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2005·2·2, 2006·10·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을 지정(이하"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3·13>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별표 3의 요건을갖춘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한다)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검사업체를 지정(이하"검사수임업체"라 한다)하여 자사생산품중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검사대상에 대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13>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임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임업체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①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임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2005·2·2, 2006·10·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또는 단체의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③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임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대상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④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0·4>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검사결과 제2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때에는 검사대상마다 합격증을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3·13>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중 포장된 품목의 내용물이 바뀔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를 봉인할 수 있다.<개정 99·3·13>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규격·도안 및 봉인방법을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검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재검사신청서에 검사결과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수 있다. 다만, 불합격된 검사대상을 수정·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신청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9·3·13>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재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의한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의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생산하는 품목중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및품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3·13>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9·3·13>

①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그 검사내용의 확인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3·13>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확인서를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30일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생산공장안에서 자체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3·13>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사용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필요성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추천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② 영 제12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13>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9·3·13, 99·5·2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개정 99·3·13>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재생사업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각호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탁한다.<개정 99·3·13, 2002·9·3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업무는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6·4·24>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9·3·13>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대상의 공장도 가격의 1퍼센트범위안에서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9·3·13, 99·5·24, 2002·9·30>

② 항공안전본부장·기술표준원장 및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수료외에 당해 품목의 검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운반비·조작비등의 실비를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13, 99·5·24, 200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