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시행규칙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5·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 및 안전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고,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설치대상 건축물의 사용수량산정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연면적은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량은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양에서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위탁처리하는 양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1·10·4]

① 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갖추어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시설에 준용한다.

③ 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청소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0·4]

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변경인가)신청서는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10·4>

②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및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7·1, 98·2·28, 2001·10·4>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급수량·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수량분석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0·4]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신청과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1·10·4]

①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은수도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98·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98·2·28>

③ 법 제5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8·2·28, 2001·10·4>

④ 삭제 <9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