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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6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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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23경륜·경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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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륜·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경주시행허가신청서)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주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2조(경주시행허가신청서) |
| 제3조(경주시행허가증의 교부와 공고)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경륜 또는 경정(이하 "경주"라 한다)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기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0>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경륜·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륜 또는 경정(이하 "경주"라 한다)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기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0, 2005·6·23>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0> | 좌동 |
| 1. 경주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 좌동 |
| 2. 경주의 종류(경륜·경정) | 좌동 |
| 3. 주사무소 및 경주장의 위치 | 좌동 |
| 4. 허가번호 | 좌동 |
| 5. 허가연월일 | 좌동 |
| 제4조(경주개최계획서)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행의 허가를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하는 경주개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5조(경주장설치허가신청서)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6조(변경허가)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총용지면적의 1천분의 50 이상의 변경 | 좌동 |
| 2. 총건축연면적의 1천분의 30 이상의 변경 | 좌동 |
| 3. 총관중석의 1천분의 30 이상의 변경 [전문개정 2004·3·16] | 좌동 |
| 제7조(선수·심판등록신청서등)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선수·심판등록신청서, 자격시험합격증명서 및 선수·심판등록부의 서식은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0·2·10> |
제7조(선수·심판등록신청서등) |
| 제8조(경주용자전거 및 모타보트의 종류 및 규격) | 좌동 |
| 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주용자전거및 모타보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자전거는 바깥지름이 68.58센티미터인 타이어를 끼운 1인승 자전거(이하"경륜용자전거"라 한다)로 한다. | 좌동 |
| 2. 모타보트는 보트의 외부에 모타를 단 1인승보트(이하 "경정용모타보트"라 한다)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륜용자전거 및 경정용모타보트의 규격은 진흥공단이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0·2·10> | 좌동 |
| 제9조(경륜용자전거 및 경정용모타보트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륜용자전거 또는 경정용모타보트의 등록은경륜용자전거의 경우에는 제품의 형식별로, 경정용모타보트의 경우에는 모타와보트로 구분하여 각각 등록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륜용자전거 또는 경정용모타보트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경륜용자전거의 경우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한국자전거공업협회가 인정하는 자전거 제조업체 및 경륜용자전거의 소유자로,경정용모타보트의 경우에는 모타 또는 보트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00·2·1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륜용자전거 또는 경정용모타보트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경륜용자전거의 경우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자전거공업협회가 인정하는 자전거 제조업체 및 경륜용자전거의 소유자로, 경정용모타보트의 경우에는 모타 또는 보트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00·2·10, 2005·6·23> |
| ③ 경륜용자전거 또는 경정용모타보트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경륜용자전거 또는경정용모타보트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진흥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후 흠이 없는 경우에는 경륜용자전거등록부, 경정용모타등록부 또는경정용보트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륜용자전거, 경정용모타 및 경정용보트의등록신청서·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정한다. <개정 2000·2·10> | 좌동 |
| 제10조(등록유효기간등) | 좌동 |
| ① 경륜용자전거 및 경정용모타보트등록의 유효기간은 각각 그 등록일부터 1년으로한다. | 좌동 |
| ② 경륜용자전거 또는 경정용모타보트를 등록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효기간만료일30일전까지 진흥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1조(경륜용자전거 및 경정용모타보트의 검사) | 좌동 |
| 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륜용자전거 또는 경정용모타보트는 진흥공단이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진흥공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경륜용자전거 또는 경정용모타보트에 대하여는검사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 및방법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0> | 좌동 |
| ④ 진흥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할 수있다. <개정 2000·2·10> | ④ 진흥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0, 2005·6·23> |
| 제12조(등록수수료)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 별표와같다. |
제12조(등록수수료) |
| 제13조(입장료의 징수등) | 좌동 |
| ① 경주사업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입장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1인 1일을 기준으로 400원이하의 범위안에서 그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개정 2000·2·10> | 좌동 |
| ② 경주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주장에 무료입장하게 할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2. 경주사업자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제14조(장외매장설치허가신청서)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장외매장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제14조의2(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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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2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배분은영 별표 3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금액을 승자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자에 대한 적중단위승자투표권의 수로나눈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16조(경주의 불성립)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경주가성립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좌동 |
| 1. 천재·지변 또는 정전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사람 또는 동물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때 | 좌동 |
| 3.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 좌동 |
| 4. 기타 사정으로 공정한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주가 성립되지아니하였다는 경주운영위원의 판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승자투표권을 산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17조(발매수득률의 통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매수득률을 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주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3·16] |
좌동 |
| 제18조(손실보전준비금) | 좌동 |
| ① 경주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발매수득금중에서 승자투표권발매금액의 100분의 0.2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한도액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0·2·10> | 좌동 |
| 제19조(경주사업위탁승인신청서 제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사업자가경주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주사업위탁승인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의 경주개최 예정일 60일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경주사업위탁운영계획서 | 좌동 |
| 2. 경주사업위탁협약서 | 좌동 |
| 3. 위탁운영경비지급계획서[본조신설 2000·2·10] | 좌동 |
| 제2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게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2·10] |
제2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부칙 <2004·3·16 문화관광부령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6ㆍ23 문화관관부령118> 이 규칙은 200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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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등록수수료 | |
| [별지 제1호서식] 경주시행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경주시행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경주개최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장외매장설치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경주사업위탁승인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