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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0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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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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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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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좌동 |
|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별표 1과 같다. <개정 99·6·8, 2005·12·30>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별표 2와 같다. <개정 9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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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 좌동 |
|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조사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12·30>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조사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12·30, 2008·3·3> |
|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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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 좌동 |
|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 좌동 |
|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 좌동 |
|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 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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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② 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 삭제<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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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3ㆍ9 보건복지부령3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편의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 제1호나목(2), 별표 1 제9호나목(1) 단서 및 동목(2), 별표 1 제29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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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3>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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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좌동 |
| [별표 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 | 좌동 |
| [별표 3]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이행강제금처분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