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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1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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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10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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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중 제2급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장애인고용 의식고취를 위한 활동)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 및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을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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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고용촉진대회 및 장애인고용촉진 관련 세미나의 개최와 장애인고용촉진모범사례 발표 | 좌동 |
| 2. 지역별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의 실시 | 좌동 |
| 3. 기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의 개최 | 좌동 |
| 제4조(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 좌동 |
| 2. 안마사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안마수련기관 | 좌동 |
| 제5조(자영업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장애인에대한 창업자금융자의 우선순위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장애정도가중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융자금의 거치기간은 2년으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좌동 |
| ③ 기타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노동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정한다. | 좌동 |
| 제6조(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자금 융자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에 필요한 자금융자의 내역은 직업생활 안정자금 및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등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장애인근로자의 융자우선순위기타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7조(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의 장 등이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통보서에 의한다. |
제7조(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등의 제출) |
| 제8조(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영 별표 2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의한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
좌동 |
| 제9조(장애인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장애인의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고용계획 및실시상황 보고서에 의한다. |
제9조(장애인고용계획 등의 제출) |
1. 장애인근로자명부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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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보고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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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장려금을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
| 1.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좌동 |
|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 3.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3.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 4.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좌동 |
제10조의2(부정행위에 따른 추가 징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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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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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징수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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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 및 수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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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 | 좌동 |
| ①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0> |
| 1.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좌동 |
|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2의2.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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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및 수령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2조(부담금의 환급통지)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환급통지는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환급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13조(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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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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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부담금의 징수·추징통지)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추징의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추징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추징 부담금의 납부 및 수령은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5조(독촉장)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제15조의2(공매대행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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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 좌동 |
|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의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13> | 좌동 |
| 1.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 좌동 |
| 2. 장애인직업훈련교사 | 좌동 |
| 3. 장애인직업재활전문요원 | 좌동 |
| 4.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 좌동 |
| 5. 직무지도원 | 좌동 |
| 6. 수화통역전문요원 | 좌동 |
| 7. 점역전문요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소정의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2·9·13> | 좌동 |
|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 좌동 |
|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공단,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업무에 2년 이상종사한 자 | 좌동 |
|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근로자가 종사하고있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좌동 |
| ③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교과, 실시기간,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2·9·13> | 좌동 |
|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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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9ㆍ13 노동부령1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6ㆍ10 노동부령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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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통보 | |
|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으로 이동 |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 장애인고용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서, 부담금등과오납금충당신청서 |
|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고용부담금환급통지서 | |
|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 추징)통지서 | |
| [별지 제7호서식]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고지서겸영수증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독촉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