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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14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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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2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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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위험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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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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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자격·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의 범위는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작업을 직접 행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당해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4조(자격취득등을 위한 교육기관)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등의 취득을위한 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별표 2 내지별표 5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를갖춘 기관중 당해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이하"관할지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한다)으로 한다. <개정 94·1·7, 96·11·12, 99·1·14> |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등의 취득을위한 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별표 2 내지별표 5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를갖춘 기관중 당해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관할지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한다)으로 한다. <개정 94·1·7, 96·11·12, 99·1·14, 2006·3·2> |
| ②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 좌동 |
| 제5조(지정신청등) | 좌동 |
|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12, 99·1·14>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법인등기부등본 | 좌동 |
| 3.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건물등기부등본·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와 시설·설비명세서 | 좌동 |
| 5. 최초 1년간 교육계획서 | 좌동 |
| ②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때에는 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지정서를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④ 지정교육기관이 보유인력·시설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20일이내에별지 제3호서식의인력·시설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교육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 좌동 |
| 제6조(지정의 취소) | 좌동 |
|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1·14> | 좌동 |
|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2. 특정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교육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이를 태만히 한때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1월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가져오게 한 때 | 좌동 |
| 4.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좌동 |
| ② 삭제 <99·1·14>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지정교육기관은 지체없이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지정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 좌동 |
| 제6조의2(청문)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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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교육내용 및 기간등) 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이수함으로써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 및 기간(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교육방법등) | 좌동 |
| ① 교육기관이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과과목을편성하고, 교과과목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강사 1인당 교육인원은 이론교육에있어서는 30명이내, 실기교육에 있어서는 10명이내로 하여야 한다.<신설 96·11·12> | 좌동 |
| ③ 삭제 <99·1·14> | 좌동 |
|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교육기관은 매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교육일시 및 장소 | 좌동 |
|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인원 | 좌동 |
| 3. 교육수수료 | 좌동 |
| 4. 강사(학력 및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5. 수료시험에 관한 사항(시험위원회 구성·출제 및 채점기준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삭제 <99·1·14> | 좌동 |
| 제10조(등록)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 또는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교육수강신청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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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수료증등의 교부) | 좌동 |
| ① 교육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이수(소정교육시간의 10분의 9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시험은 교육종료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과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필기시험은 선택형 위주로 실시한다. | 좌동 |
| 2. 실기시험은 실험·실습을 위주로 실시한다. | 좌동 |
| ③ 교육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의 습득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기능습득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교육수료증 또는 기능습득교육이수증(이하"수료증등"이라 한다)을 교부 받은 자는 당해 수료증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2조(수료증등의 재교부) | 좌동 |
| ① 수료증등을 소지한 자가 수료증등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즉시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등재교부신청서를 당해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제출하여 수료증등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95·6·5> | 좌동 |
| ② 수료증등이 헐어서 못쓰게 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신청서에 그 수료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수료증등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수료증등을 되찾은 자는 되찾은 수료증등을지체없이 당해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5·6·5> | 좌동 |
| 제13조(수수료등)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이수를 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제6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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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의 취득, 기능습득 또는 경험등 취업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4·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그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등의 취업요건이 [별표 1]의 제12호란 내지 제14호란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등의 취업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동표의 제21호란의 신설규정에 의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등의 취업요건에 미달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자격을 소지한 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외의 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5·6·5> ③(컨테이너크레인조종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컨테이너크레인조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1993년 12월 31일까지 양화장치운전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별표 1] 제13호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컨테이너크레인조종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부칙 <94·3·2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5·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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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3ㆍ2 노동부령24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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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 좌동 |
| [별표 1의2] 지정교육기관의 종류 및 인력기준 | 좌동 |
| [별표 2] 천정크레인·타워크레인·컨테이너크레인 조종자격교육기관의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3] 승강기점검 및 보수 자격교육기관의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4]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의 기능습득교육기관의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5] 잠수기등 사용업무 기능습득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5의2] 양화장치 운전자격교육기관의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6] 자격취득·기능습득분야 교육내용 및 기간(시간)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교육기관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교육기관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인력·시설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교육수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자격교육수료증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기능습득교육이수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수료증등재교부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