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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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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0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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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 및 제3조 삭제 <99·3·13> |
좌동 |
| 제4조(특정사업자의 지정신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3·13, 2005·2·2> |
제4조(특정사업자의 지정신청) |
| 1. 사업실적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삭제 |
| 2.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 | 삭제 |
| 3.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삭제 |
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2005·2·2, 200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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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실적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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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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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0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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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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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특정사업자의 지정시 참작사항)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특정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9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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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정품목 또는 유사품목을 1년이상 생산한 실적이 있거나 개발능력이 있을 것 | 좌동 |
| 2. 자금능력·경영능력등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 좌동 |
| 3. 기존시설의 가동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 | 좌동 |
|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등을 추진함에 있어서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좌동 |
| 제6조(특정사업자의 지정공고등) 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사업자지정서를특정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
좌동 |
| 제7조(특정사업자의 지정취소)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개정 99·3·13> |
좌동 |
| 1. 제5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정한 품목등의 지정을 취소한 때 | 좌동 |
| 제8조 및 제9조 삭제 <99·3·13> |
좌동 |
| 제10조(위탁기관의 장등에의 사업신고내용 통보)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5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지정취소의 사실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각각통보한다. <개정 99·3·13> |
좌동 |
| 제11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하"검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12조(검사실시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을 지정(이하"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3·13> | 좌동 |
|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중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및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소재류의 검사업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 좌동 |
| 2. 삭제 <99·3·13> | 좌동 |
|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정 또는 승인한 검사기관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별표 3의 요건을갖춘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한다)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검사업체를 지정(이하"검사수임업체"라 한다)하여 자사생산품중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검사대상에 대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13>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임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임업체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 좌동 |
| 1.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임업체의 명칭 | 좌동 |
| 2. 대표자 성명 | 좌동 |
| 3.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 좌동 |
| 4. 검사대상 | 좌동 |
| 5. 검사개시일 | 좌동 |
| 제13조(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임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3·13, 2005·2·2> | ①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임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2005·2·2, 2006·10·4> |
| 1.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검사설비의 보유현황 1부 | 좌동 |
| 3. 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그 이력서 1부 | 좌동 |
| 4. 법인 또는 단체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
| ②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임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대상을 추가하고자 할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또는 단체의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
| 1. 사업계획서 1부 | 삭제 |
| 2. 검사설비의 보유현황(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검사설비에 한한다) 1부 | 삭제 |
| 3. 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이력서(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필요한 검사원의 경우에 한한다) | 삭제 |
| ③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임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대상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
1. 사업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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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설비의 보유현황(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설비에 한한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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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이력서(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원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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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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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내지 제19조 삭제 <99·3·13> |
좌동 |
| 제20조(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품목의 생산착수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3·13> |
좌동 |
| 1.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 1부 | 좌동 |
| 2. 부품 및 원자재표 1부 | 좌동 |
| 3.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료 1부 | 좌동 |
| 제21조(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산업자원부장관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한 때에는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결과통지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
좌동 |
| 제22조(합격의 표시)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검사결과 제2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때에는 검사대상마다 합격증을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3·13> | 좌동 |
| 1. 형상이 합격증을 첩부하기에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2.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어 각각의 개체가 구분될 수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중 포장된 품목의 내용물이 바뀔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를 봉인할 수 있다.<개정 99·3·13>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규격·도안 및 봉인방법을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 좌동 |
| 제23조(재검사의 신청) | 좌동 |
| 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검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재검사신청서에 검사결과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수 있다. 다만, 불합격된 검사대상을 수정·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신청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9·3·13>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재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의한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 좌동 |
| 제24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대상별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13> |
좌동 |
| 1. 생산체제 및 생산공정과 품질관리체제가 안전성 확보 및 품질보증에 적정할 것 | 좌동 |
| 2. 성능 및 품질이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설계목적에 부합될 것 | 좌동 |
| 3. 구조 및 규격이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설계와 동일할 것 | 좌동 |
| 4. 생산에 사용된 부분품 및 원재료가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품목과 동일할 것 | 좌동 |
| 5. 생산 및 검사가 생산방법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행하여졌을 것 | 좌동 |
| 6. 기타 사업의 구분 또는 검사대상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일치할것 | 좌동 |
| 제25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면제)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의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생산하는 품목중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및품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3·13>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9·3·13> | 좌동 |
| 1. 면제의 대상 | 좌동 |
| 2. 면제의 범위 | 좌동 |
| 3. 면제의 기간 | 좌동 |
|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6조(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 | 좌동 |
| ①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그 검사내용의 확인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3·13>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확인서를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 좌동 |
| 제27조(시험사용승인신청) | 좌동 |
| 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30일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생산공장안에서 자체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3·13> | 좌동 |
| 1. 시험의 목적 및 내용 | 좌동 |
|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사용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필요성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 좌동 |
| 제28조(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 좌동 |
|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추천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 좌동 |
| ② 영 제12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13> | 좌동 |
| 1.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자 | 좌동 |
| 2. 특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 | 좌동 |
| 3. 추천신청자중 규모가 작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 | 좌동 |
|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9·3·13, 99·5·24> | 좌동 |
|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및지정의 공고 | 좌동 |
|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또는 검사대상의 추가신청서의 접수 | 좌동 |
| 3. 내지 8. 삭제 <99·3·13> | 좌동 |
| 9.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별 검사기준의 고시 | 좌동 |
| 10.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면제품목의 지정 및 면제내용의고시 | 좌동 |
| 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확인서의 발급 | 좌동 |
| 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등의 시험사용의 승인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개정 99·3·13> | 좌동 |
|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검사의 실시 | 좌동 |
|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 좌동 |
|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첩부 | 좌동 |
|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재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재생사업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각호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탁한다.<개정 99·3·13, 2002·9·30>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업무는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6·4·24> | 좌동 |
|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9·3·13> | 좌동 |
| 제30조(검사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대상의 공장도 가격의 1퍼센트범위안에서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9·3·13, 99·5·24, 2002·9·30> | 좌동 |
| ② 항공안전본부장·기술표준원장 및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수료외에 당해 품목의 검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운반비·조작비등의 실비를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13, 99·5·24, 2002·9·30> | 좌동 |
| 제31조 삭제 <9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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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4ㆍ24 국방부령59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국방부”를 “방위사업청”으로,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8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6ㆍ10ㆍ4 산업자원부령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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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 좌동 |
| [별표 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 | 좌동 |
| [별표 3] 검사수임업체의 지정요건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항공기·우주비행제·기기류 및 소재류의 생산사업(변경, 이전)신고수리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특정사업자지정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특정사업자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항공우주산업 전문검사기관(검사수임업체) 지정(추가)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성능·품질검사(재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성능·품질검사(재검사)결과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검사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시험사용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부등 추천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