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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1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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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15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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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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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복지위원) | 좌동 |
|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면·동의 장의추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한다. | 좌동 |
|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 좌동 |
|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 좌동 |
| 1. 관할지역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 등법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필요로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 좌동 |
|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 좌동 |
| 4. 기타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 별표 1의2 및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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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2조제2항 및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의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2·12·31> | 좌동 |
| 1. 삭제 <2002·12·31> | 좌동 |
| 2.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3.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4.5센티미터) 사진 2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사회복지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1. 사회복지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1부 | 좌동 |
| 2.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 | 좌동 |
|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신청을 받은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 좌동 |
| 제5조(응시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4만2천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6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배치현황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임용·배치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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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설립취지서 1부 | 좌동 |
| 2. 정관 2부 | 좌동 |
| 3. 재산출연증서 1부 | 좌동 |
| 4.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좌동 |
|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 이하 같다) 1부 | 좌동 |
| 6.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 좌동 |
|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같다) 1부 | 좌동 |
| 8.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및 이력서 각 1부 | 좌동 |
|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 좌동 |
| 10.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때에는별지 제8호서식의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정관의 변경)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정관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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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좌동 |
| 2. 정관변경안 1부 | 좌동 |
| 3.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 좌동 |
|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 좌동 |
| 제9조(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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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의임면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설립당시 취임하는임원에 대하여는 법인설립허가신청시에 임원의 선임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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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좌동 |
| 2.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서류(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취임승낙서에 한한다) 각 1부 | 좌동 |
| 제11조(임시이사의 선임청구)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서류를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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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재산의 구분 및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좌동 |
| 1. 부동산 | 좌동 |
|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좌동 |
|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6> | 좌동 |
|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등을 유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 좌동 |
| 2.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위한 기본재산 | 좌동 |
| 제13조(기본재산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을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서 10인 미만의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법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좌동 |
| 나. 결핵 및 나장애인(癩障碍人)요양시설: 입소정원에 13.2제곱미터를 곱한 시설면적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좌동 |
| 2. 제1호외의 시설: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기본재산 | 좌동 |
| ②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설치·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전문개정 2000·1·26] | 좌동 |
|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 좌동 |
| ① 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1호서식의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 좌동 |
|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좌동 |
|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 좌동 |
|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포함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제15조(장기차입금액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금액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금액이상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2호서식의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 좌동 |
|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좌동 |
|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한다) 1부 | 좌동 |
| 3. 상환계획서 1부 | 좌동 |
| 제16조(재산취득보고) 법인은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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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200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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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5조제5호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1.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 | 좌동 |
| 2.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서(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포함한다) | 좌동 |
| 3.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 | 좌동 |
| 4.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 좌동 |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 좌동 |
| ② 법인이 비치하는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법 제25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영구 | 좌동 |
| 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 10년 | 좌동 |
| 3. 제1항제4호의 서류: 5년 | 좌동 |
| 제18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법인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익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각 1부 | 좌동 |
|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 좌동 |
| 4.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좌동 |
| 제19조(법인의 합병)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 좌동 |
| 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정관·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 좌동 |
| 나. 정관변경안 1부 | 좌동 |
| 다.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좌동 |
| 라.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 | 좌동 |
| 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 좌동 |
| 가. 합병취지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 좌동 |
| 나. 합병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좌동 |
| 다.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서류 각 1부 | 좌동 |
| 제20조(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15호서식의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1> | 좌동 |
|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 좌동 |
|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이하 같다) 1부 | 좌동 |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1 부 | 좌동 |
|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좌동 |
|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각 1부 | 좌동 |
| 6. 삭제 <2002·12·31> | 좌동 |
| ② 삭제 <2000·1·26>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 삭제 <2000·1·26> |
좌동 |
| 제22조 삭제 <2000·1·26> |
좌동 |
| 제23조(시설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위탁계약기간 | 좌동 |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좌동 |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좌동 |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6> | 좌동 |
|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 좌동 |
| 2. 지역주민 | 좌동 |
| 3. 후원자 대표 | 좌동 |
| 4. 관계공무원 | 좌동 |
| 5.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25조(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
좌동 |
|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 좌동 |
|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한다) | 좌동 |
|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좌동 |
|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 좌동 |
|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 좌동 |
|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 좌동 |
| 7. 후원금품대장 | 좌동 |
|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좌동 |
|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 좌동 |
| 제26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을휴지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각훌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재개·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회의록 사본) 1부 | 좌동 |
|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 좌동 |
|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 좌동 |
|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제2호의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 좌동 |
| 2. 시설거주자가 사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여부의 확인 | 좌동 |
| 3. 보조금·후원금품 등의 사용실태의 확인 | 좌동 |
| 4. 기타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전문개정 2000·1·26] | 좌동 |
| 제27조(시설의 평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 좌동 |
| 1. 입소정원의 적정성 | 좌동 |
| 2. 종사자의 전문성 | 좌동 |
| 3. 시설의 환경 | 좌동 |
| 4.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 좌동 |
| 5.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28조(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의 통지는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9조(지도·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공무원의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30조 삭제 <200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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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부대시설의 지원)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거주자의원활한 보호를 위하여 종사자(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부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로 고,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다.<개정 2000·1·26>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거주자의원활한 보호를 위하여 종사자(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부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로 고,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다.<개정 2000·1·26, 2003·12·15> |
| ② 삭제 <2000·1·26> | 좌동 |
| 제3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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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31 보건복지부령 2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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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12ㆍ15 건설교통부령38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⑩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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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배치현황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법인임원임면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장기차입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사회복지시설(휴지·재개·폐지)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비용징수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지도·감독공무원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