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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삭제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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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①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2·5, 99·7·23, 2003·6·30, 2004·11·29, 2005·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6·2·5, 2004·11·29, 2005·6·30>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4.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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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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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3.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전문개정 9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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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등)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8호서식의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중 개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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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9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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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장부의 서식등)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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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골재채취예정지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2. 골재채취계획물량산출표(「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3.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그 권리의 명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예정지조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자원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지역이거나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한 지 5년이 경과한 지역인 경우에는 현지조사나 부존량 조사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영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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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등)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 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를 말하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2·5, 99·7·23, 2003·6·30, 2005·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2·5, 99·7·23, 2003·6·30, 2005·6·30>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위치도(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4.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5천분의 1)
5.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그의 동의서
7.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하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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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지도·감독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세척골재의 유통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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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골재채취현황보고)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와 법 제32조의 규정에의하여 신고를 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자는 별지제16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현황을 제출받은 경우 그 달 10일까지 시·도지사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그 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달 15일까지 제1항의 골재채취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2003·6·30, 2005·6·30>[전문개정 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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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통보)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가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내용이 포함된 내역서에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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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해예방조치 등)
①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재해예방조치를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깃발 또는 부표를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깃발 또는 부표의 규격은 별도와 같다.[전문개정 9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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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복구비예치)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골재의 채취를 허가하는 때에는 골재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1년단위로 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일까지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유가증권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6·2·5, 99·7·23, 2003·6·30, 2005·6·30>
1.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
③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복구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골재채취기간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3·6·30>
1. 채취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내
2. 채취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내
3. 채취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내
4.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월 초과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내용대로 법 제29조제1항의지정기간내에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예치된 복구비를 사용하여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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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4.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문개정 9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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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3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골재채취단지 입지선정의 사유
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라 한다)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신청지안에 설정된 권리와의 관계 및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마. 신청지안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바. 신청지에 대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사. 신청지에서의 연도별 채취계획·채취시기 및 공급지역
아.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나. 제1호아목의 서류
3. 해제신청의 경우 : 해제의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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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 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비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단지관리비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때에는 매회분 개시후 1월 이내에 이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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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9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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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2·5 건설교통부령5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7·23 건설교통부령2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6ㆍ30 건설교통부령36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30 건설교통부령443>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7307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되어 골재의 공영관리 강화를 위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골재채취단지 지정신청 및 단지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한편,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령 제443호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골재채취법시행규칙”을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사업계획의 통보) ①「골재채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천세제곱미터를 말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업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중 “골재채취업자는 채취구역에”를 “골재채취업자는”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2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예정지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2. 골재채취계획물량산출표(「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3.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그 권리의 명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예정지조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자원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지역이거나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한 지 5년이 경과한 지역인 경우에는 현지조사나 부존량 조사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할 수 있다. ③영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제1항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에서 같다)”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를 말하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하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달 15일까지 제1항의 골재채취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통보)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가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내용이 포함된 내역서에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예산회계법 시행령」”으로,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33조의2제3항”을 “영 제33조의3제4항”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를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로, “각호”를 “각 호”로, “시ㆍ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나목중 “신청지”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ㆍ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검토한 후 신청서에 그 결과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는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골재채취단지의 운영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비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단지관리비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때에는 매회분 개시후 1월 이내에 이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의2서식(종전의 제1호의2서식) 구비서류란의 제2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중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삭제하고, 동서식중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뒤 쪽) ┃ ┃● 「골재채취법」 ┃ ┃제21조(지도·감독) ①골재채취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 ┃ 의하여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채취량 등을 명기한 장부 ┃ ┃ 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 ┃ 골재채취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 ┃ 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 ┃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서명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중 “건설교통부, 시·군·구(골재채취 담당부서)”를 “건설교통부, 시·도, 시·군·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골재채취 담당부서)”로 한다.
┏━━━━━━━━━━━━━━━━━━━━━━━━━━━━━━━━━┓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 ○○시 장·군 수·구 청 장 ┃ ┃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사 장 ┃ ┃ 대 한 광 업 진 흥 공 사 사 장 귀하 ┃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5호서식중 허가자 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 ┃ ┃ ┃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 ○○시 장·군 수·구 청 장 ┃ ┃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사 장 ┃ ┃ 대 한 광 업 진 흥 공 사 사 장 ┃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보고인 서명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 ┃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 ○○시 장·군 수·구 청 장 ┃ ┃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사 장 ┃ ┃ 대 한 광 업 진 흥 공 사 사 장 귀하 ┃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서명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중 “건설교통부, 시·군·구(골재채취 담당부서)”를 “건설교통부, 시·도, 시·군·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골재채취 담당부서)”로 한다.
┏━━━━━━━━━━━━━━━━━━━━━━━━━━━━━━━━━━┓ ┃「골재채취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 ┃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 ○○시 장·군 수·구 청 장 귀하 ┃ ┃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사 장 ┃ ┃ 대 한 광 업 진 흥 공 사 사 장 ┃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중 “골재채취법”을 “「골재채취법」”으로 하고, 증명인 날인란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7307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되어 골재의 공영관리 강화를 위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골재채취단지 지정신청 및 단지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한편,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령 제443호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골재채취법시행규칙”을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사업계획의 통보) ①「골재채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천세제곱미터를 말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업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중 “골재채취업자는 채취구역에”를 “골재채취업자는”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2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예정지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2. 골재채취계획물량산출표(「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3.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그 권리의 명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예정지조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자원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지역이거나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한 지 5년이 경과한 지역인 경우에는 현지조사나 부존량 조사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할 수 있다. ③영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제1항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에서 같다)”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를 말하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하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달 15일까지 제1항의 골재채취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통보)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가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내용이 포함된 내역서에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예산회계법 시행령」”으로,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33조의2제3항”을 “영 제33조의3제4항”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를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로, “각호”를 “각 호”로, “시ㆍ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나목중 “신청지”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ㆍ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검토한 후 신청서에 그 결과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는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골재채취단지의 운영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비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단지관리비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때에는 매회분 개시후 1월 이내에 이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의2서식(종전의 제1호의2서식) 구비서류란의 제2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중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삭제하고, 동서식중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뒤 쪽) ┃ ┃● 「골재채취법」 ┃ ┃제21조(지도·감독) ①골재채취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 ┃ 의하여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채취량 등을 명기한 장부 ┃ ┃ 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 ┃ 골재채취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 ┃ 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 ┃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서명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중 “건설교통부, 시·군·구(골재채취 담당부서)”를 “건설교통부, 시·도, 시·군·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골재채취 담당부서)”로 한다.
┏━━━━━━━━━━━━━━━━━━━━━━━━━━━━━━━━━┓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 ○○시 장·군 수·구 청 장 ┃ ┃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사 장 ┃ ┃ 대 한 광 업 진 흥 공 사 사 장 귀하 ┃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5호서식중 허가자 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 ┃ ┃ ┃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 ○○시 장·군 수·구 청 장 ┃ ┃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사 장 ┃ ┃ 대 한 광 업 진 흥 공 사 사 장 ┃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보고인 서명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 ┃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 ○○시 장·군 수·구 청 장 ┃ ┃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사 장 ┃ ┃ 대 한 광 업 진 흥 공 사 사 장 귀하 ┃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서명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중 “건설교통부, 시·군·구(골재채취 담당부서)”를 “건설교통부, 시·도, 시·군·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골재채취 담당부서)”로 한다.
┏━━━━━━━━━━━━━━━━━━━━━━━━━━━━━━━━━━┓ ┃「골재채취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 ┃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 ○○시 장·군 수·구 청 장 귀하 ┃ ┃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사 장 ┃ ┃ 대 한 광 업 진 흥 공 사 사 장 ┃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중 “골재채취법”을 “「골재채취법」”으로 하고, 증명인 날인란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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