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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6 정보통신부령 제19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13 정보통신부령 제1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8-25 정보통신부령 제1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0 정보통신부령제16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7-23 정보통신부령제79호

개정문 제정 1995-12-30 정보통신부령제1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5, 2006·2·13>

제2조(정보자원) 「정보화촉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13, 2008·3·3> 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에필요한 설비 및 기술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 및 기술의 개발·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인력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 및 기술의 도입·운영·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본조신설 99·7·23]

제2조의2(정보통신우수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①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정보통신우수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3, 2008·3·3> 1. 기술의 내용 및 특허 등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료 2.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그 용도 3. 기술의 응용분야 및 응용사례 4. 동종 또는 유사 기술과의 비교 5. 기술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6. 기타 기술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5, 2008·3·3> [전문개정 99·7·23]

제3조(신기술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① 영 제19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2004·12·30, 2008·3·3> 1. 신기술사업화의 내용 2. 사업화실적 및 투자계획 3. 시제품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개발인력 등이 포함된 시제품개발계획서(시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및 5. 삭제 6. 당해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하는경우에는 그 내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99·7·23> 1.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1년 이내 2.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하는 경우: 3년 이내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9·7·23, 2006·2·13, 2008·3·3> 1. 제2항제1호의 경우: 6월 이내 2. 제2항제2호의 경우: 3년 이내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원을 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 개발하거나 사업화한 제품과 당해 제품의 포장 또는용기에 당해 제품이 신기술에 의하여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별표의 신제품마크를표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7·23, 2006·2·13, 2008·3·3> 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신기술의 지정절차·지원방법 및 사후관리와 신제품마크의 표시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7·23, 2006·2·13, 2008·3·3>

제4조(정보통신관련기관등의 지원)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기관(단체)의 조직구성표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예산개요 3. 지원업무 세부수행계획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정보통신산업 발전에의 기여도 2.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3. 지원금액의 적정성 4. 지원의 필요성 ③ 정보통신관련기관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제5조 삭제 <2008·3·3>

제6조 삭제 <2008·3·3>

제7조 내지 제11조 삭제 <99·7·23>

제12조 삭제 <2008·3·3>

제1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7·23, 2004·12·30>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9·7·23, 2004·12·30, 2006·6·16, 2008·3·3> 1.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금관계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자 각 1인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③ 기금운용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지식경제부소속 공무원중 기금의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한다. <개정 2008·3·3>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요령)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기금운용·관리요령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② 기금의 출연에 의한 사업의 선정 및 평가등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