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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8-13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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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11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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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국세청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2조(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국세행정의 장기적인 연구·조정 | 좌동 |
| 3. 각종 세무통계 | 좌동 |
|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5.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 좌동 |
|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 좌동 |
| 4. 삭제 <2001·8·13> | 좌동 |
| 5. 보고통제 및 관리 | 좌동 |
| ⑤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정부비상훈련 | 좌동 |
|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제3조(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전산정보관리관밑에 전산기획담당관·전산운영담당관·정보개발1담당관 및정보개발2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전산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국세통합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및 예산집행 | 좌동 |
| 3.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전산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보좌한다. <개정 2000·7·1, 2001·8·13> | 좌동 |
| 1. 주전산기의 운영 | 좌동 |
| 2. 국세통합시스템관련 장비 및 통신망의 관리 | 좌동 |
| 3. 국세통합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업무 | 좌동 |
| 4. 삭제 <2001·8·13> | 좌동 |
| ⑤ 정보개발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개정 2000·7·1, 2001·8·13> | ⑤ 정보개발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개정 2000·7·1, 2001·8·13, 2002·9·11> |
| 1. 응용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및 개발업무 총괄 | 좌동 |
| 2. 소득세시스템·법인세시스템·원천징수되는 내국세시스템 및 징세시스템의유지관리와 업무개발 | 좌동 |
| 3. 논리데이터베이스의 관리 | 좌동 |
| 4. 국세통합시스템 입출력자료의 조정 및 처리방법의 개선 | 좌동 |
| 5. 납세이력관리시스템과 과세자료 수집업무의 개발 및 관리 | 5.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구축 및 운영업무와 과세자료 수집업무의 개발 및 관리 |
| 6. 삭제 <2001·8·13> | 좌동 |
| ⑥ 정보개발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개정 2000·7·1, 2001·8·13> | 좌동 |
| 1. 전자결재시스템 등 사무자동화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 좌동 |
| 2. 납세자의 인적사항 관리시스템, 민원관리시스템, 재산제세 및 간접제세시스템의유지·관리와 업무 개발 | 좌동 |
| 3. 업무지원전자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 좌동 |
| 4. 전자우편 등 전자서비스관련 업무의 개발 및 관리 | 좌동 |
| 5. 전자신고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 좌동 |
| 제4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관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회계 및 업무감사 | 좌동 |
|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다른 기관에 의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 좌동 |
| 5.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6.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2.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 좌동 |
| 3. 사정업무 | 좌동 |
| 4.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국세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업무와동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 위임된 등록사항의 심사업무 | 좌동 |
| 제4조의2(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국제조세관리관밑에 국제협력담당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 및 국제조사담당관 각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세무관련 국제회의 업무 및 국제기구·외국기관과의 세무협력 | 좌동 |
| 2.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파견조사 및 동시조사에관한 업무를 제외한다) | 좌동 |
| 3.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납세안내 등 세정지원 | 좌동 |
| 4.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감독 | 좌동 |
| 5. 그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하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이하 "외국인투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부과·감면업무의 기획 | 좌동 |
| 2.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세원관리 | 좌동 |
| 3. 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 | 좌동 |
| ⑤ 국제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세원관리 | 좌동 |
| 2. 국제거래관련 탈세정보의 수집·처리 | 좌동 |
| 3. 국제거래에 대한 심리·조사 | 좌동 |
| 4. 외환전산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 | 좌동 |
| 5. 정부간 조세정보의 교환 | 좌동 |
| 6. 외국 과세당국과의 파견조사 및 동시조사[본조신설 2001·8·13] | 좌동 |
| 제5조(납세지원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납세지원국에 징세과·납세자보호과 및 납세홍보과를 둔다. <개정 2001·8·13> | 좌동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징세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 좌동 |
|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 좌동 |
| 3. 체납액의 정리 | 좌동 |
| 4. 고액체납자의 관리 | 좌동 |
| 5. 계산증명 | 좌동 |
| 6. 일반민원의 처리 | 좌동 |
| 7.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납세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 좌동 |
|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 좌동 |
| 2. 납세자 권리헌장 및 납세서비스 헌장 | 좌동 |
| 3. 친절서비스운동 | 좌동 |
| 4. 고액체납자의 관리 | 좌동 |
| 5.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6. 납세자보호제도의 운영 | 좌동 |
|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삭제 <2001·8·13> | 좌동 |
| ⑥ 납세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13> | 좌동 |
| 1. 납세지원 및 납세홍보 | 좌동 |
| 2. 세금에 관한 교육 | 좌동 |
| 3. 국민의 납세의식제고 | 좌동 |
| 4. 세금바르게내기 시민운동 지원 | 좌동 |
| 5.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 좌동 |
| 제6조(법무심사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법무심사국에 법무과·심사1과 및 심사2과를 둔다. <개정 2001·8·13> | 좌동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 좌동 |
| 1. 법령안·훈령·예규 등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2.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3.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 좌동 |
| 1. 다음 각목의 조세에 대한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관한 업무 | 좌동 |
| 가. 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법인세·재평가세 및 부당이득세 | 좌동 |
| 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인 지세·증권거래세 및 교통세 | 좌동 |
| 다. 위 각목의 1의 조세와 관련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좌동 |
| ⑤ 심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 좌동 |
| 1. 다음 각목의 조세 및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감사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 좌동 |
| 가. 상속세·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 좌동 |
| 나. 삭제 <2001·8·13> | 좌동 |
| 다. 가목의 조세와 관련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좌동 |
| 라. 국세기본법 및국세징수법에 의한 처분 | 좌동 |
| 2.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 2. 삭제 <2001·8·13> |
| 3.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⑥ 삭제 <2001·8·13> | 좌동 |
| 제7조(개인납세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개인납세국에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및 재산세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 좌동 |
| 1. 부가가치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 좌동 |
| 2.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의 수집 및 활용 | 좌동 |
| 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대책수립 및 집행 | 좌동 |
| 4. 부가가치세 세무협력단체의 육성·지도 | 좌동 |
| 5.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 좌동 |
| 6.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 좌동 |
| 1.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기획 | 좌동 |
| 2.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신고업무의기획·분석, 사업자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 좌동 |
| 3.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업무 | 좌동 |
| 4. 납세조합관련업무 | 좌동 |
| 5. 표준소득률 재정 및 소득표준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6. 기장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 좌동 |
| 9. 개인의 자산재평가 | 좌동 |
| ⑤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 좌동 |
| 1. 부동산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 좌동 |
| 2. 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투기대책수립 | 좌동 |
| 3.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부과·감면 및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 좌동 |
| 4.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업무의 기획 | 좌동 |
| 5. 변칙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관련업무 | 좌동 |
| 6.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부동산 기준시가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좌동 |
| 8. 기준시가의 조사 및 고시 | 좌동 |
| 9. 개별공시지가 고시와 관련한 업무 | 좌동 |
| 10. 유형자산, 유가증권·영업권·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평가기준의 제정·관리 | 좌동 |
| 11. 자기자본 회전율의 제정 및 고시 | 좌동 |
| 12. 해외이주비 자금출처의 확인 및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을 위한 부동산 매각자금의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8조(법인납세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법인납세국에 법인세과·원천세과 및 소비세과를 둔다. <개정 2001·8·13> | 좌동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 좌동 |
| 1. 법인세 및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세의 부과·감면 업무의 기획 | 좌동 |
| 2. 법인의 자산재평가 | 좌동 |
| 3. 법인관련 세원개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세원관리방안의 기획 | 좌동 |
|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원천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8·13> | 좌동 |
| 1. 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내국세(이하 "원천세"라 한다)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 | 좌동 |
| 2. 원천징수관련 금융상품의 자료수집·분석 및 세원관리 | 좌동 |
| 3.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관련 업무 | 좌동 |
| ⑤ 소비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 좌동 |
| 1. 주세·특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에 관련된 특별소비세를 제외한다)·교통세·증권거래세·인지세 및 전화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업무의 기획 | 좌동 |
| 2. 주세법에 의한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감독 | 좌동 |
| 3.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 및 범칙행위의 단속 | 좌동 |
| 4. 주세 등 과세물품의 분석·감정 및 조사·연구 | 좌동 |
| 제9조(조사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조사국에 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 및 전산조사과를 둔다. <개정 2001·8·13> | 좌동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 좌동 |
| 1. 내국세 세무조사계획의 수립에 대한 종합·조정 | 좌동 |
| 2. 법인세·원천세·소비제세·재평가세 및 부당이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및 분석 | 좌동 |
| 3.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종합·분석 및 평가 | 좌동 |
| 4.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심리·조사·처분 및 탈세조사업무의 지휘·감독 | 좌동 |
| 5. 기업실태의 분석 | 좌동 |
| 6.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13> | 좌동 |
| 1. 내국세관련 탈세정보 및 음성세원정보의 수집·종합분석·관리 | 좌동 |
| 2. 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부가가치세 및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에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및 분석 | 좌동 |
| 3. 유통과정 및 면세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및 분석 | 좌동 |
| 4.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질서의 문란행위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⑤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 좌동 |
| 1.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재산제세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및 분석 | 좌동 |
| 2.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과 관련된 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원단위 및 생산수율의 조사 | 좌동 |
| 4.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 좌동 |
| 5. 부당이득세의 조사와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내지 10. 삭제 <2001·8·13> | 좌동 |
| ⑥ 전산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13> | 좌동 |
| 1. 전산조사의 기획·조정 및 전산조사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2. 전산조사기법의 개발(조사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포함한다) 및 세무관서의전산조사업무의 지원 | 좌동 |
| 3. 기업의 전산회계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행정지도 | 좌동 |
| 4. 전자상거래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10조(과단위기구) | 좌동 |
| ① 교육원에 서무과와 교수부를 두고, 교수부에 국세교육1과, 국세교육2과 및관세교육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11조(서무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서무·문서·보안·인사·복무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예산·경리·용도 및 청사관리 | 좌동 |
| 3. 세무사자격시험 및 국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원내 교수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2조(국세교육1과) 과장은 내국세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2조(국세교육1과) |
| 1. 교육계획의 수립·교과시간의 운영 및 강사관리 | 좌동 |
| 2. 피교육자의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 2. 피교육자의 선발 및 학적관리 |
| 3.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및 기숙사운영 | 3. 삭제 <2002·9·11> |
| 4. 교육의 평가관리 및 효과분석 | 좌동 |
| 5. 교재의 편찬·발간·배부 및 관리 | 좌동 |
| 6. 교육내용의 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7. 도서관리 | 7. 삭제 <2002·9·11> |
| 8.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조사 | 좌동 |
| 제13조(국세교육2과) 과장은 내국세의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3조(국세교육2과) |
| 1. 교수의 범위결정과 교과에 대한 연구 및 교과목의 배정 | 좌동 |
| 2. 교수 및 학습지도 | 좌동 |
3. 피교육자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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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및 기숙사운영 |
|
5. 도서관 운영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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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관세교육과) 과장은 관세청 소속공무원의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2. 교수 및 학습지도 | 좌동 |
| 3. 피교육자의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 좌동 |
| 4.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 좌동 |
| 5. 교재의 편찬·발간·관리 및 교육기자재의 운영·관리 | 좌동 |
| 6. 교육의 평가관리 및 효과분석 | 좌동 |
| 7. 교육내용의 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8. 관세사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도서관리 | 좌동 |
| 10. 기타 관세분야의 교육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 좌동 |
제4장 국세청기술연구소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15조(과단위기구) | 좌동 |
| ① 연구소에 총무과·분석과 및 수율과를 둔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화공사무관으로, 그 외의 각 과장은 화공사무관으로보한다. | 좌동 |
| 제16조(총무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예산·경리·용도 및 청사관리 | 좌동 |
| 3. 연구소 업무의 기획 및 조정 | 좌동 |
| 4. 증류주와 그 원료의 분석·감정 및 연구 | 좌동 |
| 5. 주류외의 과세물품의 분석·감정 및 연구 | 좌동 |
| 6. 기타 소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7조(분석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양조주 및 기타의 주류와 그 원료의 분석·감정 및 연구 | 좌동 |
| 2. 미생물·효소 및 발효생리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의 분석·감정 및 연구 | 좌동 |
| 제18조(수율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지정한다. |
좌동 |
| 1. 생산수율 및 원단위 업무 | 좌동 |
| 2.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산품 제조공정의 분석 및 연구 | 좌동 |
| 4.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 좌동 |
제4장의2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의 과단위 기구제18조의2 (과단위 기구) |
좌동 |
| ①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에업무지원팀, 전화상담1팀, 전화상담2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을 둔다. | 좌동 |
| ②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01·8·13] | 좌동 |
| 제18조의3(업무지원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예산·경리·용도 및 청사관리 | 좌동 |
| 3. 상담센터 업무의 기획 및 조정 | 좌동 |
| 4. 전산교환장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5.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 좌동 |
| 6. 전화자동세무상담관련 업무 | 좌동 |
| 7.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 좌동 |
| 8. 그밖에 상담센터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본조신설 2001·8·13] | 좌동 |
| 제18조의4(전화상담1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인지세·교통세·교육세·증권거래세및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관련전화문의에 대한 상담 | 좌동 |
| 2. 그밖에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통한 제도개선사항의 수집[본조신설 2001·8·13] | 좌동 |
| 제18조의5(전화상담2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법인세·원천세·농어촌특별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 및국제조세관련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 | 좌동 |
| 2. 그밖에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제도개선사항의 수집[본조신설 2001·8·13] | 좌동 |
| 제18조의6(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및 인터넷·방문을통한 상담1. 법인세·원천세·농어촌특별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 및국제조세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및 인터넷·방문을 통한 상담 | 좌동 |
| 2. 그밖에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제도개선사항의 수집[본조신설 2001·8·13] | 좌동 |
| 제18조의7(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법인세·원천세·농어촌특별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 및 국제조세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및 인터넷·방문을 통한 상담 | 좌동 |
| 2. 그밖에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의 수집 [본조신설 2001·8·13] | 좌동 |
| 제18조의8(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전화세·인지세·교통세·교육세·증권거래세·주세 및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관련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및 인터넷·방문을 통한 상담 | 좌동 |
| 2. 그밖에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제도개선사항의 수집[본조신설 2001·8·13] | 좌동 |
제5장 지방세무관서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제1절 총칙 |
좌동 |
| 제19조(관할구역 등) | 좌동 |
| ①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같다. | 좌동 |
| ②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두는 세무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세무서의 등급구분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④ 세무서장 소속하에 두는 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제2절 지방국세청 |
좌동 |
| 제20조(하부조직) 지방국세청에 총무과·납세지원국·세원관리국·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두고,지방국세청장밑에 감사관 1인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총무과·납세지원국·세원관리국·조사1국·조사2국·조사3국 및 조사4국을 두고,청장밑에 감사관 1인을 두며,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 및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에는 총무과·납세지원국·세원관리국·조사1국·조사2국및 조사3국을 두고, 청장밑에 감사관 1인을 둔다.[전문개정 99·8·20] |
좌동 |
| 제21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쇄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감사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8·20>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복무 및 업무감사 | 좌동 |
| 2. 비위공무원의 조사 | 좌동 |
| 3. 공무원 징계자료의 조사 | 좌동 |
| 4. 각종 정보의 수집 | 좌동 |
| 5. 기타 청장이 감사 및 민원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22조(총무과) | 좌동 |
| ①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8·20> | 좌동 |
|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13> | 좌동 |
| 1. 보안·인사·서무·기획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문서의 수발·편찬·보관 및 세무통계 | 좌동 |
| 3. 예산·결산·회계·용도·물품관리 및 영선 | 좌동 |
| 4. 세무공무원의 훈련 | 좌동 |
| 5.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 좌동 |
| 6. 기타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23조(납세지원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납세지원국에 징세과·법무과 및 전산관리과를 둔다.다만, 서울청에는 징세과·법무1과·법무2과 및 전산관리과를 둔다.<개정 99·8·20, 2001·8·13>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의 전산관리과장은서기관·전산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서울청의징세과장·법무1과장 및 법무2과장과 중부청의 징세과장 및 법무과장은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8·20, 2000·7·1, 2001·8·13> | 좌동 |
| ③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업무 | 좌동 |
| 2. 국세환급금업무 | 좌동 |
| 3. 체납액의 정리 | 좌동 |
| 4. 부과철회업무 및 사후관리업무 | 좌동 |
|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01·8·13> | 좌동 |
| ⑤ 법무과장은 소송사무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관한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99·12·31, 2000·7·1, 2001·8·13> | 좌동 |
| ⑥ 법무1과장 및 법무2과장은 소송사무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관한 업무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분장하되, 법무1과장은 소송사무 및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업무를, 법무2과장 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각각 총괄한다. <신설 99·8·20, 99·12·31, 2000·7·1, 2001·8·13> | 좌동 |
| ⑦ 전산관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산화업무에 대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의 개발·유지 및 보수업무 | 좌동 |
| 2.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 좌동 |
| 3. 관할세무서에 대한 전산업무교육 | 좌동 |
| 제24조(세원관리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세원관리국에 개인납세1과·개인납세2과 및 법인납세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각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8·20> | 좌동 |
| ③ 개인납세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8·20, 2000·7·1> | 좌동 |
| 1. 부가가치세의 신고·경정·부과 및 감면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의 수집 및 활용 | 좌동 |
| 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대책수립 및 집행 | 좌동 |
| 4. 부가가치세 세무협력단체의 육성·지도 | 좌동 |
| 5. 소비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업무 | 좌동 |
| 5의2.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 좌동 |
| 6. 주세법에 의한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감독 | 좌동 |
| 7. 소비제세 과세물품의 분석·감정 및 조사·연구 | 좌동 |
| 8.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 및 범칙행위의 단속 | 좌동 |
| 9. 주류업단체의 지도.감독 | 좌동 |
| 10.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개인납세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 좌동 |
| 1.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경정·부과 및 감면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의신고관리·사업자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 좌동 |
| 3. 기장안내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 좌동 |
| 6.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자료수집 및 분석 | 좌동 |
| 7. 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투깅책의 수립·집행 | 좌동 |
| 8.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의 지정 및 해체 | 좌동 |
| 9.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부동산 기준시가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좌동 |
| 11. 기준시가의 조사 및 고시 | 좌동 |
| 12.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업무 | 좌동 |
| ⑤ 법인납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8·20, 2000·7·1, 2001·8·13> | 좌동 |
| 1. 법인세·원천세·법인에 대한 재평가세·부당이득세 및 교육세와 이에 부가되는농어촌특별세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인세의 신고관리 및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 좌동 |
| 3. 법인의 기장확인 및 실태조사 | 좌동 |
| 4.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 좌동 |
| 5.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 좌동 |
| 6. 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외국인투자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내국세의신고·부과·감면 및 사후관리 | 좌동 |
| 7. 조세협약의 집행 | 좌동 |
| 8. 외국진출 사업자 및 기업에 대한 납세관리와 국제거래와 관련된 과세자료의수집·처리 | 좌동 |
| 제25조 및 제26조 삭제 <99·8·20> |
좌동 |
| 제27조(조사1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조사1국에 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조사4과 및 조사5과를 둔다. 다만,서울청에는 조사5과를, 중부청에는 조사4과 및 조사5과를 두지 아니한다.<개정 99·12·31>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각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조사1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중부청 및 부산청의조사1과장은 제1호 내지 제4호, 제13호 내지 제16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에한한다), 제19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및 제20호(서울청의 경우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 좌동 |
| 1. 법인세·법인관련 부가가치세·주세·및 전화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조사대상자의선정을 포함한다)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좌동 |
| 2. 원단위 및 생산수율에 관한 조사 | 좌동 |
| 3. 정부간 교환자료의 수집 및 처리계획 | 좌동 |
| 4.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 좌동 |
| 5.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실시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수립(조사대상자의 선정을 포함한다)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좌동 |
|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변동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조사대상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조사의 실시와조사결과의 종합·분석(광주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한한다) | 좌동 |
| 7.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과정에 관한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광주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8. 심리사무 및 음성세원 등에 관한 조사업무의 총괄 | 좌동 |
| 9. 내국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좌동 |
| 10. 탈세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11. 탈세제보의 처리 및 관리 | 좌동 |
| 12. 중복조사방지를 위한 당해 지방국세청 및 소속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조정 | 좌동 |
| 13. 법인세·법인관련 부가가치세·주세·특별소비세·교통세·증권거래세·인지세및 전화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경정조사(대전지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14. 정부간 교환자료의 수집 및 처리(대전지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 및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15.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관련 조사의 기획 및실시(대전지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16.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조사(대전지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17.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실시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광주지방국세청 및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18.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 및 처분(광주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의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19.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 | 좌동 |
| 20.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3항제13호 내지 제16호 및 제19호의 사항중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 좌동 |
| ⑤ 조사4과장은 제3항제6호, 제7호 및 제17호 내지 제19호의 사항중 지방국세청장이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및 부산청의 조사4과장은 제3항제13호내지 제16호 및 제19호의 사항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99·12·31> | 좌동 |
| ⑥ 조사5과장은 제3항제13호 내지 제16호 및 제19호의 사항중 지방국세청장이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9·12·31>[전문개정 99·8·20] | 좌동 |
| 제28조(조사2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조사2국에 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 및 조사4과를 둔다. 다만,중부청 및 대전지방국세청에는 조사4과를 두지 아니하고, 부산청에는 조사5과를추가로 둔다. <개정 99·12·31, 2001·8·13>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각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제27조제3항제13호 내지 제16호, 제19호 및 제20호의 사항중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과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 좌동 |
| 1. 부가가치세·과세유흥장소관련 특별소비세·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의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조사대상자의 선정을포함한다)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좌동 |
| 2. 부가가치세의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5. 다음 각목의 사항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 가. 부가가치세·과세유흥장소관련 특별소비세·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정보의 수집·분석과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 좌동 |
| 나. 부가가치세의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 | 좌동 |
| 다.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 | 좌동 |
| 라.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 | 좌동 |
| 마.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 | 좌동 |
| 6. 당해 지방국세청 및 소속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의 지휘 및 총괄 | 좌동 |
|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조사2과장·조사3과장·조사4과장 및 조사5과장은 제3항제5호의 사항중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2과장 및조사3과장은 제27조제3항제13호 내지 제16호 및 제19호의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서울청의 조사4과장은제27조제3항제14호 내지 제16호의 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99·12·31> | 좌동 |
| ⑤ 및 ⑥삭제 <99·12·31>[전문개정 99·8·20] | 좌동 |
| 제29조(조사3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조사3국에 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 및 조사4과를 둔다. 다만, 중부청에는조사4과를 두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각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제28조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 좌동 |
| 1. 제27조제3항제5호 및 제8호 내지 제12호의 사항 | 좌동 |
| 2. 제27조제3항제6호, 제7호, 제17호 및 제18호의 사항중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 3.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7조제3항제6호, 제7호,제17호 및 제18호의 사항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다만, 서울청의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8조제3항제5호의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 좌동 |
| ⑤ 조사4과장은 제27조제3항제6호, 제7호, 제17호 및 제18호의사항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4과장은제28조제3항제5호의 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전문개정 99·8·20] | 좌동 |
| 제29조의2(조사4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조사4국에 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 및 조사4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 좌동 |
| 1. 제27조제3항제5호 및 제8호 내지 제12호의 사항 | 좌동 |
| 2. 제27조제3항제6호, 제7호 및 제17호 내지 제20호의 사항중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조사2과장·조사3과장 및 조사4과장은 제27조제3항제6호·제7호·제17호및 제18호의 사항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본조신설 99·8·20] | 좌동 |
제3절 세무서 |
좌동 |
| 제30조(세무서에 두는 과단위 기구) | 좌동 |
| ① 세무서에 납세지원과·징세과·세원관리과·세원관리1과·세원관리2과·세원관리3과·조사과·조사1과및 조사2과를 둘 수 있으며, 세무서장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1·8·13> | 좌동 |
| ② 각 세무서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별표 5와 같다. <개정 2001·8·13> | 좌동 |
| ③ 1급지세무서의 행정사무관으로, 2급지세무서의 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세무주사로 보하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1·8·13> | 좌동 |
| ④ 납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징세과를 두지 아니하는 세무서의납세지원과장은 제5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과를 두지 아니하는 세무서의 납세지원과장은제8항 각호의 사항을, 징세과 및 조사과를 두지 아니하는 세무서의 납세지원과장은제5항 및 제8항 각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00·3·31, 2001·8·13> | 좌동 |
| 1. 인사 및 보안 | 좌동 |
| 2. 관인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회계 및 용도와 행정재산의 유지·관리 | 좌동 |
|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평가 | 좌동 |
| 6. 사정업무 및 복무단속 | 좌동 |
| 7. 교육훈련 | 좌동 |
| 8.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의 취급 | 좌동 |
| 9. 자체감사의 실시, 외부감사의 수감 및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 좌동 |
| 10.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 좌동 |
| 11. 납세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전산조회업무의 총괄 | 좌동 |
| 12.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수정신고서·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기타소득자료의 접수·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 좌동 |
| 13.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재교부신청서의 접수·처리 및 교부 | 좌동 |
| 14. 국세통합시스템의 운영과 전산장비의 관리 | 좌동 |
| 15. 민원의 접수 및 처리 | 좌동 |
| 16. 삭제 <2001·8·13> | 좌동 |
| 17.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내국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세수계획의 총괄 | 좌동 |
| 2. 세입징수의 결정과 세입금의 수납 | 좌동 |
| 3. 국세환급금 및 교부금의 지급 | 좌동 |
| 4. 납세담보물의 보관 | 좌동 |
| 5. 세입과 관련된 계산증명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국세의 징수에 관한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7. 체납액의 정리(독촉장의 발부를 제외한다) | 좌동 |
| 8. 압류(납기전 징수에 의한 압류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제외한다), 교부청구,참가압류 및 최고서발부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압류물건의 보관 및 처분 | 좌동 |
| 10. 공매업무 | 좌동 |
| 11.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자의 사후관리 | 좌동 |
| 12.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업무 | 좌동 |
| 13. 기타 체납액의 정리와 관련된 업무 | 좌동 |
| ⑥ 세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 좌동 |
| 1.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과 부가가치세 관련업무의총괄 | 좌동 |
|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세원관리 | 좌동 |
| 3.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전환과 과세특례의 배제기준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세무협력단체의 육성·지도 | 좌동 |
| 6. 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개인에 대한부당이득세·재평가세 및 교육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 좌동 |
| 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세적관리 및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표준소득률의 조사 | 좌동 |
| 9.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 좌동 |
| 10. 납세조합관련업무 | 좌동 |
| 11. 수표 및 어음의 부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 12.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등 과세자료의 수집 및 처리 | 좌동 |
| 13. 원천징수업무 | 좌동 |
| 14. 소비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부과·감면·징수및 환급 | 좌동 |
| 15.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과 범칙물건의 단속 | 좌동 |
| 16. 주세법에 의한 면허 | 좌동 |
| 17.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된 자료중 신용카드관련 자료의 처리(조사가 필요한사항을 제외한다) 및 누적관리 | 좌동 |
| 18.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 좌동 |
| 19. 국세처분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특정사실의 확인업무,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휴·폐업자 등에 대한수시부과에 관한 업무 | 좌동 |
| 20. 법인세와 법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부당이득세, 교육세 및 재평가세의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 좌동 |
| 21. 법인세적의 관리 | 좌동 |
| 22. 법인세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및 감면법인의 사후관리 | 좌동 |
| 23.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교육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및 환급 | 좌동 |
| 24.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 좌동 |
| 25.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 좌동 |
| 26. 양도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 좌동 |
| 27. 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업무 | 좌동 |
| 28.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와 기준시가의 조사 | 좌동 |
| 29. 개별공시지가 관련업무 | 좌동 |
| 30.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통보·처리 및 관리 | 좌동 |
| 31.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 좌동 |
| 32.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 | 좌동 |
| ⑦ 세원관리1과 및 세원관리2과를 두는 경우 세원관리1과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세원관리2과장은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하고, 세원관리1과·세원관리2과 및세원관리3과를 두는 경우 세원관리1과장 및 세원관리2과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세원관리3과장은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제6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 | 좌동 |
| 2. 제6항제12호 내지 제19호의 사항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 3. 제6항제20호 내지 제32호의 사항 | 좌동 |
| ⑧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 좌동 |
| 1. 조사계획의 수립(조사대상자의 선정을 포함한다)과 조사관련통계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1과 관련된 조사 | 좌동 |
| 가. 소득세·부가가치세(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포함한다)·소비제세·법인세및 원천제세 | 좌동 |
| 나. 세무서장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상속세 및증여세 | 좌동 |
| 다. 범사건 | 좌동 |
| 라.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 | 좌동 |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른 징수 및 징수유예 | 좌동 |
| 4. 이미 선정된 조사대상자에 대한 과세자료의 처리 | 좌동 |
| 5. 세원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 6.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 좌동 |
| 7.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된 신용카드관련 자료의 처리(조사가 필요한 사항에한한다) | 좌동 |
| 8. 지방국세청 및 다른 세무서가 조사·결정한 국세처분의 고지 및 징수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 좌동 |
| 10. 기타 세원관리과장이 의뢰한 조사업무 | 좌동 |
| ⑨ 조사1과장은 제1호의 사항을, 조사2과장은 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 좌동 |
| 1. 제8항의 사항중 법인관련 조사업무 | 좌동 |
| 2. 제8항의 사항중 개인관련 조사업무 | 좌동 |
| ⑩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고충민원처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 그밖에 불복청구업무에 관하여 서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1·8·13>[전문개정 99·8·20] | 좌동 |
제6장 공무원 |
좌동 |
|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같다. |
좌동 |
|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같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별표 7의정원중 관세청 소속공무원으로 충원되는 정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청장과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세청기술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③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01·8·13> | 좌동 |
| ④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 좌동 |
| ⑤ 지방세무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의범위안에서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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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8·20 재정경제부령103>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31 재정경제부령117>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개정규정중 서산세무서에 관한 부분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0·7·1> 부칙 <2000·3·3 재정경제부령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31 재정경제부령1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홍성세무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동표 제9호의 서산세무서를 홍성세무서로 본다. 부칙 <2000·7·1 재정경제부령1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별표 2 및별표 3의 개정규정, 별표 4의 개정규정중 고양세무서 파주지서 및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에 관한 부분, 별표 5 제2호란의 개정규정중 고양세무서에 관한 부분과 별표 5 제9호란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29 재정경제부령165>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14 재정경제부령1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8·13 재정경제부령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9ㆍ11 재정경제부령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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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2] 세무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
| [별표 3] 세무서의 등급구분 | 좌동 |
| [별표 4] 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5] 세무서에 두는 과단위 기구 | 좌동 |
| [별표 6] 국세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7] 국세공무원교육원공무원정원표 | |
| [별표 8] 국세청기술연구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8의2]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공무원정원표 | |
| [별표 9] 지방세무관서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