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강제도선구 및 강제도선의 면제)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에 의한 도선(이하 "강제도선"이라 한다)을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별표 5와 같다.
②
영 제10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도선의면제를 받을 수 있는 선장 및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인천항의 갑문을통과하는
선박과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에의한 위험물중 화약류·고압가스·독물·인화성액체류 또는 방사성물질(이하"위험물"이라 한다)이나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기름(이하 "기름"이라 한다)을 적재한 총톤수 6천톤이상의 선박은강제도선을 받아야 한다. <개정 91·1·11, 93·2·2, 96·5·13, 97·11·25, 2002·11·21>
1. 선장이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3할의 범위 안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한 횟수가 강제도선의 면제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적재한 선박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 이상)인 경우의 당해 선장 및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당해 선박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은 선장이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당해 선박의 총톤수보다 작거나 3할의 범위 안에서 큰 선박(이하 "유사선박"이라 한다)에 옮겨 승선하여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의 당해 선장 및 당해 유사선박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당해 선박 또는당해 유사선박에서 하선한 후 3월이상이 경과한 후 다시 당해 선박 또는 당해유사선박에 승선하여 당해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되, 당해 선박 또는 당해 유사선박으로부터 하선한 기간이 1년미만인경우로서 강제도선면제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2회이상 강제도선을 받은때에는 강제도선을 면제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당해 선박 또는당해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1년이내에 다시 당해 도선구에 입항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되, 강제도선면제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2회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도선을 면제한다.
⑤
영 제10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도선을면제받을 수 있는 조선소근무 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는건조·수리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당해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한 회수가강제도선의 면제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6회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96·5·13, 97·11·25>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운항관리자가 연속하여 1년이상건조·수리선박을 시운전하지 아니한 경우(강제도선면제신청일부터 소급하여1년이내에 2회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강제도선을 받아야 한다.<신설 96·5·13>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어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강제도선면제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출항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96·5·13, 97·11·25>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도선면제의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은제2항 내지 제6항의 사실을 확인한 후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도선을 면제하고,
별지 제12호의2서식의강제도선면제증을 교부한다. <개정 91·1·11, 93·2·2, 96·5·13, 97·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