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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3-09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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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 |
좌동 |
|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예정지와1월이상의 별정우체국지정신청접수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전문개정 82·7·3] |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
|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을 거쳐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5·21, 93·5·1, 98·12·31> |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
| 1. 신원증명서 | 삭제 |
|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채용신체검사서 | 삭제 |
| 3. 청사시설에 관한 서류 | 삭제 |
| 가. 기존건물의 사용시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삭제 |
| 나. 건물의 신축시 신축예정지의 위치도·도시계획확인원·부지증명 | 삭제 |
| 4. 청사의 도면 및 시설계획서 | 삭제 |
| 5. 신원보증서 | 삭제 |
| 6.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 삭제 |
| 7. 제6호의 부동산에 대한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 | 삭제 |
| 8. 인감증명서(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한다)[전문개정 80·9·12] | 삭제 |
①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5·21, 93·5·1, 98·12·31, 200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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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0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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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채용신체검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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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사시설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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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건물의 사용시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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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의 신축시 신축예정지의 위치도·도시계획확인원·부지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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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사의 도면 및 시설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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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원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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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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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6호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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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전문개정 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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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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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신청자등의 자산) 영 제7조제5호 및 제6호와영 제8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라 함은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 표준액이 1,000만원이상인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87·5·21, 93·5·1, 98·12·31>[전문개정 82·7·3] |
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
①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5조제5호 및 제6호에서"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라 함은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 표준액이 1천만원이상인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87·5·21, 93·5·1, 98·12·31, 200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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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제6호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8천만원을 말한다.[전문개정 8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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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실사조서의 작성)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사조서를작성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
제4조(실사조서의 작성) |
| 제5조(지정서의 발부)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별정우체국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98·12·31> | ①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별정우체국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98·12·31, 2002·3·9> |
| ② 제1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제6조(해지통보)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를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8·12·31> |
제6조(해지통보) |
| 제7조(업무인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고서를 접수한 체신청장은 당해 별정우체국의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그 해지신고서에 첨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
제7조(업무인수계획의 수립) |
| 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체신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
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
| 제9조(승계지정의 신청) | 좌동 |
|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승계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승계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별지 제5호서식의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을 거쳐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5·1, 98·12·31> |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승계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5·1, 98·12·31, 2002·3·9> |
| 1. 호적등(초)본 | 좌동 |
| 2. 신원증명서 | 2. 삭제 <2002·3·9> |
|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채용신체검사서 | 좌동 |
| 4.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신원보증서 | 좌동 |
| 6.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 좌동 |
| 7. 인감증명서(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한다) | 7.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
| ② 삭제 <93·5·1>[전문개정 87·5·21] | ② 관할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하기 전에 승계지정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9>[전문개정 87·5·21] |
| 제10조(준용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제2장 시설 |
좌동 |
| 제11조(시설 등의 기준) 피지정인은 별표 1에 의한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사시설의 기준면적과 구조 등은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98·12·31] |
제11조(시설 등의 기준) |
| 제12조(시설등 검사) 피지정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하였을때에는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체신청장은 그 시설을 검사하고 시설검사서를 작성하여 보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
제12조(시설 등 확인) |
| 제13조 내지 제15조 삭제 <98·12·31> |
좌동 |
제3장 경비등의 지급 |
좌동 |
| 제16조(사무비)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 기본운영비는 당해 우체국의 시설, 수입, 지출 및업무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개정 98·12·31> | ①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 기본운영비는 당해 우체국의 시설, 수입, 지출 및업무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개정 98·12·31, 2002·3·9>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직원의 건강진단에소요되는 비용과 의료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정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7·5·21, 98·12·31> | ② 체신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직원의 건강진단에소요되는 비용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정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7·5·21, 98·12·31, 2002·3·9>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비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업무보조원을 사용함에 필요한 경비를 사무보조비로 지급하되, 업무보조원 1인당보조비는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14조 및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사무보조 또는집배 3종의 보수로 한다. <개정 84·1·11, 87·5·21, 93·5·1, 98·12·31> | ③ 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비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업무보조원을 사용함에 필요한 경비를 사무보조비로 지급하되, 업무보조원 1인당보조비는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보조 또는집배 10급의 보수로 한다. <개정 84·1·11, 87·5·21, 93·5·1, 98·12·31, 2002·3·9> |
|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체신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8·12·31>[전문개정 88·8·11] |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
| 제18조(피복류의 지급) 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한 사무원 및 집배원에 대하여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복류를 지급한다. <개정 93·5·1,98·12·31>[전문개정 82·7·3] |
제18조(피복류의 지급) |
| 제19조(물품의 교부)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별표 2에서정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8·12·31> | ① 체신청장은 별표 2에서정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2·3·9> |
| ② 별정우체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물품을 타인에게 교부 또는 대여할수 없다.[전문개정 87·5·21] | 좌동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0·9·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12·16>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2·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1·26> 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6·3·31> 이 규칙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봉급월액에 관한 사항은 197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8·5·12> 이 규칙은 197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12·31>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중"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5·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피지정인등의 자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피지정인·별정우체국장 및 그 신원보증인과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고자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중인 신청인, 피지정인이 별정우체국장으로 추천중인 자 및 그 신원보증인의 자산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피지정인이 갖추고 있는 청사시설이나 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청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8·11> 이 규칙은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피지정인등의 자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피지정인, 별정우체국장 및 그 신원보증인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중인 자, 피지정인이 별정우체국장으로 추천중인 자 및 그 신원보증인의 자산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3ㆍ9 정보통신부령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업무취급수수료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업무취급수수료의 지급액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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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기준 | |
| [별표 2] 별정우체국에 대한 교부물품 | |
| [별지 제1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실사조사 | |
| [별지 제3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서 | |
| [별지 제4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 | |
| [별지 제5호서식]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