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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6-23 양곡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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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7-27양곡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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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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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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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관료 | 좌동 |
| 2. 이자 | 좌동 |
| 3. 입·출고료 | 좌동 |
| 4. 상·하차료 | 좌동 |
| 5. 기타 운송료등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본조신설 97·2·6] | 좌동 |
| 제2조(미곡수입허가신청) | 좌동 |
| ①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미곡수입허가신청서는 별지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94·12·31> | 좌동 |
| ② 및 ③삭제 <99·8·21> | 좌동 |
| 제2조의2(수출추천대상양곡) 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양곡"이라함은 미곡과 맥류중 보리를 말한다. <개정 96·12·28>[본조신설 9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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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품목)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품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9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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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곡과 맥류중 보리 | 좌동 |
| 2. 두류중 대두·팥·녹두·땅콩 | 좌동 |
| 3.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교잡곡물·귀리·율무·밀의 분쇄물·분말·압착물·분쇄물 또는 분말의 응집물중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본조신설 94·12·31] | 좌동 |
|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익금은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산정된 당해 양곡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6·12·28> | 좌동 |
| ②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2조의3제1호에 규정된 양곡에 부과하는수입이익금의 경우에는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제2조의3제2호·제3호에규정된 양곡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의 경우에는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이를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2000·6·23>[본조신설 94·12·31] | 좌동 |
| 제3조 삭제 <99·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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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양곡가공업의 등록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 및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분업 또는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1> | ① 법 제19조 및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분업 또는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1, 2002·7·27> |
| 1.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 2.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별지제10호서식에 의한다) |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의 경우에 한한다) |
| 3.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의 경우에 한한다) | 삭제 |
| 4. 건축물사용검사필증 | 삭제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별지 제6호서식의양곡가공업등록·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제7호서식의 양곡가공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1>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별지 제6호서식의양곡가공업등록·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제7호서식의 양곡가공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1, 2002·7·27> |
| ③ 삭제 <99·8·21> | 좌동 |
| 제4조의2(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 및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업의 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양곡도정업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9조 및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업의 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양곡도정업신고서에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27>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양곡가공업등록·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양곡도정업신고증을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8·21] | 좌동 |
|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제분업·제조업 및 도정업의 시설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99·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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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99·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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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제조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개정 95·12·30, 96·12·28, 99·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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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포도당·과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1일(24시간) 24톤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 좌동 |
|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1일(24시간) 20톤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 좌동 |
| 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영 제21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도정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정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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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한 쌀을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 | 좌동 |
|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한 맥류를 1일(8시간 기준) 1톤 이상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본조신설 99·8·21] | 좌동 |
|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99·8·21>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감경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2·7·27> |
| 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농림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벼를 확보하는 자에게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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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99·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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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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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보고) 시·도지사는 양곡가공업의 등록상황을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
제12조(보고)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날부터 시행한다. [1994·12·31 조약제1265호에 의하여 1995·1·1부터 시행] 부칙 <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23 농림부령1366·해양수산부령16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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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7ㆍ27 농림부령1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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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 좌동 |
| [별표 2]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 |
| [별표 3]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4]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미곡수입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양곡가공업 등록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양곡가공업(등록·신고)대장 | |
| [별지 제7호서식] 양곡가공업등록증 | |
|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동력및기계시설내역표 | |
| [별지 제11호서식] 양곡가공업등록상황 보고 | |
| [별지 제12호서식] 양곡도정업신고서 | |
| [별지 제13호서식] 양곡도정업신고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