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면·동의 장의추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한다.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① 영 제2조제2항 및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의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2·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사회복지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신청을 받은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4만2천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때에는별지 제8호서식의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6>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을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설치·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전문개정 2000·1·26]

① 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1호서식의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금액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금액이상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2호서식의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① 법 제25조제5호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법인이 비치하는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15호서식의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1>

② 삭제 <2000·1·26>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을휴지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각훌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재개·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거주자의원활한 보호를 위하여 종사자(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부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로 고,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다.<개정 2000·1·26, 2003·12·15>

② 삭제 <2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