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선박의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자동화선박의종류별인정(변경인정)신청서에 선박안전법 제7조의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 발급한 당해 선박이 영 별표 1의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의 설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7>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4호서식의자동화선박의종류별인정(변경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98·9·17>

제9조(시험의 시행)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은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정기시험의 직종별 등급·시험일시·시험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1월10일까지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공고한다.

2. 임시시험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시행하며,그 직종별 등급·시험일시·시험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시행 15일전까지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한다.

제10조(시험위원의 위촉 등)

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험위원을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98·9·17, 2001·10·4>

1.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관리·기관운전 또는 통신에 관한 교육과정을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2. 3급 항해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3급 운항사 이상 또는 2급 통신사 이상의해기사면허를 받고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시험등급 이상의면허를 받은 자

2의2. 해사에 관한 영어 회화능력을 갖춘 자(영어면접시험의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9·17>

제11조(시험의 신청)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응시원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9·17>

1. 영 제13조제2항·제4항 및영 제14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필기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그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음을증명하는 서류

2. 영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가. 선박별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 등본

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승무경력 증명기간내에 군에 복무한 사실이있는 자에 한한다)

다. 승무경력 증명기간내의 국민연금 또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사실확인서

라. 승무경력 증명기간내의 봉급지급대장 및 소득세납세필증명서(다목에 의하여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필기시험의 면제과목)

①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되는필기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6급 항해사: 항해 및 운용

2. 6급 기관사: 기관(1)·기관(2) 및 기관(3)

3. 소형선박 조종사: 선박의 운항 및 기관의 운전중 항해·운용 및 기관

②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되는필기시험과목은 법규·영어 및 전문으로 한다.

제13조(합격자 공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게시판에 합격자의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합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별지 제6호서식의 해기사시험합격증명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9·17>

제14조(면허증의 교부신청)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9·17, 2001·10·4>

1. 건강진단서. 다만, 선박에 승무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교부한 신청인이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선원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받고 그 유효기간내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제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있다.

2. 영 제5조제1항 영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하는 자에 한한다)

3. 영 별표 1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위한승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그 승무경력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②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 필기시험을 면제한 자에 대하여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이별지 제7호서식의해 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제1항제1호·제4호·제5호의 서류 및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면허증의 교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별지 제8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교부대장에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해기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교부일·유효기간만료일 등 면허에 관한 사항

2.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

3. 시험실시기관의 명칭 및 시험합격일

제16조(면허증의 재교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면허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신청하는경우에 한한다)

3. 사진 1매(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제17조(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기재사항을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해기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

2.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8조(면허의 갱신)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해기사면허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4>

1. 면허증. 다만, 선박에 승무중인 자는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별표 1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통신사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4. 건강진단서. 다만, 선박에 승무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교부한 신청인이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선원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받고 그 유효기간내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제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5.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신청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1년전부터 할 수 있다.다만, 유효기간 만료전 1년 이내의 기간에 장기승선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우리 나라이외의 지역에 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 이전에면허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0·4>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이 종료된날부터 6월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2·10·4>

④ 갱신면허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10·4>

1.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5년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하는 경우 및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후에 갱신하는경우에는 면허증 교부일부터 5년

제19조(면허증의 제출)

해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잃어버린면허증을 발견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면허증(제2호의 경우에는잃어버린 면허증, 제4호의 경우에는 갱신하기 전의 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4>

1.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면허증을 잃어버려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에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

3.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승무중임을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를 갱신한 경우

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행정처분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조의2 (자료의 유지·관리)지방해양수산청장은 면허의 교부·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유지·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0·4]

제21조(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①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영 제16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평가대상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내부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 평가대상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해기품질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기품질관리체제를 갖추고 이를 실시한다.

제22조(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① 내부평가를 실시한 평가대상기관은 평가실시후 1월이내에 그 결과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부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을 해당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의 구조나 설비가 특수한 경우

2. 특정한 항로나 수역만을 항행하는 경우

3. 외국의 영토에 기지를 두고 연안항해를 하는 경우

4. 외국선박의 경우

5. 항행예정시간이 4시간이내인 국내항간을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직원의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게별지 제13호서식의선박직원승무기준완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완화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완화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선박직원승무기준완화허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99·3·27>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26조의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법 제23조제2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과정이수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수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이 규칙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수중인 것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표의 왼쪽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은 오른쪽란의 이
규칙에 의한 교육과정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이 규칙에 의한 교육과정      │
├──────────────────┼─────────────────┤
│  통신사의 면허전환교육과정         │  면허취득교육과정                │
│  또는 교류교육과정                 │                                  │
├──────────────────┼─────────────────┤
│  레이다관측교육과정                │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과정        │
├──────────────────┼─────────────────┤
│  유탱커교육과정                    │  탱커기초교육과정 및             │
│                                    │  유조선직무교육과정              │
├──────────────────┼─────────────────┤
│  액화가스탱커교육과정              │  탱커기초교육과정 및             │
│                                    │  액화가스탱커직무교육과정        │
├──────────────────┼─────────────────┤
│  케미칼탱커교육과정                │  탱커기초교육과정 및             │
│                                    │  케미컬탱커직무교육과정          │
└──────────────────┴─────────────────┘

제3조 (통신사의 면허취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통신사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영 별표 1의3 제3호에서 정한 통신의
실습을 마치거나 실습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 인정을 받은 자동화선박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해기사면허증의 교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해기사면허증의 교부·재교부·
기재사항변경(정정을 포함한다) 또는 갱신의 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해기사면허증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증을
교부받은 해기사에 대하여 2002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승무기준 완화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무기준 완화허가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면허증의 교부 등을 신청한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1·10·4 해양수산부령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0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2ㆍ2 해양수산부령2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선박직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③생략

법령

선박직원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