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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1-21 도선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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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도선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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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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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도선사의 면허신청)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종도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도선사면허신청서에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매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3> | 좌동 |
| 1. 이력서 1통 | 좌동 |
|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통 | 좌동 |
| ②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종 도선사가1종 도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도선사면허신청서에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매와 2종도선사면허증을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11·25] | 좌동 |
| 제3조(도선사면허원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면허원부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7·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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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도선사면허증의 교부) | 좌동 |
|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종 도선사면허신청을 받은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1조의2제2호의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별지 제3호서식의 2종도선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 도선사면허신청을 받은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1조의2제1호의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별지 제3호서식의 1종도선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11·25] | 좌동 |
| 제5조(면허증의 재교부 및 개서) | 좌동 |
| ① 도선사면허증을 교부받은 후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사진(최근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1·25> | 좌동 |
| 1.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한한다) | 좌동 |
| ② 도선사면허증을 교부받은 후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도선사면허증개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1·25> | 좌동 |
| 1. 도선사면허증 | 좌동 |
| 2. 변경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6조 삭제 <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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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실무수습)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선수습생의실무수습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수습생이 실무수습기간내에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회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실무수습기간을 1회에 한하여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7·11·25> | 좌동 |
| ② 도선수습생은 제1항의 실무수습기간중에 200회이상 승선하여 실무수습을 받아야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도선구의선박입출항실적을 감안하여 100회의 범위안에서 그 승선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97·11·25>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을 완료한 도선수습생에 대하여는 별지제5호서식의 실무수습완료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99·5·13>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 및 영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도선수습생전형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자(이하"도선사후보자"라 한다)를 별지 제8호의2서식의도선사후보자명부에 승무경력을 가산한 필기점수와 면접점수를 합한 총득점의고득점자순으로 도선구별로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96·5·13, 97·11·25> | 좌동 |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도선구에서 실무수습을받은 도선사후보자로 하여금 도선사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도선사시험에응시하게 하되, 도선사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연도순으로응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96·5·13, 97·11·25> | 좌동 |
| 제7조의2(신체검사) | 좌동 |
| ①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99·5·13] | 좌동 |
| 제8조(도선사의 정년연장) | 좌동 |
| ① 영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의 정년연장을위한 신체검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7·11·25> | 좌동 |
| ② 도선사가 정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년에 달하기 30일전까지별지 제6호서식의도선사정년연장신청서에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춣여야 한다. <개정 97·11·25, 99·5·13, 2002·11·21> | 좌동 |
| 1. 및 2. 삭제 <2002·11·21> | 좌동 |
| 제9조 및 제10조 삭제 <99·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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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면허취소등의 통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업무의 정지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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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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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99·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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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응시원서) 법 제15조 및 영 제6조의규정에 의한 도선수습생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의 응시원서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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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및 제16조 삭제 <99·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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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도선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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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강제도선구 및 강제도선의 면제)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에 의한 도선(이하 "강제도선"이라 한다)을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영 제10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도선의면제를 받을 수 있는 선장 및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인천항의 갑문을통과하는 선박과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에의한 위험물중 화약류·고압가스·독물·인화성액체류 또는 방사성물질(이하"위험물"이라 한다)이나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기름(이하 "기름"이라 한다)을 적재한 총톤수 6천톤이상의 선박은강제도선을 받아야 한다. <개정 91·1·11, 93·2·2, 96·5·13, 97·11·25, 2002·11·21> | 좌동 |
| 1. 선장이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3할의 범위 안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한 횟수가 강제도선의 면제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적재한 선박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 이상)인 경우의 당해 선장 및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당해 선박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은 선장이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당해 선박의 총톤수보다 작거나 3할의 범위 안에서 큰 선박(이하 "유사선박"이라 한다)에 옮겨 승선하여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의 당해 선장 및 당해 유사선박 | 좌동 |
|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당해 선박 또는당해 유사선박에서 하선한 후 3월이상이 경과한 후 다시 당해 선박 또는 당해유사선박에 승선하여 당해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되, 당해 선박 또는 당해 유사선박으로부터 하선한 기간이 1년미만인경우로서 강제도선면제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2회이상 강제도선을 받은때에는 강제도선을 면제한다. | 좌동 |
|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당해 선박 또는당해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1년이내에 다시 당해 도선구에 입항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되, 강제도선면제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2회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도선을 면제한다. | 좌동 |
| ⑤ 영 제10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도선을면제받을 수 있는 조선소근무 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는건조·수리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당해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한 회수가강제도선의 면제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6회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96·5·13, 97·11·25> | 좌동 |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운항관리자가 연속하여 1년이상건조·수리선박을 시운전하지 아니한 경우(강제도선면제신청일부터 소급하여1년이내에 2회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강제도선을 받아야 한다.<신설 96·5·13> | 좌동 |
|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어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강제도선면제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출항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96·5·13, 97·11·25> | 좌동 |
|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도선면제의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은제2항 내지 제6항의 사실을 확인한 후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도선을 면제하고,별지 제12호의2서식의강제도선면제증을 교부한다. <개정 91·1·11, 93·2·2, 96·5·13, 97·11·25> | 좌동 |
| 제19조(도선구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료의 산정기준이되는 도선구간은 별표 6과 같다.[전문개정 97·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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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도선료등의 신고) 도선사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료 및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도선선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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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 좌동 |
| 2. 도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와 도선이용자가 계약에의하여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를 정한 경우에는 도선이용계약서로 이를 갈음한다) | 좌동 |
| 3. 변경사항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96·5·13] | 좌동 |
| 제21조 삭제 <96·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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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배치할 도선구의 명칭과 그 사유를기재한 동의요청서를 당해 도선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1·25> | 좌동 |
| ② 도선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동의여부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요청에 응할 수 없는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1·25> | 좌동 |
| 제23조(도선훈련)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훈련기간은3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3월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승선회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도선훈련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개정 97·11·25> | 좌동 |
| ② 도선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훈련기간중 100회이상 승선하여 도선훈련을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도선구의선박입출항 실적을 감안하여 50회의 범위안에서 그 승선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97·11·25>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훈련을 완료한 도선사에 대하여는 도선사면허증을재교부한다. <개정 99·5·13> | 좌동 |
| 제24조(도선기의 형식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기의 형식은 해상인명안전협약의 규정에 의한국제신호기류중 에이치(H)기류에 의한다. | 좌동 |
| ② 도선사는 오염되었거나 헐어 못쓰게 된 도선기를 게양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도선선에 등화·형상물 및 도선신호방법등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른다. | 좌동 |
| 제25조(도선선의 의장)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선의 의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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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체의 외부는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선측에 영문으로 "PILOT"라는 표지를 검은색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 삭제 <96·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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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수역이용료)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역이용료는 도선료(할증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의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6·5·13> | 좌동 |
| ② 수역이용료는 도선완료후(동일선박을 연속으로 도선하는 경우에는 최종도선완료후) 20일이내에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6·5·13, 97·11·25>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수역이용료를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까지는 수역이용료의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30일을 초과한 후의 연체료는수역이용료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30일을 초과하는 매 1일마다수역이용료의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경우 연체료는 수역이용료의 1천분의 2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96·5·13, 97·11·25>[전문개정 93·2·2] | 좌동 |
| 제28조(보고) | 좌동 |
| ①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도선사 및 선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보고 일시·보고방법 및 보고할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있는 때에는 구두로 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99·5·13> | 좌동 |
| ②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도선사사무소 기타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검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검사일시·검사장소·검사목적 및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5·13> | 좌동 |
| ③ 삭제 <99·5·13> | 좌동 |
| ④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9조 삭제 <99·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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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도선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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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선의 신청·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도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도선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도선료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1조 삭제 <99·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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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법에 의한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6·5·13> | 좌동 |
| 제3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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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1ㆍ21 해양수산부령 24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목포항 도선구에서의 강제도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로 지정된 목포항 도선구의 수역을 입·출항한 횟수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강제도선의 면제여부의 결정을 위한 입·출항 횟수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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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12·31 해양수산부령2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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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신체검사합격기준 | 좌동 |
| [별표 2] 삭제 | 좌동 |
| [별표 3] [별표 1]로 이동 | 좌동 |
| [별표 4]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 | |
| [별표 5]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 | |
| [별표 6] 도선구간 | |
| [별표 7] 삭제 | 좌동 |
| [별표 8] 삭제 | 좌동 |
| [별표 9] 수수료 | |
| [별지 제1호서식] (1종·2종)도선사면허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도선사면허원부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대한민국도선사면허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도선사면허증재교부(개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실무수습완료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도선사정년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도선수습생전형(도선사)시험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도선사후보자명부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도선사 면허취소(업무정지)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2서식] 강제도선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3서식] 도선료(도선선료) 신고서·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증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