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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9 어장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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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8-07어장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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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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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어장관리해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해역의어장환경 오염현황, 어장의 생산성 및 어장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등에 관하여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9>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 좌동 |
| 2. 어장관리해역의 범위 | 좌동 |
| 3. 어장관리해역안의 어장의 종류별 건수·면적 및 어장구역도 | 좌동 |
| 4. 어장관리해역안의 어장의 생산실적 | 좌동 |
| 5. 그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관리해역의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일자 | 좌동 |
| 2. 어장관리해역의 면적 및 범위(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고 좌표를기재한다) | 좌동 |
| 3. 어장관리해역에 포함되는 어장의 현황(면허·허가어업의 종류, 면허·허가의 건수및 어장면적 등을 말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읍·면·동사무소 및지구별·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어장의 관리)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종묘의 살포종류, 살포주기 및 살포수량 등을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9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어장청소 또는 수산종묘살포 실시계획을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또는수량 등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청소 또는수산종묘살포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어장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어장관리에 관한 세부정책 목표 및 방향 | 좌동 |
| 2. 어장정화·정비의 대상기준, 추진방법 및 절차 | 좌동 |
| 3. 어장정화 어장의 시설물 재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불법행위 방지 및 적정관리 방안 | 좌동 |
| 5. 그밖에 어장정화·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매년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어장정화·정비 대상어장 및 기간 | 좌동 |
| 2. 어장정화·정비 추진방법 및 절차 | 좌동 |
| 3. 어장의 시설재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밖에 어장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조(어장정화·정비비용의 납부기간) 법 제1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기간내"라 함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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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신청)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신청) |
|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좌동 |
| 2. 기술인력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좌동 |
|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 좌동 |
| 4.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부 | 좌동 |
| 5. 타인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또는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을 받은 서류 1부 | 좌동 |
| 6. 장비명세서 1부 | 좌동 |
| 제7조(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영 별표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어장정화·정비업등록 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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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 정화·정비업의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와같다. | 좌동 |
| ②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처분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하고 처분의 내용을등록증과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어장에의 출입통지)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에의출입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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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3ㆍ9 해양수산부령22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어장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⑦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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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8ㆍ7 해양수산부령2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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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처분의 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어장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처분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어장출입 통지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어장환경조사공무원 증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