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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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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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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
| 제3조(국립수목원의 사업)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좌동 |
| 1. 수목유전자원의 분류·명명·등록 및 식물목록 작성 | 좌동 |
| 2. 각종 산림생물표본의 수집·제작·수장·관리 | 좌동 |
| 3. 희귀·특산식물의 현지외 보전 및 모니터링 | 좌동 |
| 4.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지도·지원 및 업무협조 | 좌동 |
| 5. 그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 제4조(수목원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수목원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수목원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6·30> |
|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5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 1.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2. 토지조서(수목원조성예정지의 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 좌동 |
| 4.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1천2백분의 1) | 좌동 |
4의2.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허가·신고·인가 등의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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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입증 하는 서류를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의 취소)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자에게 승인취소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수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 수목원의 명칭 | 좌동 |
| 2.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 | 좌동 |
| 4.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연월일 | 좌동 |
| 제8조(등록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1. 별지 제3호서식의 수목원시설명세서 | 좌동 |
| 2. 별지 제4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 좌동 |
| 3. 수목원전문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9조(변경등록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1. 수목원등록증(수목원의 명칭·소재지 또는 수목원 운영자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10조(수목원등록증)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1조(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해당시설의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공립수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0> | ② 국·공립수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0, 2005·6·30> |
| 1. 국빈과 그 수행자 | 좌동 |
|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좌동 |
| 3. 6세 이하의 자 및 65세 이상인 자 | 좌동 |
| 4.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4.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또는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또는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 |
| 6.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 |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 |
| 7.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 | 7.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 |
|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1급자 |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1급자 |
|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좌동 |
| 10.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명예산림보호지도원 | 10.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명예산림보호지도원 |
| 제12조(개원 및 휴원)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18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수목원을 6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목원휴원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수목원을 6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목원휴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 제13조(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말소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목원폐원및등록말소신청서에수목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시·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관할 등록수목원 또는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보유현황 및 교류사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 그밖의 관련기관 등과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
| 제16조(완충지역의 지정·변경·해제의 고시)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완충지역"이라 한다)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완충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 | 좌동 |
| 2. 완충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번·지목·지적 | 좌동 |
| 3. 완충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연월일 | 좌동 |
| 4. 그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제16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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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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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등의매수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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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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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계획확인서[본조신설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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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국립수목원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협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3ㆍ20 농림부령146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중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을 “명예산림보호지도원”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5·6·30 농림부령1499>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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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수목원등록(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수목원시설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수목원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수목원휴원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수목원폐원및등록말소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