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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06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11-06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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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7> |
좌동 |
| 제2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 좌동 |
|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중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개정 99·6·15> | 좌동 |
|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붙여 표시한다. | 좌동 |
| 제3조(등록의 신청) | 좌동 |
| 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11·6>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1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6·15, 2004·11·6> |
| 1. 원칙 | 좌동 |
| 2. 삭제 <99·6·15> | 좌동 |
| 3. 학원의 위치도 | 좌동 |
| 4.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 좌동 |
| 5. 학원의 시설평면도 | 좌동 |
| 6.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다만, 주민등록표초본은 주민등록증에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사본 | 좌동 |
| 8.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 좌동 |
| 제4조(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좌동 |
| ① 영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학원설립·운영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의 학원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 좌동 |
| 제5조(조건부설립) | 좌동 |
| ①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①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11·6>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6> |
| 1. 제3조제2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 좌동 |
|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설비계획서 | 좌동 |
| ③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비의 완비를교육감에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원시설·설비완성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비의 완비를 교육감에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원시설·설비완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6> |
| 1. 삭제 <99·6·15> | 좌동 |
| 2.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 좌동 |
| 3.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 좌동 |
|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변경등록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4·11·6> |
| 1. 별지 제9호서식의 원칙 신·구조문대비표 | 좌동 |
| 2. 제3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와 제8호의 서류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학원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변경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중 설립자변경의 경우에는별지 제10호서식의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변경의 경우에는 인계자에 관한 서류는 인수자가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개정 2003·12·31> | ③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중 설립자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변경의 경우에는 인계자에 관한 서류는 인수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하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4·11·6> |
| 1.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좌동 |
| 2.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좌동 |
| 제7조(학원시설기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준면적은 당해 시설의 내벽간면적을 실측하여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8조(휴원 및 폐원등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휴원신고는별지 제11호서식의 학원휴원신고서에의하고,학원의 폐원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학원폐원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99·6·15> |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원휴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하고, 학원의 폐원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학원폐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개정 99·6·15, 2004·11·6> |
| ②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원을 폐원하거나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한다. <개정 2001·7·7> | 좌동 |
| 제9조 삭제 <99·6·15> |
좌동 |
| 제10조(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할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교습소의 신고)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는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11·6>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6> |
| 1. 교습소의 위치도 | 좌동 |
|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 좌동 |
| 4.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 좌동 |
| 5.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좌동 |
|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할 수 없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라 함은폐지처분을 받을 당시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말한다. | 좌동 |
| 제12조(교습소 신고필증)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은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7·7> | 좌동 |
| 제13조(교습소의 신고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호서식의 교습소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개정 2004·11·6> |
| 1. 교습소의 위치도 | 좌동 |
| 2.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좌동 |
| 3.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 좌동 |
|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교습소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 좌동 |
| 제14조(교습소의 폐소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폐소신고는별지 제20호서식의 교습소폐소신고서에 의하고,교습소의 휴소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의교습소휴소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99·6·15> | 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폐소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습소폐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하고, 교습소의 휴소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습소휴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개정 99·6·15, 2004·11·6> |
| ② 교습자가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폐지명령을받은 때에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육장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 좌동 |
|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
| 1. 주민등록증 사본 | 좌동 |
| 2. 최종학력증명서 | 좌동 |
| 3. 자격증 사본(해당자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01·7·7] | 좌동 |
| 제14조의3(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은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변경신고)대장에그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필증이 못쓰게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필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6> |
| 1.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01·7·7] | 좌동 |
| 제14조의4(신고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개인과외교습자는 영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에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과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개인과외교습자는 영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과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6> |
|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의개인과외교습자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7·7] | 좌동 |
| 제15조(수강료등의 게시등) | 좌동 |
|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등을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등을징수하는 때에 교부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6조(장부 및 서류비치등) 학원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7ㆍ6 교육인적자원부령8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11ㆍ6 교육인적자원부령8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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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학원비치장부및서류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학원등록(변경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학원설립·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시설·설비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학원시설·설비완성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학원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원칙신·구조문대비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학원휴원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학원폐원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학원강사게시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교습소신고(변경신고)대장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교습소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교습소폐소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교습소휴소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22호의3서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 | 좌동 |
| [별지 제22호의4서식]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의5서식]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수강료(교습료)게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수강료영수증원부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수강생대장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직원명부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