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8-03-14 공업용수공급규칙
|
[폐지] 2009-11-27공업용수공급규칙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의공업용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공업용수의 요금·급수 기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92·12·15] |
좌동 |
| 제2조(용수구) 이 규칙에서 "용수구"라 함은 공업용수의 배수관으로부터 공업용수의 공급을 받기위하여 설치되는 급수관·계량기·급수용구 및 이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개정 92·12·15> |
좌동 |
| 제3조(급수의 신청) | 좌동 |
| ① 공업용수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업용수급수신청서를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12·15> | 좌동 |
| ② 공업용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공업용수의 급수를 결정한때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2·12·15> | 좌동 |
| ③ 공업용수의 급수신청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용수급수신청량변경신청서를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77·9·30, 92·12·15>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 급수신청량 변경신청은 연 2회(6월과 12월)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공업용수 급수신청량의 50퍼센트이상의 변경은 연 1회에한하여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77·9·30> | 좌동 |
| 제4조(용수구의 설치공사) | 좌동 |
| ① 용수구는 공업용수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설치·관리한다. 다만,공업용수의 배수관과 용수구와의 연결공사는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이를 행한다.<개정 92·12·15> | 좌동 |
| ② 용수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용수도사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급수구의 설치 기타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12·15>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공업용수구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2·12·15> | 좌동 |
| 1. 용수사용량 조서 | 좌동 |
| 2. 공업용수구 시설개요 | 좌동 |
| 3. 공사시방서 | 좌동 |
| 4. 수리 및 구조계획서 | 좌동 |
| 5. 공업용수구의 평면도·단면도 및 구조도 | 좌동 |
| 제5조(준공검사) | 좌동 |
|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용수구설치에 관한 공사를 준공한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신청서를 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한다. | 좌동 |
| ② 공업용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결과 공업용수도사업자가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합격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검사필증을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2·12·15] | 좌동 |
| 제6조(급수조합) | 좌동 |
| ① 공업용수의 급수를 받은 자(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업용수를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나 용수구를 공동으로 설치하고이를 운영하며 요금의 공동납입, 용수구시설의 개선등을 위하여 급수조합을 설립할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규약, 사업계획서 기타필요한 서류를 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2·12·15> | 좌동 |
| ③ 공업용수도사업자는 급수조합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부담으로 제1항의시설이나 용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2·12·15> | 좌동 |
| ④ 삭제 <92·12·15> | 좌동 |
| 제7조(급수사용량) | 좌동 |
| ① 공업용수의 사용량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계량한다. <개정 76·2·5> | 좌동 |
| ② 삭제 <92·12·15> | 좌동 |
| ③ 공업용수도사업자는 계량기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급수량을 계량할수 없는 경우에는 급수신청량 또는 전월분의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급수량을정하여야 한다. <개정 92·12·15> | 좌동 |
| 제8조(계량기) | 좌동 |
| ① 공업용수의 공급을 받는 자는 계량기를 설치한 장소에 계량기의 검사에 방해가되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92·12·1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공업용수도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비용은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2·12·15> | 좌동 |
| ③ 삭제 <92·12·15> | 좌동 |
| 제9조(계량기의 고장) | 좌동 |
| ① 공업용수의 급수를 받는 자는 계량기에 고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이를 신고하고, 당해 계량기의 성능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업용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결과 계량기의 계침량과급수량에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급수량을 정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능시험을 요청하는 자가 이를부담한다.[전문개정 92·12·15] | 좌동 |
| 제10조(사용요금의 산정 및 요율) 공업용수의 사용요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공업용수도사업자가 이를 월별로 산정한다. <개정 2008·3·14> 사용요금＝(기본요율×월간급수결정량)＋(계량요율×월간사용량)＋(초과요율×월간급수결정량을 초과한 사용량)[전문개정 92·12·15] |
좌동 |
| 제11조(요금징수 및 가산금등) | 좌동 |
| ① 요금은 요금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매월분을 익월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중지 또는 폐지나 일시급수의 경우에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요금을 기일안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77·9·30, 85·2·1> | 좌동 |
| ③ 공업용수도사업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자에대하여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2·12·15>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2·12·15> | 좌동 |
| 1. 시설의 위치·용량·사업비 및 사업기간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 좌동 |
| 2. 설계도·평면도·배관도 및 시방서 | 좌동 |
|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4. 중수도처리계통도 및 중수도처리시설의 구조물도 | 좌동 |
| 5. 중수도사용계획서 | 좌동 |
| 제12조(급수정지) 공업용수도사업자는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처분의 2일전까지 급수가 정지된다는 내용을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76·2·5, 92·12·15> |
좌동 |
| 1. 요금을 기일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업용수를 사용한 때 | 좌동 |
| 3. 공업용 및 생활용의 원수로부터 공급받은 물을 공업용수이외의 목적으로사용하거나 판매한 때 | 좌동 |
| 4. 계량기의 기능을 저해할 행위를 할 때 | 좌동 |
| 제13조(계량기 파손등의 신고) 공업용수의 공급을 받는 자는 계량기가 파손되었거나 누수 기타 급수에 지장이 있는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2·12·15> |
좌동 |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11ㆍ27 국토해양부령1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지서식] 공업용수급수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