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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8-07 해양수산부령제2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09 해양수산부령 제220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문 제정 2001-02-07 해양수산부령제18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어장관리해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해역의어장환경 오염현황, 어장의 생산성 및 어장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등에 관하여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2. 어장관리해역의 범위 3. 어장관리해역안의 어장의 종류별 건수·면적 및 어장구역도 4. 어장관리해역안의 어장의 생산실적 5. 그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관리해역의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일자 2. 어장관리해역의 면적 및 범위(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고 좌표를기재한다) 3. 어장관리해역에 포함되는 어장의 현황(면허·허가어업의 종류, 면허·허가의 건수및 어장면적 등을 말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읍·면·동사무소 및지구별·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어장의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종묘의 살포종류, 살포주기 및 살포수량 등을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9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어장청소 또는 수산종묘살포 실시계획을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또는수량 등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청소 또는수산종묘살포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어장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장관리에 관한 세부정책 목표 및 방향 2. 어장정화·정비의 대상기준, 추진방법 및 절차 3. 어장정화 어장의 시설물 재배치에 관한 사항 4. 불법행위 방지 및 적정관리 방안 5. 그밖에 어장정화·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매년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장정화·정비 대상어장 및 기간 2. 어장정화·정비 추진방법 및 절차 3. 어장의 시설재배치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어장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어장정화·정비비용의 납부기간) 법 제1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기간내"라 함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제6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신청)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8·7>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기술인력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부 5. 타인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또는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을 받은 서류 1부 6. 장비명세서 1부

제7조(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영 별표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어장정화·정비업등록 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 정화·정비업의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와같다. ②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처분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하고 처분의 내용을등록증과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어장에의 출입통지)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에의출입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의한다.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