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① 영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개량한 자가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영 제7조의5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 받은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한 발주자와 제4조에 따른 신기술 심사 전담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시험시공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30]

①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대상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6·30>

②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는 교육과목 및 교육수수료 등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6·30> [본조신설 2003·2·6]

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전력기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②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기술인경력수첩 발급(갱신·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③ 전력기술인의 경력을 확인받고자 하거나 전력기술인의 보유현황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기술인(경력·보유)확인서발급신청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2·6>

④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경력수첩 및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는 각각별지 제10호서식 내지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⑤ 단체는 경력수첩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수첩발급대장에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①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을 위한 심사절차 및 경력의 신고·관리에 필요한 수수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03·2·6]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99·12·3, 2006·6·30>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신공법·특수공법을적용한 설계도서"라 함은 수명연장 및 용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여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개정 99·12·3>

③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가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또는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받고자 하는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요청할수 있다. <개정 99·12·3>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② 설계사면허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의한다.

③ 단체는 설계사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설계사면허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① 법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99·12·3>

③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전력시설물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전기공사업자 및 감리원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④ 설계업자는 전기공사업자가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사의종류별로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영 제18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라 함은 특급기술자 3인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로서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급기술자 3인 이상 및 특급감리원 3인 이상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기술사 1인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12·3, 2003·2·6, 2006·6·30>

②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③ 시·도지사는 설계감리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설계감리자확인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제4항에 따라 설계감리자 변경확인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사항의 변경이 있는때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서에 설계감리자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감리원의 경력확인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본다. <개정 2003·2·6>

② 삭제 <2003·2·6>

③ 감리원경력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 감리원보유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감리원수첩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2·6>

④ 단체는 감리원수첩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감리원수첩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① 감리업자는 소속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를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당해 공사현장의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시 감리원수첩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발주자등 관계자의 감리원수첩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① 발주자가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선정된 감리업자가 당해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2006·6·30>

②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②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03·2·6>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변경배치현황을 포함한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원배치현황(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②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을 제출한 자가 감리원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감리원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본조신설 2003·2·6]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영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가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공사감리완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30]

① 영 제23조제1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99·12·3>

② 책임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시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최종보고서를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효율적인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2005·2·2, 2006·6·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③ 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때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설계업자·감리업자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2003·2·6>

①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99·12·3>

②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2006·6·30>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단체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2006·6·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자·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된 사항을 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2006·6·30>

④ 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신청접수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⑤ 영 제27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의 증가를 말한다. [전문개정 99·12·3]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자 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하여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단체는 이를 기록·관리하고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④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그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설계용역·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⑤ 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용역·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현황을 접수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설계용역·설계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⑥ 단체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용역·설계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6·30>

⑦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5호의5서식에 따라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본조신설 2003·2·6]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주소지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2·6>

②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영업정지 사유에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2의기준에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별표 2의 기준에 정한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①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업(감리업)양도·양수신고서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법인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도·양수계약일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감리업)양도·양수신고서 및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6·3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완납증명서(양도신고에 한한다)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5조제2항의 규정은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 및 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2·6]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30일이내에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2·6>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2·3>

② 단체는 전력기술인·감리원·설계업자·감리업자·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9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