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규칙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경륜·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륜 또는 경정(이하 "경주"라 한다)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기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0, 2005·6·23>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0>

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주용자전거및 모타보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륜용자전거 및 경정용모타보트의 규격은 진흥공단이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0·2·10>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륜용자전거 또는 경정용모타보트의 등록은경륜용자전거의 경우에는 제품의 형식별로, 경정용모타보트의 경우에는 모타와보트로 구분하여 각각 등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륜용자전거 또는 경정용모타보트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경륜용자전거의 경우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자전거공업협회가 인정하는 자전거 제조업체 및 경륜용자전거의 소유자로, 경정용모타보트의 경우에는 모타 또는 보트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00·2·10, 2005·6·23>

③ 경륜용자전거 또는 경정용모타보트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경륜용자전거 또는경정용모타보트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후 흠이 없는 경우에는 경륜용자전거등록부, 경정용모타등록부 또는경정용보트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륜용자전거, 경정용모타 및 경정용보트의등록신청서·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정한다. <개정 2000·2·10>

① 경륜용자전거 및 경정용모타보트등록의 유효기간은 각각 그 등록일부터 1년으로한다.

② 경륜용자전거 또는 경정용모타보트를 등록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효기간만료일30일전까지 진흥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륜용자전거 또는 경정용모타보트는 진흥공단이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진흥공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경륜용자전거 또는 경정용모타보트에 대하여는검사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 및방법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0>

④ 진흥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0, 2005·6·23>

① 경주사업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입장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1인 1일을 기준으로 400원이하의 범위안에서 그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개정 2000·2·10>

② 경주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주장에 무료입장하게 할수 있다.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경주가성립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주가 성립되지아니하였다는 경주운영위원의 판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승자투표권을 산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경주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발매수득금중에서 승자투표권발매금액의 100분의 0.2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한도액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