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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30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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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6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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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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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지방체육진흥계획)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이하 "시·도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0·1·23, 94·7·4, 98·3·4, 2005·4·27> | 좌동 |
| ②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체육진흥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31일까지, 그 추진실적의 보고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 삭제 <9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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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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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경기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면제등)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지도자의 배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3·4, 99·2·5, 2005·4·27> | 좌동 |
| ② 삭제 <2005·4·27> | 좌동 |
| ③ 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보고 및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고자 하는 직장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전문개정 94·7·4] | 좌동 |
| 제6조 내지 제8조 삭제 <9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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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 영 제22조 내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연수 및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1·6·19, 94·7·4, 99·2·5> |
제9조(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 |
|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삭제 <9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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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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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대한민국 체육상) | 좌동 |
| ①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극복상 및 특수체육상으로 한다. <개정 88·3·26, 2005·4·27, 2007·1·30> | 좌동 |
| ② 삭제 <2005·4·27> | 좌동 |
| ③ 체육상의 시상은 매년 체육의 날이 속하는 달에 행한다. | 좌동 |
| ④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 좌동 |
| 제12조(체육상 수상대상자의 추천) | 좌동 |
|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상 수상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도교육감, 전문대학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관계학술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90·1·23, 91·6·19, 94·7·4, 99·2·5, 2005·4·27> |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상 수상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도교육감, 전문대학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관계학술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90·1·23, 91·6·19, 94·7·4, 99·2·5, 2005·4·27, 2008·3·6>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4, 99·2·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4, 99·2·5, 2008·3·6> |
| 1.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 2부 | 좌동 |
|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좌동 |
| 제13조(수상자의 결정) | 좌동 |
| ① 체육상 수상자는 시상때마다 체육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문화관광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91·6·19, 94·7·4, 99·2·5> | ① 체육상 수상자는 시상때마다 체육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91·6·19, 94·7·4, 99·2·5, 2008·3·6> |
| ② 체육상심사위원회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26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88·3·26,91·6·19, 94·7·4, 99·2·5> | ② 체육상심사위원회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26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88·3·26, 91·6·19, 94·7·4, 99·2·5, 2008·3·6> |
| 제14조 삭제 <9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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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우수생산업체의 지정절차)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용구등의 우수업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대상업종과 신청절차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6·19, 94·7·4, 99·2·5, 2005·4·27> |
제15조(우수생산업체의 지정절차) |
| 제16조(우수생산업체 지정등의 고시) 체육용구등의 우수업체의 지정, 지정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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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자금의 융자절차등)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융자의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1·6·19, 94·7·4, 99·2·5>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의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1·6·19, 94·7·4, 99·2·5, 2008·3·6>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98·3·4, 2005·4·27> | 좌동 |
| 1. 체육용구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 좌동 |
| 2. 체육용구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및 설비투자 | 좌동 |
| 3. 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 좌동 |
| 4. 체육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 좌동 |
| 5. 체육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한다. <개정 90·1·23> | 좌동 |
| ④ 삭제 <99·2·5> | 좌동 |
| 제18조 삭제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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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부터 보조 또는 출연을 받고자하는 자는 매 회계연도 4월 20일까지 진흥공단에 다음 연도의 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이내에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5] | 좌동 |
| 제20조(부가금수납 관련서류) 영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수납내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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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42조의5제5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1조(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
| 1.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의 명칭 및 법 제22조의3제2항의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 좌동 |
| 2. 당해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회차 | 좌동 |
| 3. 법 제2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교부대상이 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의 등위, 등위결정방법 및 등위별환급금 교부비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기한(환급금 지급개시일부터 1년) 및지급방식 | 좌동 |
| 5.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방식 | 좌동 |
| 6. 판매된 체육진흥투표권의 환불금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미성년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및 환급금 교부의 금지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0·11·3] | 좌동 |
| 제22조(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42조의6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발행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2006·10·26> | ① 영 제42조의6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2006·10·26, 2008·3·6> |
|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개최계획서 | 좌동 |
| 2. 당해 단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및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인적구성 등 조직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5. 영 제42조의6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최단체의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6> | 좌동 |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주최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주최단체의 명칭 및 사무소의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1·3]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최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주최단체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3·6>[본조신설 2000·11·3] |
| 제23조(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주최단체는 당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확인하여 지체없이 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2조의6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하여는 수탁사업자가 당해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본조신설 200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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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 좌동 |
| ① 영 제42조의12제2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진흥투표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42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5·1> | ① 영 제42조의12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진흥투표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42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5·1, 2008·3·6> |
| 1. 1등 적중자에게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100분의 100 | 좌동 |
| 2. 1등 및 2등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 좌동 |
| 가. 1등: 100분의 60 | 좌동 |
| 나. 2등: 100분의 40 | 좌동 |
| 3. 3개 등위 이상의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 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비율. 이 경우 1등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환급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 3. 3개 등위 이상의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비율. 이 경우 1등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환급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
| 가. 1등: 100분의 40 | 좌동 |
| 나. 2등: 100분의 30 | 좌동 |
| 다. 3등: 100분의 30 | 좌동 |
| ② 영 제42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4·5·1>[본조신설 2000·11·3] | ② 영 제42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4·5·1, 2008·3·6>[본조신설 2000·11·3] |
| 제25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내용) 영 제42조의17제2항제9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5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내용) |
| 1. 미성년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금지 등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0·11·3] | 좌동 |
| 제2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전문개정 9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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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ㆍ30 문화관광부령1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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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6 문화체육관광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4조제1항제3호 전단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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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내지 [별표 5]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99·2·5>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면제신청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체육동호인조직 및 운동경기부 설치·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 배치 보고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대한민국체육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공적조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골프장(회원제골프장)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수납내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