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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11-06 교육인적자원부령제8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7-06 교육인적자원부령제83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1 교육인적자원부령제82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07 교육인적자원부령제78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15 교육부령제745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6-02-09 교육부령제67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7>

제2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중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개정 99·6·15>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붙여 표시한다.

제3조(등록의 신청) 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6·15, 2004·11·6> 1. 원칙 2. 삭제 <99·6·15> 3. 학원의 위치도 4.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5. 학원의 시설평면도 6.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다만, 주민등록표초본은 주민등록증에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사본 8.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제4조(학원설립·운영등록증) ① 영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학원설립·운영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의 학원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제5조(조건부설립) ①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6> 1. 제3조제2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설비계획서 ③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비의 완비를 교육감에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원시설·설비완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6> 1. 삭제 <99·6·15> 2.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3.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4·11·6> 1. 별지 제9호서식의 원칙 신·구조문대비표 2. 제3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와 제8호의 서류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학원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변경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중 설립자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변경의 경우에는 인계자에 관한 서류는 인수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하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4·11·6> 1.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7조(학원시설기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준면적은 당해 시설의 내벽간면적을 실측하여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제8조(휴원 및 폐원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원휴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하고, 학원의 폐원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학원폐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개정 99·6·15, 2004·11·6> ②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원을 폐원하거나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한다. <개정 2001·7·7>

제9조 삭제 <99·6·15>

제10조(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할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습소의 신고)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6> 1. 교습소의 위치도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4.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5.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할 수 없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라 함은폐지처분을 받을 당시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말한다.

제12조(교습소 신고필증) ①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은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7·7>

제13조(교습소의 신고사항의 변경) ①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호서식의 교습소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개정 2004·11·6> 1. 교습소의 위치도 2.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3.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교습소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제14조(교습소의 폐소등) 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폐소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습소폐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하고, 교습소의 휴소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습소휴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개정 99·6·15, 2004·11·6> ② 교습자가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폐지명령을받은 때에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육장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6> 1. 주민등록증 사본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증 사본(해당자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01·7·7]

제14조의3(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① 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은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변경신고)대장에그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필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6> 1.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2.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01·7·7]

제14조의4(신고사항의 변경) ① 개인과외교습자는 영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과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6>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의개인과외교습자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7·7]

제15조(수강료등의 게시등)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등을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게시하여야 한다. ②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등을징수하는 때에 교부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장부 및 서류비치등) 학원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