금지급자료(도시개발법 제40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제1항·제6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5호서식] 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자료

[별지 제66호서식]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자료

[별지 제67호서식] 외국 비디오물·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외국음반 수입·제작추천자료

[별지 제68호서식]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변경추천자료

[별지 제69호서식] 외국영화수입추천자료

[별지 제70호서식]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1호서식]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2호서식] 장제비 등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3호서식]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4호서식] 수임사건경유건수현황자료

[별지 제75호서식] 법무사업무실적보고자료

[별지 제76호서식] 관세사통관업무실적보고자료

[별지 제77호서식] 감리업무수수료징수자료

[별지 제78호서식] 세무사의 수임실적보고자료

[별지 제79호서식] 신용카드·직불카드대금결제자료

[별지 제80호서식]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81호서식] 손해보험의 사업자별 보험급여지급자료

[별지 제8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금지급자료

[별지 제83호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금지급자료

[별지 제84호서식] 지로이용실적자료

[별지 제85호서식] 내지 [별지 제99호서식] 삭제

[별지 제86호서식]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7호서식] 수임사건경유건수현황자료

[별지 제88호서식] 법무사업무실적보고자료

[별지 제89호서식] 관세사통관업무실적보고자료

[별지 제90호서식] 감사인에 대한 감리업무수수료 징수자료

[별지 제91호서식] 세무사의 수임실적에 따른 회비납부자료

[별지 제92호서식] 신용카드·직불카드대금결제자료

[별지 제93호서식] 손해사정보고에관한자료

[별지 제94호서식] 손해보험의 사업자별 보험급여지급자료

[별지 제95호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금지급자료

[별지 제96호서식]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별지 제97호서식] 지로이용실적자료

[별지 제98호서식] 삭제 <2003.12.31>

[별지 제99호서식] 청산금지급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