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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03-02 노동부령제248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14 노동부령제14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1-12 노동부령제11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6-05 노동부령제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3-24 건설부령제5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1-07 노동부령제88호

개정문 제정 1992-03-21 노동부령제7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위험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자격·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의 범위는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작업을 직접 행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당해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제4조(자격취득등을 위한 교육기관)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등의 취득을위한 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별표 2 내지별표 5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를갖춘 기관중 당해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관할지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한다)으로 한다. <개정 94·1·7, 96·11·12, 99·1·14, 2006·3·2> ②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제5조(지정신청등)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12, 99·1·14>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건물등기부등본·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와 시설·설비명세서 5. 최초 1년간 교육계획서 ②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때에는 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지정서를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④ 지정교육기관이 보유인력·시설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20일이내에별지 제3호서식의인력·시설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교육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제6조(지정의 취소)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1·14>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특정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교육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이를 태만히 한때 3. 정당한 사유없이 1월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가져오게 한 때 4.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삭제 <99·1·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지정교육기관은 지체없이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지정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제6조의2(청문)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14]

제7조(교육내용 및 기간등) 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이수함으로써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 및 기간(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방법등) ① 교육기관이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과과목을편성하고, 교과과목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강사 1인당 교육인원은 이론교육에있어서는 30명이내, 실기교육에 있어서는 10명이내로 하여야 한다.<신설 96·11·12> ③ 삭제 <99·1·14>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은 매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인원 3. 교육수수료 4. 강사(학력 및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수료시험에 관한 사항(시험위원회 구성·출제 및 채점기준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99·1·14>

제10조(등록)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 또는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교육수강신청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제11조(수료증등의 교부) ① 교육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이수(소정교육시간의 10분의 9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시험은 교육종료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과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은 선택형 위주로 실시한다. 2. 실기시험은 실험·실습을 위주로 실시한다. ③ 교육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의 습득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기능습득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교육수료증 또는 기능습득교육이수증(이하"수료증등"이라 한다)을 교부 받은 자는 당해 수료증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수료증등의 재교부) ① 수료증등을 소지한 자가 수료증등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즉시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등재교부신청서를 당해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제출하여 수료증등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95·6·5> ② 수료증등이 헐어서 못쓰게 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신청서에 그 수료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료증등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수료증등을 되찾은 자는 되찾은 수료증등을지체없이 당해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5·6·5>

제13조(수수료등)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이수를 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제6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