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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0건): 일부개정 2002-09-11 재정경제부령제276호; 일부개정 2001-08-13 재정경제부령제217호; 일부개정 2001-04-14 재정경제부령제199호; 일부개정 2000-09-29 재정경제부령제165호; 일부개정 2000-07-01 재정경제부령제150호; 일부개정 2000-03-31 재정경제부령제135호; 일부개정 2000-03-03 재정경제부령제126호; 일부개정 1999-12-31 재정경제부령제117호; 일부개정 1999-08-20 재정경제부령제103호; 전부개정 1999-05-24 재정경제부령제89호

소관부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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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세청의 과단위 기구

제2조(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 1인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2. 국세행정의 장기적인 연구·조정

3. 각종 세무통계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4. 삭제 <2001·8·13>

5. 보고통제 및 관리

⑤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제3조(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전산정보관리관밑에 전산기획담당관·전산운영담당관·정보개발1담당관 및정보개발2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전산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세통합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및 예산집행

3.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산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보좌한다. <개정 2000·7·1, 2001·8·13>

1. 주전산기의 운영

2. 국세통합시스템관련 장비 및 통신망의 관리

3. 국세통합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업무

4. 삭제 <2001·8·13>

⑤ 정보개발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개정 2000·7·1, 2001·8·13, 2002·9·11>

1. 응용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및 개발업무 총괄

2. 소득세시스템·법인세시스템·원천징수되는 내국세시스템 및 징세시스템의유지관리와 업무개발

3. 논리데이터베이스의 관리

4. 국세통합시스템 입출력자료의 조정 및 처리방법의 개선

5.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구축 및 운영업무와 과세자료 수집업무의 개발 및 관리

6. 삭제 <2001·8·13>

⑥ 정보개발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개정 2000·7·1, 2001·8·13>

1. 전자결재시스템 등 사무자동화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2. 납세자의 인적사항 관리시스템, 민원관리시스템, 재산제세 및 간접제세시스템의유지·관리와 업무 개발

3. 업무지원전자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4. 전자우편 등 전자서비스관련 업무의 개발 및 관리

5. 전자신고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제4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감사관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회계 및 업무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5.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2.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3. 사정업무

4.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국세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업무와동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 위임된 등록사항의 심사업무

제4조의2(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국제조세관리관밑에 국제협력담당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 및 국제조사담당관 각1인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1. 세무관련 국제회의 업무 및 국제기구·외국기관과의 세무협력

2.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파견조사 및 동시조사에관한 업무를 제외한다)

3.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납세안내 등 세정지원

4.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감독

5. 그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하니하는 사항

④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이하 "외국인투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부과·감면업무의 기획

2.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세원관리

3. 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

⑤ 국제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세원관리

2. 국제거래관련 탈세정보의 수집·처리

3. 국제거래에 대한 심리·조사

4. 외환전산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

5. 정부간 조세정보의 교환

6. 외국 과세당국과의 파견조사 및 동시조사[본조신설 2001·8·13]

제5조(납세지원국에 두는 과)

① 납세지원국에 징세과·납세자보호과 및 납세홍보과를 둔다. <개정 2001·8·13>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징세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 체납액의 정리

4. 고액체납자의 관리

5. 계산증명

6. 일반민원의 처리

7.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납세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 납세자 권리헌장 및 납세서비스 헌장

3. 친절서비스운동

4. 고액체납자의 관리

5.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

6. 납세자보호제도의 운영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삭제 <2001·8·13>

⑥ 납세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13>

1. 납세지원 및 납세홍보

2. 세금에 관한 교육

3. 국민의 납세의식제고

4. 세금바르게내기 시민운동 지원

5.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제6조(법무심사국에 두는 과)

① 법무심사국에 법무과·심사1과 및 심사2과를 둔다. <개정 2001·8·13>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1. 법령안·훈령·예규 등의 입안 및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1. 다음 각목의 조세에 대한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관한 업무

가. 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법인세·재평가세 및 부당이득세

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인 지세·증권거래세 및 교통세

다. 위 각목의 1의 조세와 관련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⑤ 심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1. 다음 각목의 조세 및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감사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가. 상속세·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나. 삭제 <2001·8·13>

다. 가목의 조세와 관련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국세기본법 및국세징수법에 의한 처분

2. 삭제 <2001·8·13>

3.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⑥ 삭제 <2001·8·13>

제7조(개인납세국에 두는 과)

① 개인납세국에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및 재산세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1. 부가가치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2.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의 수집 및 활용

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대책수립 및 집행

4. 부가가치세 세무협력단체의 육성·지도

5.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6.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1.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기획

2.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신고업무의기획·분석, 사업자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3.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업무

4. 납세조합관련업무

5. 표준소득률 재정 및 소득표준심의회의 운영

6. 기장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7.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사항

8.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9. 개인의 자산재평가

⑤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1. 부동산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2. 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투기대책수립

3.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부과·감면 및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4.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업무의 기획

5. 변칙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관련업무

6.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7. 부동산 기준시가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8. 기준시가의 조사 및 고시

9. 개별공시지가 고시와 관련한 업무

10. 유형자산, 유가증권·영업권·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평가기준의 제정·관리

11. 자기자본 회전율의 제정 및 고시

12. 해외이주비 자금출처의 확인 및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을 위한 부동산 매각자금의확인에 관한 사항

제8조(법인납세국에 두는 과)

① 법인납세국에 법인세과·원천세과 및 소비세과를 둔다. <개정 2001·8·13>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1. 법인세 및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세의 부과·감면 업무의 기획

2. 법인의 자산재평가

3. 법인관련 세원개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세원관리방안의 기획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원천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8·13>

1. 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내국세(이하 "원천세"라 한다)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

2. 원천징수관련 금융상품의 자료수집·분석 및 세원관리

3.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관련 업무

⑤ 소비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1. 주세·특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에 관련된 특별소비세를 제외한다)·교통세·증권거래세·인지세 및 전화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업무의 기획

2. 주세법에 의한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감독

3.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 및 범칙행위의 단속

4. 주세 등 과세물품의 분석·감정 및 조사·연구

제9조(조사국에 두는 과)

① 조사국에 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 및 전산조사과를 둔다. <개정 2001·8·13>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1. 내국세 세무조사계획의 수립에 대한 종합·조정

2. 법인세·원천세·소비제세·재평가세 및 부당이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및 분석

3.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종합·분석 및 평가

4.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심리·조사·처분 및 탈세조사업무의 지휘·감독

5. 기업실태의 분석

6.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13>

1. 내국세관련 탈세정보 및 음성세원정보의 수집·종합분석·관리

2. 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부가가치세 및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에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및 분석

3. 유통과정 및 면세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및 분석

4.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질서의 문란행위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

⑤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1.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재산제세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및 분석

2.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과 관련된 조사계획의 수립

3. 원단위 및 생산수율의 조사

4.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5. 부당이득세의 조사와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6. 내지 10. 삭제 <2001·8·13>

⑥ 전산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13>

1. 전산조사의 기획·조정 및 전산조사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전산조사기법의 개발(조사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포함한다) 및 세무관서의전산조사업무의 지원

3. 기업의 전산회계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행정지도

4. 전자상거래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계획의 수립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과단위 기구

제10조(과단위기구)

① 교육원에 서무과와 교수부를 두고, 교수부에 국세교육1과, 국세교육2과 및관세교육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조(서무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보안·인사·복무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용도 및 청사관리

3. 세무사자격시험 및 국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내 교수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국세교육1과)

과장은 내국세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9·11>

1. 교육계획의 수립·교과시간의 운영 및 강사관리

2. 피교육자의 선발 및 학적관리

3. 삭제 <2002·9·11>

4. 교육의 평가관리 및 효과분석

5. 교재의 편찬·발간·배부 및 관리

6. 교육내용의 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7. 삭제 <2002·9·11>

8.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제13조(국세교육2과)

과장은 내국세의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9·11>

1. 교수의 범위결정과 교과에 대한 연구 및 교과목의 배정

2. 교수 및 학습지도

3. 피교육자의 등록

4.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및 기숙사운영

5.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제14조(관세교육과)

과장은 관세청 소속공무원의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교수 및 학습지도

3. 피교육자의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4.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5. 교재의 편찬·발간·관리 및 교육기자재의 운영·관리

6. 교육의 평가관리 및 효과분석

7. 교육내용의 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8. 관세사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9. 도서관리

10. 기타 관세분야의 교육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장 국세청기술연구소의 과단위 기구

제15조(과단위기구)

① 연구소에 총무과·분석과 및 수율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화공사무관으로, 그 외의 각 과장은 화공사무관으로보한다.

제16조(총무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용도 및 청사관리

3. 연구소 업무의 기획 및 조정

4. 증류주와 그 원료의 분석·감정 및 연구

5. 주류외의 과세물품의 분석·감정 및 연구

6. 기타 소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분석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조주 및 기타의 주류와 그 원료의 분석·감정 및 연구

2. 미생물·효소 및 발효생리에 관한 연구

3.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의 분석·감정 및 연구

제18조(수율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지정한다.

1. 생산수율 및 원단위 업무

2.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3. 공산품 제조공정의 분석 및 연구

4.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4장의2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의 과단위 기구제18조의2 (과단위 기구)

①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에업무지원팀, 전화상담1팀, 전화상담2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을 둔다.

②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01·8·13]

제18조의3(업무지원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용도 및 청사관리

3. 상담센터 업무의 기획 및 조정

4. 전산교환장비의 운영 및 관리

5.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6. 전화자동세무상담관련 업무

7.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8. 그밖에 상담센터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본조신설 2001·8·13]

제18조의4(전화상담1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인지세·교통세·교육세·증권거래세및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관련전화문의에 대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