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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0-04 수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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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03수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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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의2 (중수도 설치통보 서식)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결과의 통보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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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중수도 시설기준)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5·7·1> | 좌동 |
| 1. 사용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질로 재처리할 수 있는침전지·여과지·소독설비등의 재처리시설 | 좌동 |
| 2. 필요한 양의 물을 송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등의 송수시설 | 좌동 |
| 3. 필요한 양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등의 배수시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 및 안전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고,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중수도의 수질기준) 중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중수도의 수질을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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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중수도 사용수량 산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설치대상 건축물의 사용수량산정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7호의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 또는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상수도를 통하여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 | 좌동 |
|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장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폐수배출량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연면적은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량은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양에서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위탁처리하는 양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1·10·4] | 좌동 |
| 제4조의2(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 및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1·10·4>[본조신설 98·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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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3(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 좌동 |
|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빗물에섞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 좌동 |
| 3.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로서 다음 각목의요건을 갖춘 것 | 좌동 |
| 가. 제곱미터단위로 표시한 지붕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 좌동 |
| 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차단할 수 있는 구조 | 좌동 |
| 다. 내부청소에 적합한 구조 | 좌동 |
|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배수시설 | 좌동 |
| ②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시설에 준용한다. | 좌동 |
| ③ 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분명히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제1항 각호의 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청소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0·4] | 좌동 |
| 제5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 좌동 |
| 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변경인가)신청서는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10·4> | 좌동 |
| ②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및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7·1, 98·2·28, 2001·10·4> | 좌동 |
| 1. 수도시설의 평면도 | 좌동 |
| 2.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및 급수관망도) | 좌동 |
| 3.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의 사본).다만, 간이상수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제6조(시설기준)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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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수시설은 계획된 취수량을 항상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고, 취수원의유심변화나 하상상승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 2. 저수시설은 취수에 지장이 없는 규모로 설치하고 둑을 쌓는 곳과 저수지 밑의지반이 견고할 것 | 좌동 |
| 3. 하천·호소 또는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수시설에 여과지를 설치할것 | 좌동 |
| 4. 송수시설은 원칙적으로 관수로로 하여야 하되,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재질이 견고하고 오염의 우려가 없는 용수로로 대체하여 설치할 것 | 좌동 |
| 5. 급수구역 지반의 높낮이가 심한 경우에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구분하여배수시설을 설치하되, 배수시설에는 배수지·감압밸브 또는 가압펌프를 설치하여적정한 수압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제7조(수도공사감독자의 자격) 영 제1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화공 또는 환경분야의 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9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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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98·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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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수도관리자의 자격) 영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화공 또는 환경분야의 기사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이상 당해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개정 9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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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수도시설의 위탁기관) 영 제22조의2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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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 좌동 |
|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상하수도분야 및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본조신설 2001·10·4] | 좌동 |
| 제9조의3(일반수도사업자의 수량분석) | 좌동 |
|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급수량·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수량분석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0·4] | 좌동 |
| 제9조의4(수질검사기관) 영 제23조제2항에서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지정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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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5(필수 수질검사시설) 영 제2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항목"이라 함은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가목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항목을말한다.[본조신설 20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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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환경부장관,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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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도요금의 수준·체계 및 산정기준 | 좌동 |
| 2. 원가계산 | 좌동 |
| 3. 수요예측 | 좌동 |
| 4. 급수절차 | 좌동 |
| 5. 급수장치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전용상수도인가등신청서) | 좌동 |
|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신청과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1·10·4] | 좌동 |
| 제12조(기술진단등) | 좌동 |
| ①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은수도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98·2·28> | 좌동 |
| 1. 일반기술진단: 시설용량이 1일 5천톤이하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 좌동 |
| 2. 전문기술진단: 시설용량이 1일 5천톤을 초과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98·2·28> | 좌동 |
| 1. 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 | 좌동 |
| 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 좌동 |
| 나.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 좌동 |
| 다.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 좌동 |
| 라.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의 제시 | 좌동 |
| 2. 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 | 좌동 |
|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사항 | 좌동 |
| 나.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의 제시 | 좌동 |
| 다.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 좌동 |
| 라.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의 제시(사업우선순위 및 소요사업비산출을 포함한다) | 좌동 |
| ③ 법 제5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8·2·28, 2001·10·4> | ③ 법 제5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8·2·28, 2001·10·4, 2003·4·3> |
|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하수도분야엔지니어링활동주체 | 좌동 |
| 2. 환경관리공단 | 좌동 |
| 3.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4.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 | 좌동 |
|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좌동 |
| 6.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 좌동 |
|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 좌동 |
|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 좌동 |
|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 좌동 |
| 10.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 10.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 ④ 삭제 <99·1·2> | 좌동 |
|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부칙 이 규칙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4 환경부령11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량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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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4·3 환경부령제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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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중수도의 수질기준 | 좌동 |
| [별표 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 |
| [별표 3] 유량계 설치 및 관리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중수도 설치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수도사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전용수도설치(인가·변경인가·변경)신청(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전용 상수도(공업용수도) 휴지, 폐지 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