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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중 제2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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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장애인고용 의식고취를 위한 활동)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 및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을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대회 및 장애인고용촉진 관련 세미나의 개최와 장애인고용촉진모범사례 발표
2. 지역별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의 실시
3. 기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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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2. 안마사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안마수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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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영업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장애인에대한 창업자금융자의 우선순위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장애정도가중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융자금의 거치기간은 2년으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기타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노동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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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자금 융자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에 필요한 자금융자의 내역은 직업생활 안정자금 및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장애인근로자의 융자우선순위기타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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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의 장 등이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 및 실시상황통보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공무원현황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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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영 별표 2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의한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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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장애인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0>
1. 장애인근로자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보고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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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0>
1.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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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부정행위에 따른 추가 징수 등)
법 제2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가 징수액은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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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① 영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징수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 및 수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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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
①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0>
1.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의2.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및 수령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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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신청)
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신청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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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의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13>
1.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2. 장애인직업훈련교사
3. 장애인직업재활전문요원
4.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5. 직무지도원
6. 수화통역전문요원
7. 점역전문요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소정의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2·9·13>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공단,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업무에 2년 이상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근로자가 종사하고있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③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교과, 실시기간,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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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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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9ㆍ13 노동부령1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6ㆍ10 노동부령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7154호, 2004. 1.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령 제211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 및 실시상황통보서에 의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 및 실시상황통보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공무원현황통보서에 의한다”로 한다. 제9조중 “실시상황보고서에 의한다”를 “실시상황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근로자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보고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각호외의 부분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사본 1부”를 “사본 1부(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호중 “사본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를 “사본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 징수 등) 법 제2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가 징수액은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의3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①영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징수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 및 수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사본 1부”를 “사본 1부(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하며,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신청) 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신청서에 의한다. 제15조의2 (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 수수료는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5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7154호, 2004. 1.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령 제211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 및 실시상황통보서에 의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 및 실시상황통보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공무원현황통보서에 의한다”로 한다. 제9조중 “실시상황보고서에 의한다”를 “실시상황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근로자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보고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각호외의 부분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사본 1부”를 “사본 1부(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호중 “사본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를 “사본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 징수 등) 법 제2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가 징수액은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의3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①영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징수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 및 수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사본 1부”를 “사본 1부(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하며,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신청) 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신청서에 의한다. 제15조의2 (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 수수료는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5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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