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7>

제2조(지방체육진흥계획)

제3조 삭제 <94·7·4>

제4조 삭제 <99·2·5>

제5조(경기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면제등)

제6조 내지 제8조 삭제 <94·7·4>

제9조(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 영 제22조 내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연수 및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1·6·19, 94·7·4, 99·2·5>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삭제 <94·7·4>

제10조 삭제 <90·1·23>

제11조(대한민국 체육상)

제12조(체육상 수상대상자의 추천)

제13조(수상자의 결정)

제14조 삭제 <94·7·4>

제15조(우수생산업체의 지정절차)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용구등의 우수업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대상업종과 신청절차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6·19, 94·7·4, 99·2·5, 2005·4·27>

제16조(우수생산업체 지정등의 고시) 체육용구등의 우수업체의 지정, 지정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융자절차등)

제18조 삭제 <99·2·5>

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0조(부가금수납 관련서류) 영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수납내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9·2·5]

제21조(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42조의5제5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신청 등)

제23조(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주최단체는 당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확인하여 지체없이 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2조의6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하여는 수탁사업자가 당해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본조신설 2000·11·3]

제24조(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제25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내용) 영 제42조의17제2항제9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전문개정 9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