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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기타 운송료등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본조신설 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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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품목)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품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96·12·28>
1. 미곡과 맥류중 보리
2. 두류중 대두·팥·녹두·땅콩
3.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교잡곡물·귀리·율무·밀의 분쇄물·분말·압착물·분쇄물 또는 분말의 응집물중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본조신설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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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등)
① 농림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익금은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산정된 당해 양곡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6·12·28>
②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2조의3제1호에 규정된 양곡에 부과하는수입이익금의 경우에는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제2조의3제2호·제3호에규정된 양곡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의 경우에는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이를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2000·6·23>[본조신설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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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9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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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양곡가공업의 등록신청등)
① 법 제19조 및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분업 또는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1, 2002·7·27>
1.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별지 제6호서식의양곡가공업등록·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제7호서식의 양곡가공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1, 2002·7·27>
③ 삭제 <9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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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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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9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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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조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개정 95·12·30, 96·12·28, 99·8·21>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포도당·과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1일(24시간) 24톤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1일(24시간) 20톤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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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영 제21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도정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정업을 말한다.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한 쌀을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한 맥류를 1일(8시간 기준) 1톤 이상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본조신설 9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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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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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농림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벼를 확보하는 자에게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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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9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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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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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부칙 <94·12·31>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부칙 <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부칙 <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부칙 <99·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23 농림부령1366·해양수산부령164>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7ㆍ27 농림부령1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양곡관리법의 개정(2002.1.14, 법률 제6594호)으로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 등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중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사용검사필증 등을 삭제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림부령 제1423호 양곡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양곡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9조"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1.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①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양곡도정업신고서에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농림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중 제분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비고란 제3호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 │제 │밀 가 루 │○고르는 장치: 원료고르는 장치 1벌 이상 │ │분 │ │○분쇄장치: 분쇄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 │업 │ │○체장치: 체치는 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 │ │ │○시험장치: 자체 품질관리에 필요한 수분재 │ │ │ │(회분)·단백질, 모래(사분)의 분석시설 │ │ │ │ │ │ │ │ │ │ ├─────────┼─────────────────────┤ │ │옥수수 그밖의 곡분│○고르는 장치: 원료고르는 장치 1벌 이상 │ │ │ │○분쇄장치: 분쇄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 │ │ │○체장치: 체치는 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중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을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쪽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부서)란중 "시·도"를 "시·군·구"로 하고, 같은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쪽의 근거법령란 ①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쪽의 작성방법란 ⑥중 "대규모제분업, 소규모제분업"을 "제분업"으로 한다. 제분업·제조업: 14일 별지 제6호서식중 변동상황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을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작성방법란중 "대규모제분업, 소규모제분업"을 "제분업"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제분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 │밀가루제조 │ │ │ │ │ │ │ │분 ├────────┼──┼──┼──┼──┼──┼──┤ │업 │옥수수가루제조 │ │ │ │ │ │ │ │ ├────────┼──┼──┼──┼──┼──┼──┤ │ │계 │ │ │ │ │ │ │ └──┴────────┴──┴──┴──┴──┴──┴──┘별지 제12호서식중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을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근거법령란 ①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1부 별지 제13호서식중 "양곡관리법시행령 제21조"를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2항"으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양곡관리법의 개정(2002.1.14, 법률 제6594호)으로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 등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중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사용검사필증 등을 삭제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림부령 제1423호 양곡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양곡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9조"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1.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①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양곡도정업신고서에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농림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중 제분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비고란 제3호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 │제 │밀 가 루 │○고르는 장치: 원료고르는 장치 1벌 이상 │ │분 │ │○분쇄장치: 분쇄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 │업 │ │○체장치: 체치는 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 │ │ │○시험장치: 자체 품질관리에 필요한 수분재 │ │ │ │(회분)·단백질, 모래(사분)의 분석시설 │ │ │ │ │ │ │ │ │ │ ├─────────┼─────────────────────┤ │ │옥수수 그밖의 곡분│○고르는 장치: 원료고르는 장치 1벌 이상 │ │ │ │○분쇄장치: 분쇄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 │ │ │○체장치: 체치는 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중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을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쪽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부서)란중 "시·도"를 "시·군·구"로 하고, 같은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쪽의 근거법령란 ①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쪽의 작성방법란 ⑥중 "대규모제분업, 소규모제분업"을 "제분업"으로 한다. 제분업·제조업: 14일 별지 제6호서식중 변동상황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을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작성방법란중 "대규모제분업, 소규모제분업"을 "제분업"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제분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 │밀가루제조 │ │ │ │ │ │ │ │분 ├────────┼──┼──┼──┼──┼──┼──┤ │업 │옥수수가루제조 │ │ │ │ │ │ │ │ ├────────┼──┼──┼──┼──┼──┼──┤ │ │계 │ │ │ │ │ │ │ └──┴────────┴──┴──┴──┴──┴──┴──┘별지 제12호서식중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을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근거법령란 ①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1부 별지 제13호서식중 "양곡관리법시행령 제21조"를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2항"으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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