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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08-07 해양수산부령제277호

일부개정 2002-03-09 해양수산부령 제220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정 2001-02-07 해양수산부령제183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구)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어장관리해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해역의어장환경 오염현황, 어장의 생산성 및 어장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등에 관하여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2. 어장관리해역의 범위

3. 어장관리해역안의 어장의 종류별 건수·면적 및 어장구역도

4. 어장관리해역안의 어장의 생산실적

5. 그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관리해역의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일자

2. 어장관리해역의 면적 및 범위(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고 좌표를기재한다)

3. 어장관리해역에 포함되는 어장의 현황(면허·허가어업의 종류, 면허·허가의 건수및 어장면적 등을 말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읍·면·동사무소 및지구별·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어장의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종묘의 살포종류, 살포주기 및 살포수량 등을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9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어장청소 또는 수산종묘살포 실시계획을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또는수량 등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청소 또는수산종묘살포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어장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장관리에 관한 세부정책 목표 및 방향

2. 어장정화·정비의 대상기준, 추진방법 및 절차

3. 어장정화 어장의 시설물 재배치에 관한 사항

4. 불법행위 방지 및 적정관리 방안

5. 그밖에 어장정화·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매년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장정화·정비 대상어장 및 기간

2. 어장정화·정비 추진방법 및 절차

3. 어장의 시설재배치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어장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어장정화·정비비용의 납부기간)

법 제1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기간내"라 함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제6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신청)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8·7>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기술인력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부

5. 타인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또는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을 받은 서류 1부

6. 장비명세서 1부

제7조(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영 별표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어장정화·정비업등록 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 정화·정비업의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와같다.

②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처분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하고 처분의 내용을등록증과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어장에의 출입통지)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에의출입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의한다.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②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어장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동시갱신이 고시된 수면인 경우
③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Ⅱ. 개별기준 1. 가목중 제21호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Ⅱ. 개별기준 1. 나목 내지 라목을 다목 내지 마목으로 하고, Ⅱ. 개별기준 1.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마목(종전의 라목) 제7호란을 삭제한다.

나. 어장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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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      행정처분의 기준       ┃
┃             위반행위             │      ├────┬────┬────┨
┃                                  │ 조항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1. 어장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12조│  경고  │  경고  │  취소  ┃
┃   때                             │      │        │        │        ┃
┗━━━━━━━━━━━━━━━━━┷━━━┷━━━━┷━━━━┷━━━━┛

별표의 Ⅱ. 개별기준 2. 나목 내지 바목을 다목 내지 사목으로 하고, Ⅱ. 개별기준
2.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어장관리법


┏━━━━━━━━━━━━━━━━━┯━━━┯━━━━━━━━━━━━━━┓
┃                                  │ 관련 │      행정처분의 기준       ┃
┃             위반행위             │      ├────┬────┬────┨
┃                                  │ 조항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1. 어장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12조│  경고  │  경고  │  취소  ┃
┃   때(해상종묘생산어업 및         │      │        │        │        ┃
┃   구획어업에 한한다)             │      │        │        │        ┃
┗━━━━━━━━━━━━━━━━━┷━━━┷━━━━┷━━━━┷━━━━┛

부칙 <2002ㆍ3ㆍ9 해양수산부령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어장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⑦이하생략

부칙 <2004ㆍ8ㆍ7 해양수산부령2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