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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정보통신부령제6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5-01 체신부령제85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12-30 체신부령제81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08-11 체신부령제8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05-21 체신부령제7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1-11 체신부령제7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7-03 체신부령제7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12-31 체신부령제68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9-12 체신부령제67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7-10 체신부령제67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9-01-25 체신부령제64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8-05-12 체신부령제63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3-08 체신부령제60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3-31 체신부령제5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1-26 체신부령제56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2-10-18 체신부령제47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1-12-16 체신부령제46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0-09-03 체신부령제439호

개정문 제정 1969-06-20 체신부령제408호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예정지와1월이상의 별정우체국지정신청접수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전문개정 82·7·3]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을 거쳐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5·21, 93·5·1, 98·12·31> 1. 신원증명서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채용신체검사서 3. 청사시설에 관한 서류 가. 기존건물의 사용시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 건물의 신축시 신축예정지의 위치도·도시계획확인원·부지증명 4. 청사의 도면 및 시설계획서 5. 신원보증서 6.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7. 제6호의 부동산에 대한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 8. 인감증명서(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한다)[전문개정 80·9·12]

제3조(신청자등의 자산) 영 제7조제5호 및 제6호와영 제8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라 함은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 표준액이 1,000만원이상인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87·5·21, 93·5·1, 98·12·31>[전문개정 82·7·3]

제4조(실사조서의 작성)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사조서를작성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제5조(지정서의 발부)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별정우체국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98·12·31> ② 제1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6조(해지통보)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를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8·12·31>

제7조(업무인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고서를 접수한 체신청장은 당해 별정우체국의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그 해지신고서에 첨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체신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제9조(승계지정의 신청)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승계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승계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별지 제5호서식의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을 거쳐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5·1, 98·12·31> 1. 호적등(초)본 2. 신원증명서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채용신체검사서 4.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신원보증서 6.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7. 인감증명서(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한다) ② 삭제 <93·5·1>[전문개정 87·5·21]

제10조(준용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시설 등의 기준) 피지정인은 별표 1에 의한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사시설의 기준면적과 구조 등은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98·12·31]

제12조(시설등 검사) 피지정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하였을때에는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체신청장은 그 시설을 검사하고 시설검사서를 작성하여 보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제13조 내지 제15조 삭제 <98·12·31>

제16조(사무비)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 기본운영비는 당해 우체국의 시설, 수입, 지출 및업무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개정 98·12·31>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직원의 건강진단에소요되는 비용과 의료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정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7·5·21, 98·12·31>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비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업무보조원을 사용함에 필요한 경비를 사무보조비로 지급하되, 업무보조원 1인당보조비는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14조 및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사무보조 또는집배 3종의 보수로 한다. <개정 84·1·11, 87·5·21, 93·5·1, 98·12·31>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체신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8·12·31>[전문개정 88·8·11]

제18조(피복류의 지급) 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한 사무원 및 집배원에 대하여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복류를 지급한다. <개정 93·5·1,98·12·31>[전문개정 82·7·3]

제19조(물품의 교부)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별표 2에서정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② 별정우체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물품을 타인에게 교부 또는 대여할수 없다.[전문개정 8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