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①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수목원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입증 하는 서류를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해당시설의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수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0>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18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수목원을 6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목원휴원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