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수공급규칙

① 공업용수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업용수급수신청서를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12·15>

② 공업용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공업용수의 급수를 결정한때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2·12·15>

③ 공업용수의 급수신청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용수급수신청량변경신청서를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77·9·30, 92·12·1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 급수신청량 변경신청은 연 2회(6월과 12월)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공업용수 급수신청량의 50퍼센트이상의 변경은 연 1회에한하여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77·9·30>

① 용수구는 공업용수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설치·관리한다. 다만,공업용수의 배수관과 용수구와의 연결공사는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이를 행한다.<개정 92·12·15>

② 용수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용수도사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급수구의 설치 기타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12·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공업용수구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2·12·15>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용수구설치에 관한 공사를 준공한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신청서를 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한다.

② 공업용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결과 공업용수도사업자가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합격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검사필증을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2·12·15]

① 공업용수의 급수를 받은 자(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업용수를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나 용수구를 공동으로 설치하고이를 운영하며 요금의 공동납입, 용수구시설의 개선등을 위하여 급수조합을 설립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규약, 사업계획서 기타필요한 서류를 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2·12·15>

③ 공업용수도사업자는 급수조합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부담으로 제1항의시설이나 용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2·12·15>

④ 삭제 <92·12·15>

① 공업용수의 사용량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계량한다. <개정 76·2·5>

② 삭제 <92·12·15>

③ 공업용수도사업자는 계량기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급수량을 계량할수 없는 경우에는 급수신청량 또는 전월분의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급수량을정하여야 한다. <개정 92·12·15>

① 공업용수의 공급을 받는 자는 계량기를 설치한 장소에 계량기의 검사에 방해가되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92·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공업용수도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비용은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2·12·15>

③ 삭제 <92·12·15>

① 공업용수의 급수를 받는 자는 계량기에 고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이를 신고하고, 당해 계량기의 성능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결과 계량기의 계침량과급수량에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급수량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능시험을 요청하는 자가 이를부담한다.[전문개정 92·12·15]

① 요금은 요금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매월분을 익월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중지 또는 폐지나 일시급수의 경우에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요금을 기일안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77·9·30, 85·2·1>

③ 공업용수도사업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자에대하여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2·12·1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