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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8-07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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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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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 좌동 |
|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천세제곱미터를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업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6·30] | 좌동 |
| 제2조의2 삭제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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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 좌동 |
| ①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2·5, 99·7·23, 2003·6·30, 2004·11·29, 2005·6·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6·2·5, 2004·11·29, 2005·6·30>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6·2·5, 2004·11·29, 2005·6·30, 2006·8·7> |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1. 삭제 <2006·8·7> |
| 2.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 좌동 |
| 4.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 | 좌동 |
| 5.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 좌동 |
| 제4조(골재채취업등록증)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은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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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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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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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 | 좌동 |
| ①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양도·양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같으며,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골재채취업 등록증 | 좌동 |
| 2. 양도계약서 사본 | 좌동 |
| 3. 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합병계약서 사본 | 좌동 |
|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전문개정 99·7·23] | 3.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
④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영 제23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6·8·7>[전문개정 99·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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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등)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8호서식의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
좌동 |
|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중 개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좌동 |
| 제9조 삭제 <99·7·23> |
좌동 |
| 제10조(장부의 서식등)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제11조(증표의 서식)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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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2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골재채취예정지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 좌동 |
| 2. 골재채취계획물량산출표(「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3.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그 권리의 명세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예정지조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자원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지역이거나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한 지 5년이 경과한 지역인 경우에는 현지조사나 부존량 조사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영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12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 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를 말하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2·5, 99·7·23, 2003·6·30, 2005·6·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2·5, 99·7·23, 2003·6·30, 2005·6·30> | 좌동 |
|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 좌동 |
|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 좌동 |
| 3. 위치도(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 좌동 |
| 4.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5천분의 1) | 좌동 |
| 5.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그의 동의서 | 좌동 |
| 7.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하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제12조의2(지도·감독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세척골재의 유통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7·23>[본조신설 96·2·5] | 좌동 |
| 제13조(골재채취현황보고)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와 법 제32조의 규정에의하여 신고를 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자는 별지제16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현황을 제출받은 경우 그 달 10일까지 시·도지사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그 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달 15일까지 제1항의 골재채취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2003·6·30, 2005·6·30>[전문개정 96·2·5] | 좌동 |
| 제14조(허가의 제한) 영 제27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골재채취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하천부속물·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은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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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통보)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가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내용이 포함된 내역서에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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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3(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99·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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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재해예방조치 등) | 좌동 |
| ①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재해예방조치를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깃발 또는 부표를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깃발 또는 부표의 규격은 별도와 같다.[전문개정 99·7·23] | 좌동 |
| 제16조(복구비예치)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골재의 채취를 허가하는 때에는 골재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1년단위로 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일까지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유가증권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6·2·5, 99·7·23, 2003·6·30, 2005·6·30> | 좌동 |
| 1.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좌동 |
| 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 좌동 |
|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좌동 |
|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좌동 |
|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좌동 |
|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좌동 |
| 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좌동 |
| 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 | 좌동 |
| ③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복구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골재채취기간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3·6·30> | 좌동 |
| 1. 채취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내 | 좌동 |
| 2. 채취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내 | 좌동 |
| 3. 채취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내 | 좌동 |
| 4.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월 초과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내용대로 법 제29조제1항의지정기간내에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예치된 복구비를 사용하여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
좌동 |
|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 좌동 |
|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 좌동 |
|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문개정 99·7·23] | 좌동 |
| 제17조의2(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3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1. 지정신청의 경우 | 좌동 |
| 가. 골재채취단지 입지선정의 사유 | 좌동 |
| 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라 한다)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좌동 |
| 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신청지안에 설정된 권리와의 관계 및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라.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 좌동 |
| 마. 신청지안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바. 신청지에 대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 좌동 |
| 사. 신청지에서의 연도별 채취계획·채취시기 및 공급지역 | 좌동 |
| 아.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2. 변경신청의 경우 | 좌동 |
| 가.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좌동 |
| 나. 제1호아목의 서류 | 좌동 |
| 3. 해제신청의 경우 : 해제의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③ 영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는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골재채취단지의 운영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6·30> | 좌동 |
| 제17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 좌동 |
| ① 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비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단지관리비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때에는 매회분 개시후 1월 이내에 이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19조 삭제 <99·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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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6ㆍ30 건설교통부령443>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8ㆍ7 건설교통부령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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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골재소요 사업계획 통보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골재채취예정지조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골재채취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골재채취업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골재채취업양도·양수신고서 | |
| [별지 제7호서식] 법인합병신고서 | |
| [별지 제8호서식]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검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의2서식] 골재채취예정지조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골재채취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복구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골재채취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골재채취(선별·파쇄 및 선별·세척 포함)현황보고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골재선별·파쇄 바다골재선별·세척)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의2서식] 단지관리비납부고지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증 | 좌동 |
| [별도] 깃발 또는 부표의 모형등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