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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2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8-07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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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교육)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교육과정의 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8·9·17, 2001·10·4> | 좌동 |
| 1.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와선박직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영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득교육 | 좌동 |
| 2.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갱신교육 | 좌동 |
|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 좌동 |
| 4.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면제교육 | 좌동 |
| 4의2. 영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면제를 위한 교육 | 좌동 |
| 5. 영 별표 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직무교육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그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선원법시행규칙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교육이수증을 교부하거나 선원수첩의 선원교육훈련사항란에 교육이수사실을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로서 별표 1의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에게 선원수첩에 교육과정이수사실을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2·2> | 좌동 |
| 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지정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
| 1. 당해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 좌동 |
| 2. 교육시설·실습선의 현황·실습장비·실습기간 및 실습계획 | 좌동 |
| 3. 교직원의 인적 사항·자격, 교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 좌동 |
| 4. 교육과정별 정원·입학자격,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 좌동 |
| 5. 당해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 좌동 |
| 6.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4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선원수급정책·교육기관의 시설·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지정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지정내용의 변경신청) | 좌동 |
|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의지정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의지정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8·7> |
| 1. 지정교육기관지정서 | 좌동 |
| 2.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②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내용의 변경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6조(지정의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해제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정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법·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제7조(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 | 좌동 |
| ①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선박의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자동화선박의종류별인정(변경인정)신청서에 선박안전법 제7조의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 발급한 당해 선박이 영 별표 1의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의 설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7>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4호서식의자동화선박의종류별인정(변경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 삭제 <98·9·17> |
좌동 |
| 제9조(시험의 시행)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은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
좌동 |
| 1. 정기시험의 직종별 등급·시험일시·시험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1월10일까지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공고한다. | 좌동 |
| 2. 임시시험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시행하며,그 직종별 등급·시험일시·시험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시행 15일전까지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한다. | 좌동 |
| 제10조(시험위원의 위촉 등) | 좌동 |
| 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험위원을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98·9·17, 2001·10·4> | 좌동 |
| 1.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관리·기관운전 또는 통신에 관한 교육과정을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 좌동 |
| 2. 3급 항해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3급 운항사 이상 또는 2급 통신사 이상의해기사면허를 받고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시험등급 이상의면허를 받은 자 | 좌동 |
| 2의2. 해사에 관한 영어 회화능력을 갖춘 자(영어면접시험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②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9·17> | 좌동 |
| 제11조(시험의 신청)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응시원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9·17> |
제11조(시험의 신청) |
| 1. 영 제13조제2항·제4항 및영 제14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필기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그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음을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영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가. 선박별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 등본 | 좌동 |
| 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승무경력 증명기간내에 군에 복무한 사실이있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다. 승무경력 증명기간내의 국민연금 또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사실확인서 | 좌동 |
| 라. 승무경력 증명기간내의 봉급지급대장 및 소득세납세필증명서(다목에 의하여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12조(필기시험의 면제과목)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되는필기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6급 항해사: 항해 및 운용 | 좌동 |
| 2. 6급 기관사: 기관(1)·기관(2) 및 기관(3) | 좌동 |
| 3. 소형선박 조종사: 선박의 운항 및 기관의 운전중 항해·운용 및 기관 | 좌동 |
| ②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되는필기시험과목은 법규·영어 및 전문으로 한다. | 좌동 |
| 제13조(합격자 공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게시판에 합격자의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합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별지 제6호서식의 해기사시험합격증명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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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면허증의 교부신청)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9·17, 2001·10·4> | 좌동 |
| 1. 건강진단서. 다만, 선박에 승무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교부한 신청인이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선원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받고 그 유효기간내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제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있다. | 좌동 |
| 2. 영 제5조제1항영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하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3. 영 별표 1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위한승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그 승무경력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5.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 좌동 |
| ②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 필기시험을 면제한 자에 대하여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이별지 제7호서식의해 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제1항제1호·제4호·제5호의 서류 및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면허증의 교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별지 제8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교부대장에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해기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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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면허번호·교부일·유효기간만료일 등 면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 | 좌동 |
| 3. 시험실시기관의 명칭 및 시험합격일 | 좌동 |
| 제16조(면허증의 재교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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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면허증(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면허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신청하는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사진 1매(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좌동 |
| 제17조(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기재사항을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해기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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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면허증 | 좌동 |
| 2.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18조(면허의 갱신)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해기사면허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4> | 좌동 |
| 1. 면허증. 다만, 선박에 승무중인 자는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2. 법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영 별표 1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통신사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4. 건강진단서. 다만, 선박에 승무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교부한 신청인이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선원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받고 그 유효기간내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제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5.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신청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1년전부터 할 수 있다.다만, 유효기간 만료전 1년 이내의 기간에 장기승선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우리 나라이외의 지역에 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 이전에면허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0·4> | 좌동 |
|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이 종료된날부터 6월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2·10·4> | 좌동 |
| ④ 갱신면허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10·4> | 좌동 |
| 1.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5년 | 좌동 |
|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하는 경우 및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후에 갱신하는경우에는 면허증 교부일부터 5년 | 좌동 |
| 제19조(면허증의 제출) 해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잃어버린면허증을 발견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면허증(제2호의 경우에는잃어버린 면허증, 제4호의 경우에는 갱신하기 전의 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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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면허증을 잃어버려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에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 | 좌동 |
| 3.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4.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승무중임을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를 갱신한 경우 | 좌동 |
| 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행정처분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조의2 (자료의 유지·관리)지방해양수산청장은 면허의 교부·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유지·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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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 좌동 |
| ①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영 제16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평가대상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내부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 | 좌동 |
|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 평가대상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해기품질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기품질관리체제를 갖추고 이를 실시한다. | 좌동 |
| 제22조(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 좌동 |
| ① 내부평가를 실시한 평가대상기관은 평가실시후 1월이내에 그 결과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부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을 해당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선박의 구조나 설비가 특수한 경우 | 좌동 |
| 2. 특정한 항로나 수역만을 항행하는 경우 | 좌동 |
| 3. 외국의 영토에 기지를 두고 연안항해를 하는 경우 | 좌동 |
| 4. 외국선박의 경우 | 좌동 |
| 5. 항행예정시간이 4시간이내인 국내항간을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 좌동 |
|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직원의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게별지 제13호서식의선박직원승무기준완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완화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 좌동 |
|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완화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선박직원승무기준완화허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 삭제 <99·3·27> |
좌동 |
| 제25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26조의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법 제23조제2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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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2ㆍ2 해양수산부령26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선박직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③생략 |
좌동 |
부칙 <2004ㆍ8ㆍ7 해양수산부령2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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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 좌동 |
|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별표 3] 수수료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해기사면허증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해기사면허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해기사 행정처분결과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