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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2-0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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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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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기타 전력기술용역의 범위)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99·12·3> |
제2조(기타 전력기술용역의 범위) |
| 1. 전력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 좌동 |
| 2. 전력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좌동 |
| 3.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이하"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보수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견적산출 | 3.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보수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견적산출 |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
좌동 |
| 제3조(신기술지정신청서)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3·2·6] |
좌동 |
| 제4조(신기술의 심사전담기관) 영 제7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담기관"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를 말한다.[전문개정 2003·2·6] |
제4조(신기술의 심사전담기관) |
| 제5조(신기술지정증서 등) | 좌동 |
| ① 영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신기술지정증서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2003·2·6] | 좌동 |
| 제6조(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기술사용실적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
| 1.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서 사본 | 좌동 |
| 2. 신기술 공종의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개정 2003·2·6] | 좌동 |
| 제6조의2(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 제6조의2(시험시공의 권고 절차 등) |
| ① 영 제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대상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개량한 자가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
| ②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는 교육과목 및 교육수수료 등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03·2·6] | ② 영 제7조의5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 받은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한 발주자와 제4조에 따른 신기술 심사 전담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시험시공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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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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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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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대상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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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는 교육과목 및 교육수수료 등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6·30> [본조신설 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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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전력기술인의 현황제출)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전력기술인현황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영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단체를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9·7·16, 99·12·3, 2003·2·6> |
제7조(전력기술인의 현황제출) |
| 제8조(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등) | 좌동 |
| 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전력기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 좌동 |
|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 좌동 |
|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 좌동 |
| 4. 증명사진(경력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기술인경력수첩 발급(갱신·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 좌동 |
| 1. 증명사진 | 좌동 |
| 2. 경력수첩 원본(갱신 또는 재발급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전력기술인의 경력을 확인받고자 하거나 전력기술인의 보유현황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기술인(경력·보유)확인서발급신청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2·6> | 좌동 |
| ④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경력수첩 및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는 각각별지 제10호서식 내지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⑤ 단체는 경력수첩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수첩발급대장에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 좌동 |
|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 등) | 좌동 |
| ①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좌동 |
| ②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을 위한 심사절차 및 경력의 신고·관리에 필요한 수수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03·2·6] | 좌동 |
|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등)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정지시를 할 것 | 좌동 |
|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사용자에게 당해전력기술인의 변경을 요구할 것. 이 경우 전력기술인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99·12·3> |
좌동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
좌동 |
| 제13조(전력기술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은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으로한다. <개정 2001·4·7> |
제13조(전력기술기준) |
| 제14조(표준설계도서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설계도서"라 함은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99·12·3> |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99·12·3, 2006·6·30> |
| 1.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따라 시공되는 건축물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서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인정한 설계도서 | 1.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건축물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서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전기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기사업자"라 한다)가 반복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또는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도서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전력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기사업자"라 한다)가 반복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도서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
| 가. 전기사업자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이 작성한 설계도서 | 좌동 |
| 나. 전기사업자가 전력기술인에게 발주하여 작성한 설계도서 | 좌동 |
| 3. 기타 반복시행되는 동일한 종류의 전력시설물공사의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규격화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신공법·특수공법을적용한 설계도서"라 함은 수명연장 및 용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여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개정 99·12·3> | 좌동 |
| ③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가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또는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받고자 하는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요청할수 있다. <개정 99·12·3> | 좌동 |
| 제15조(설계사의 면허발급절차)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 좌동 |
| 1. 발급의 경우 | 좌동 |
| 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을 신고한 전력기술인 : 증명사진 | 좌동 |
| 나. 가목외의 전력기술인 | 좌동 |
|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좌동 |
| (3) 증명사진2. 재발급의 경우가.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나. 설계사면허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다. 증명사진 | 좌동 |
| 2. 재발급의 경우 | 좌동 |
| 가.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나. 설계사면허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다. 증명사진 | 좌동 |
| 나. 설계사면허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다. 증명사진 | 좌동 |
| ② 설계사면허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③ 단체는 설계사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설계사면허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 좌동 |
| 제16조(설계도서의 작성기준)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 좌동 |
| 2.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등은기술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좌동 |
| 3. 설계도서에는 신기술의 적용가능여부, 각종 전력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부대시설, 유지관리계획서 및 소요예산등을 명시할 것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99·12·3> | 좌동 |
| ③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이하"설계업자"라 한다)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전기공사업자가 전력시설물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전기공사업자 및 감리원등이참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전력시설물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전기공사업자 및 감리원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
| ④ 설계업자는 전기공사업자가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사의종류별로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설계감리자의 기준) | 좌동 |
| ① 영 제18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라 함은 특급기술자 3인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로서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를 말한다. <개정 99·12·3, 2003·2·6> | ① 영 제18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라 함은 특급기술자 3인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로서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급기술자 3인 이상 및 특급감리원 3인 이상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기술사 1인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12·3, 2003·2·6, 2006·6·30> |
| ②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 좌동 |
| 1.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 좌동 |
| 2.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설계감리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설계감리자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설계감리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설계감리자확인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제4항에 따라 설계감리자 변경확인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사항의 변경이 있는때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서에 설계감리자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감리원의 경력확인등) | 좌동 |
|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감리원의 경력확인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본다. <개정 2003·2·6> | 좌동 |
| ② 삭제 <2003·2·6> | 좌동 |
| ③ 감리원경력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 감리원보유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감리원수첩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2·6> | 좌동 |
| ④ 단체는 감리원수첩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감리원수첩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 좌동 |
| 제19조(발주자의 감리원 경력확인등) | 좌동 |
| ① 감리업자는 소속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를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 좌동 |
|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당해 공사현장의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시 감리원수첩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발주자등 관계자의감리원수첩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감리원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시 감리원수첩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발주자등 관계자의 감리원수첩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
| 제20조(감리업자의 선정등) | 좌동 |
| ① 발주자가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선정된감리업자가 당해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즉시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 ① 발주자가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선정된 감리업자가 당해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2006·6·30> |
| ②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감리원의 조정등) | 좌동 |
| ①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①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
| ②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삭제 <2003·2·6> | 좌동 |
| 제21조의2(감리원 배치현황신고) | 좌동 |
| ①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변경배치현황을 포함한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원배치현황(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변경배치현황을 포함한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원배치현황(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
| 1. 배치신고의 경우 | 좌동 |
| 가. 감리원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 좌동 |
| 나.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 좌동 |
| 다. 예정공사비 총괄내역서 사본 | 좌동 |
|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좌동 |
|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22조제3항제2호의 자의 경우에 한한다)바.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간 거리도면(인접한 지역의 공사감리에 대하여 중복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법 제12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의 경우에 한한다) |
바.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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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경신고의 경우 | 좌동 |
|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감리원배치변경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 좌동 |
|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1) 감리원배치변경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 좌동 |
| (2)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22조제3항제2호의 자의 경우에 한한다) | (2)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의 경우에 한한다) |
| ②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확인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3·2·6] | ②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을 제출한 자가 감리원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감리원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본조신설 2003·2·6] |
제21조의3(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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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영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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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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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감리용역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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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가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공사감리완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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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감리원의 업무등) | 좌동 |
| ① 영 제23조제1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99·12·3> | 좌동 |
| 1. 현장조사분석 | 좌동 |
| 2. 기성 확인 | 좌동 |
| 3. 행정지원업무 | 좌동 |
| 4.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 좌동 |
| 5.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작성 및 부대업무 | 좌동 |
| ② 책임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시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최종보고서를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별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 좌동 |
|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 좌동 |
| 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하도급공사 추진현황 | 좌동 |
| 5.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좌동 |
| 6. 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 좌동 |
| 7.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 좌동 |
| 8. 해당 기간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 좌동 |
| 9.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 좌동 |
| 10. 기타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감리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12·3>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효율적인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
| 제23조(감리원의 관리)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에 관한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감리원현황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
좌동 |
| 제24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등)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정지시를 할 것 | 좌동 |
|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사용자에게 당해감리원의 변경을 요구할 것. 이 경우 감리원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6, 2005·2·2>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2005·2·2, 2006·6·30> |
| 1. 대표자·상호·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 1. 삭제 <2006·6·30> |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 삭제 |
|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삭제 |
| 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 삭제 |
| 2.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 좌동 |
| 가.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경력수첩 원본 | 좌동 |
| 나.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보유확인서 및 감리원수첩 원본 | 좌동 |
| 3.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영 제2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또는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교부하고,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
1.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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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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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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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영업정지처분을 한 때때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설계업자·감리업자 및 단체에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2003·2·6> | ③ 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때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설계업자·감리업자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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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등록증의 게시등) | 좌동 |
| ①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99·12·3> | 좌동 |
| ② 업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 ②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2006·6·30> |
|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대표자·임직원 및 기술인력의 이력카드 | 좌동 |
| 3. 기술인력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자본금에 대한 증명자료 | 좌동 |
| 5. 삭제 <99·12·3> | 좌동 |
| 6. 보유장비명세서 및 증명서류 | 좌동 |
| 7. 연간 사업계획서 | 7. 삭제 <2006·6·30> |
| 8. 계약체결현황 및 기술인력 배치현황 기타 관계서류 | 좌동 |
| 제27조(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 좌동 |
|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href="javascript:openlink('link_law.php?action=APPENDIX&lawid=2585&bunho=B035000000');">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단체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2006·6·30> |
| 1. 대표자·상호 또는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제25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 1. 대표자·상호 또는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
| 2. 보유장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설계업) 또는 감리원 보유확인서(감리업) | 3.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입사자 : 재직증명서 및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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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사자 : 퇴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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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href="javascript:openlink('link_law.php?action=APPENDIX&lawid=2585&bunho=B033000000');">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href="javascript:openlink('link_law.php?action=APPENDIX&lawid=2585&bunho=B034000000');">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자·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된 사항을 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
1.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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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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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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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단체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자·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된 사항을 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2006·6·30> |
| ④ 영 제27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의 증가를 말한다.[전문개정 99·12·3] | ④ 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신청접수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
⑤ 영 제27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의 증가를 말한다. [전문개정 9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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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
|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1의3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좌동 |
| 2. 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1의4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1의4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자 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하여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단체는 이를 기록·관리하고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하여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단체는 이를 기록·관리하고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
| ④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의 계약(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의하여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그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설계용역·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
| ⑤ 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의 계약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용역·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현황을 접수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설계용역·설계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
| ⑥ 단체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03·2·6] | ⑥ 단체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용역·설계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6·30> |
⑦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5호의5서식에 따라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본조신설 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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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3(기술·가격분리입찰)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7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27조의3(기술·가격분리입찰) |
|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1의3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5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 좌동 |
| 2. 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1의4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6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본조신설 2003·2·6] |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1의4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6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본조신설 2003·2·6] |
| 제28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 | 좌동 |
|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주소지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2·6> | 좌동 |
| 1.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등록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주소지가 다른 시·도로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 좌동 |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받은 때. 다만, 등록증을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은경우에는 분실한 등록증을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 좌동 |
|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때 | 좌동 |
| 제29조(설계업·감리업의 처분기준)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영업정지 사유에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2의기준에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별표 2의 기준에 정한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업(감리업)양도·양수신고서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법인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도·양수계약일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감리업)양도·양수신고서 및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감리업)양도·양수신고서 및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6·30> |
| 1. 양도·양수의 경우 | 좌동 |
| 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 좌동 |
| 나. 양수인에 관한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당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 좌동 |
| 다. 양도·양수에 관한 신문공고문 사본 | 좌동 |
| 라.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완납증명서(양도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라. 삭제 <2006·6·30> |
| 마. 법 제18조의2의 공제규정에 의한 단체의 의견서(양도인이 단체에 출자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바. 양도인의 등록증 원본 | 좌동 |
| 2. 법인합병신고의 경우 | 좌동 |
|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 좌동 |
| 나.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당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 좌동 |
| 다.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 좌동 |
| 라. 합병에 관한 신문공고문 사본 | 좌동 |
| 마. 합병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완납증명서(양도신고에 한한다)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
| ④ 제25조제2항의 규정은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 및 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2·6]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25조제2항의 규정은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 및 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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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30일이내에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2·6> | 좌동 |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
좌동 |
| 제31조 및 제32조 삭제 <9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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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지도·감독)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2·3> | 좌동 |
|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 좌동 |
|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단체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 좌동 |
| ② 단체는 전력기술인·감리원·설계업자·감리업자·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99·12·3>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34조(수수료) 법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03·2·6] |
제34조(수수료) |
| 제3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이의제기의 방법 및 제기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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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2ㆍ2 산업자원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6ㆍ30 산업자원부령34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양성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교육은 이 규칙 시행 후 영 별표 1 및 영 별표 2에 따라 학력ㆍ경력자로서 초급기술자 및 초급감리원의 등급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4의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설계감리자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계감리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설계감리자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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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대상 및 기간 | |
| [별표 1의2] 경력산정기준 | 좌동 |
| [별표 1의3]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
| [별표 1의4]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
| [별표 1의5] 설계업자의 기술평가기준 | 좌동 |
| [별표 1의6] 감리업자의 기술평가기준 | 좌동 |
| [별표 2] 설계·감리업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3] 수수료 기준 | |
|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지정증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3서식] 신기술사용실적 | |
| [별지 제3호서식] 전력기술인현황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경력신고서 | |
| [별지 제5호서식] 경력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경력확인서 | |
| [별지 제7호서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설계사면허증, 감리원수첩)발급 등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전력기술인(경력·보유)확인서, 감리원(경력·보유)확인서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전력기술인, 감리원 경력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전력기술인경력수첩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전력기술인, 감리원 보유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전력기술인경력수첩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설계사면허증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설계사면허증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서 | |
| [별지 제19호서식] 설계감리자확인증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감리원수첩발급(갱신·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감리원보유확인서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감리원경력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감리원수첩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감리원수첩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감리원배치현황(변경)신고서 | |
| [별지 제27호의2서식] 감리원배치확인서 | |
| [별지 제28호서식] 감리원현황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설계업, 감리업 등록신청서 | |
|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설계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감리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설계업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감리업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설계업(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 | |
| [별지 제35호의2서식] 입찰참가제한 설계업자·감리업자 현황 통보 | 좌동 |
| [별지 제35호의3서식] 설계용역(감리용역) 계약(변경)통보 | |
| [별지 제35호의4서식]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 [별지 제35호의5서식]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 [별지 제36호서식] 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부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의2서식]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신고서 | |
| [별지 제36호의3서식] 설계업, 감리업 법인합병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