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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6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03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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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5, 2006·2·13> |
좌동 |
| 제2조(정보자원) 「정보화촉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13> |
제2조(정보자원) |
| 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에필요한 설비 및 기술 | 좌동 |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 및 기술의 개발·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인력 | 좌동 |
|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 및 기술의 도입·운영·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본조신설 99·7·23] | 좌동 |
| 제2조의2(정보통신우수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정보통신우수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3> | ①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정보통신우수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3, 2008·3·3> |
| 1. 기술의 내용 및 특허 등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료 | 좌동 |
| 2.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그 용도 | 좌동 |
| 3. 기술의 응용분야 및 응용사례 | 좌동 |
| 4. 동종 또는 유사 기술과의 비교 | 좌동 |
| 5. 기술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 좌동 |
| 6. 기타 기술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5> [전문개정 99·7·23]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5, 2008·3·3> [전문개정 99·7·23] |
| 제3조(신기술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 좌동 |
| ① 영 제19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2004·12·30> | ① 영 제19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2004·12·30, 2008·3·3> |
| 1. 신기술사업화의 내용 | 좌동 |
| 2. 사업화실적 및 투자계획 | 좌동 |
| 3. 시제품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개발인력 등이 포함된 시제품개발계획서(시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및 5. 삭제 | 좌동 |
| 6. 당해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하는경우에는 그 내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99·7·23> | 좌동 |
| 1.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1년 이내 | 좌동 |
| 2.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하는 경우: 3년 이내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9·7·23, 2006·2·13>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9·7·23, 2006·2·13, 2008·3·3> |
| 1. 제2항제1호의 경우: 6월 이내 | 좌동 |
| 2. 제2항제2호의 경우: 3년 이내 | 좌동 |
|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원을 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 개발하거나 사업화한 제품과 당해 제품의 포장 또는용기에 당해 제품이 신기술에 의하여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별표의 신제품마크를표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7·23, 2006·2·13>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원을 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 개발하거나 사업화한 제품과 당해 제품의 포장 또는용기에 당해 제품이 신기술에 의하여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별표의 신제품마크를표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7·23, 2006·2·13, 2008·3·3> |
| 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신기술의 지정절차·지원방법 및 사후관리와 신제품마크의 표시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7·23, 2006·2·13> | 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신기술의 지정절차·지원방법 및 사후관리와 신제품마크의 표시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7·23, 2006·2·13, 2008·3·3> |
| 제4조(정보통신관련기관등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 1. 기관(단체)의 조직구성표 | 좌동 |
|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예산개요 | 좌동 |
| 3. 지원업무 세부수행계획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 1. 정보통신산업 발전에의 기여도 | 좌동 |
| 2.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 좌동 |
| 3. 지원금액의 적정성 | 좌동 |
| 4. 지원의 필요성 | 좌동 |
| ③ 정보통신관련기관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정보통신관련기관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
| 제5조(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등) | 제5조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23, 2004·12·30, 2005·8·25> | 삭제 |
|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 삭제 |
|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사업 | 삭제 |
| 3. 정보화 신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선도(先導)사업 | 삭제 |
| 4. 광대역통합정보통신의 응용기술개발사업 | 삭제 |
| 5.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시범지역사업 | 삭제 |
| 6.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 구축 촉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지원사업 | 삭제 |
| 7.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 삭제 |
| 8. 대국민 홍보사업 | 삭제 |
| 9. 법·제도연구사업 | 삭제 |
| 10. 국제협력사업 | 삭제 |
| 11. 경쟁력기반기술개발사업 | 삭제 |
| 12.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 삭제 |
| 13. 그 밖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구축과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업 | 삭제 |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전담기관의 사업관리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정한다. | 삭제 |
| 제6조(기간통신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초고속국가망 관련업무)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시행하게 할수 있는 관련업무의 일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6조 |
| 1. 초고속국가망의 설계 및 구축 | 삭제 |
| 2. 초고속국가망의 운용 | 삭제 |
| 3. 초고속국가망의 유지보수 및 장애발생에 대한 효율적 복구 | 삭제 |
| 4. 초고속국가망 이용기관에 대한 요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 | 삭제 |
| 5. 기타 초고속국가망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업무 | 삭제 |
| 제7조 내지 제11조 삭제 <99·7·23> |
좌동 |
| 제12조(관로등의 건설·대여에 관한 조정요청)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협정에 관한 조정을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요청서에 합의경과 및 추진상황에 관한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
| 제1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7·23, 2004·12·3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9·7·23, 2004·12·30, 2006·6·16> |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9·7·23, 2004·12·30, 2006·6·16, 2008·3·3> |
| 1.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의 기금관계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자 각 1인 | 1.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금관계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자 각 1인 |
|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 좌동 |
|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
| ③ 기금운용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정보통신부소속 공무원중 기금의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한다. | ④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지식경제부소속 공무원중 기금의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한다. <개정 2008·3·3> |
|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요령)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기금운용·관리요령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기금운용·관리요령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
| ② 기금의 출연에 의한 사업의 선정 및 평가등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정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출연에 의한 사업의 선정 및 평가등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부칙 <2006ㆍ6ㆍ16 정보통신부령 193>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3ㆍ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조, 제6조,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그림 부분 중 “정통”을 “지식경제”로 한다. <55>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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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정보통신우수신기술마크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통지서 | |
| [별지 제3호서식] 정보통신우수신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 | |
| [별지 제3-2호서식] 정보통신우수신기술사업화내용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사업화실적 및 투자계획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정보통신관련기관지원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관로등의건설등협정조정요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