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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0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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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23,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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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시행자별 계획등) | 좌동 |
| ①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별 계획의 제출은별지 제1호서식의시행자별지원사업계획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3·23, 2005·12·30> | 좌동 |
| 1. 별지 제2호서식의발전소별지원사업계획서(단일 시행자가 다수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조기사업시행이유서(지원금의 조기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1·3·23> | 좌동 |
| ③ 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지원사업변경계획서의 제출은 별지제3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변경계획서에 의하되,별지 제4호서식의지원사업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 좌동 |
| 제3조 삭제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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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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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시설물등에 대한 표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영 제19조,제22조 및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등에 대하여는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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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지원금의 신청)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신청은별지 제11호서식의시행자별지원사업자금교부신청서에 의하되,별지 제12호서식의발전소별소요자금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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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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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호기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수"라 함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때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의 수를포함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01·3·23] |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호기의 기준) |
| 제8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결과의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시행자별지원사업시행실적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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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 제14호서식의발전소별지원사업시행실적서 | 좌동 |
| 2. 별지 제15호서식의단위사업별실적명세서[전문개정 2001·3·23] | 좌동 |
| 제9조(공사착공일등)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사착공일·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7·7·23, 2001·3·23,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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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착공일 :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수력발전소건설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공사)를 착수한 날. 다만, 기존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기 설치를 위한 본관 기초굴착공사를 착수한 날로 한다. | 좌동 |
| 2. 운전개시일 :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발전기의 사용을 개시한 날 | 좌동 |
| 3. 운전폐지일 : 발전사업자가 당해 발전소를 발전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 | 좌동 |
부칙 <2005ㆍ12ㆍ30 산업자원부령318>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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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⑫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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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시설물등에 대한 표시방법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시행자별지원사업계획서 | |
| [별지 제2호서식] 발전소별지원사업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시행자별지원사업변경계획서 | |
| [별지 제4호서식] 지원사업변경내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시행자별지원사업자금교부신청서 | |
| [별지 제12호서식] 발전소별소요자금내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시행자별지원사업시행실적서 | |
| [별지 제14호서식] 발전소별지원사업시행실적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단위사업별실적명세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