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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9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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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6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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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징계령」(이하 "징계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7·6·29, 98·3·31, 2005·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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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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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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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 좌동 |
|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74·12·13, 87·6·29, 94·5·12, 98·3·31, 2003·3·6, 2005·7·29> | 좌동 |
| 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서식) | 좌동 |
| 2. 선서문 | 좌동 |
| 3. 삭제 <74·12·13> | 좌동 |
| 4. 공무원건강카드 | 좌동 |
| 5. 공무원연금카드(부본) | 좌동 |
| 6. 삭제 <94·5·12> | 좌동 |
| 7. 신원조사회보서(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 발행) | 좌동 |
| 8.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 좌동 |
| 9. 최종학력증명서 | 좌동 |
| 10. 자격증 사본 | 좌동 |
| 11. 경력증명서 | 좌동 |
| 12. 공무원전력조사서 | 좌동 |
| 13. 호적초본 | 좌동 |
| 1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 좌동 |
| 15. 재정보증서(「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공무원에 한한다) | 좌동 |
| 16. 기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별 인사기록에관한 서류 | 좌동 |
| ②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병역상황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회 확인할 수 있다. <신설 74·12·13> | 좌동 |
| 제5조(인사관리 서류) | 좌동 |
|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74·12·13, 87·6·29, 94·5·12, 2005·7·29> | 좌동 |
| 1. 인사관계법령 및 예규 | 좌동 |
| 2. 발령대장 | 좌동 |
| 3. 임용시험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채용에 관한 서류 | 좌동 |
| 5. 임용후보자명부 | 좌동 |
| 6. 전보 및 전보 사전승인에 관한 서류 | 좌동 |
|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 좌동 |
| 8. 전직에 관한 서류 | 좌동 |
| 9.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 좌동 |
| 10. 경력 평정에 관한 서류 | 좌동 |
| 11. 연수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 좌동 |
| 12. 가산점 평정에 관한 서류 | 좌동 |
| 13. 승진후보자명부 | 좌동 |
| 14.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 좌동 |
| 14의2. 승진임용제한자 대장 | 좌동 |
| 15. 강임에 관한 서류 | 좌동 |
| 16. 승급대장과 봉급 및 호봉 사정에 관한 서류 | 좌동 |
| 17. 각종 수당지급에 관한 서류 | 좌동 |
| 18. 연수대장과 연수에 관한 서류 | 좌동 |
| 19. 포상에 관한 서류 | 좌동 |
| 20. 복무(출장, 휴가 및 기타)에 관한 서류 | 좌동 |
| 21. 면직에 관한 서류 | 좌동 |
| 22. 휴직에 관한 서류 | 좌동 |
| 23.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 좌동 |
| 24. 징계자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 좌동 |
| 25. 교원의 소청에 관한 서류 | 좌동 |
| 26. 연금에 관한 서류 | 좌동 |
| 27.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 좌동 |
| 28.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 좌동 |
| 29. 제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 좌동 |
| 30. 기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31. 임시교원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에 관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을작성, 유지, 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94·5·12> | 좌동 |
|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의 장은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의 부본을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개정 87·6·29> | 좌동 |
| ③ 제1항의 경우에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할 임용권자별소속교육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4·5·12, 2001·1·31> | 좌동 |
|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 좌동 |
|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은 임용권자가 보관하고, 당해 교육공무원이 퇴직한 때에는퇴직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 좌동 |
|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3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 좌동 |
|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연수, 국외출장,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 대학원(「고등교육법」에 의한 국내의 대학원과 이에 준하는 국외의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학위를 취득한 때, 자격취득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때에는 인사담당관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74·12·13, 87·6·29, 98·3·31, 2005·7·29> | 좌동 |
| ② 인사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기록카드를 기록함에 있어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인사기록카드를 기록하는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 갑란의 기재사항중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자격취득, 연수이수 및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은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학점화하고,이를 별지 제1호서식 병의 해당 란에각각 따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8·3·31> | 좌동 |
| ③ 각급기관의 인사담당관은 인사기록의 착오기재사항이나 누락사항 또는신상변동사항을 확인·정정할 수 있도록 소속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매 짝수연도의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의 사이에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열람의 방법·절차 및 정정신청등에 관하여는 기록보관기관의 장이 정한다.<신설 94·5·12>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의 새로운 사유로 인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정정·변경 또는 추가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카드 보관기관의 장에게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6·29, 94·5·12, 98·3·31> | 좌동 |
| 제8조의2(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 좌동 |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1·10·16, 2005·7·29> | 좌동 |
|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정직: 7년 | 좌동 |
| 나. 감봉: 5년 | 좌동 |
| 다. 견책: 3년 | 좌동 |
|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 좌동 |
|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 좌동 |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1·10·16, 2005·7·29> | 좌동 |
|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좌동 |
|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위에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1·3·16, 2001·1·31>[본조신설 87·6·29] | 좌동 |
| 제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에게 당해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을인사기록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있는 전임용권자에게 당해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이 요구를 받은 전임용권자는 이를 지체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전력조회) | 좌동 |
| ①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교육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기관의 장에게 교육공무원전력조회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교육공무원전력조사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의2(선서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선서한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3의 규격에 의한별표 2의 선서문 2부를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의 규정에의한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7·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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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법 제2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의 임기를 마친 자를 교사로 임용할 경우의첨부서류는 교장재직시의 해당 서류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87·6·29,91·10·16, 98·3·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첨부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위한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될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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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적등본 및 초본(편재사유가 기록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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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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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임용 및 임용제청서식등)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서 (별지 제7호서식)와교육공무원임용조사서(별지 제8호서식)로써 한다. <개정 87·6·29> | 좌동 |
|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제청서(별지 제9호서식)와교육공무원임용제청조사서(별지 제8호서식)로써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추천을할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추천서(별지 제8-2호서식)로써 한다. <신설 91·10·16,94·5·12> | 좌동 |
| 제13조(전입, 전출 요구서식) | 좌동 |
| ①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자가 다른 기관의소속교육공무원을 전입 또는 겸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전입·전출·겸임동의요구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한다. 소속교육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이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7·6·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전입·전출·겸임동의요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15일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교육공무원전출·전입·겸임동의서(별지 제11호서식)에의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87·6·29> | 좌동 |
| 제14조(정·현원대비표) | 좌동 |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현원대비표(별지 제12호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정·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으로 한다.<개정 74·12·13> | 좌동 |
| ② 교육감과 교육인적자원부직할 학교장·교육행정연수원장·국립특수교육원장·국제교육진흥원장·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및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공무원정·현원통계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7·6·29, 91·3·16, 91·10·16, 94·5·12, 98·3·31, 2001·1·31, 2005·7·29> | 좌동 |
| 제15조 삭제 <200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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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임용령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교육공무원의 파견 및 그 파견기간연장의승인신청은 파견근무승인신청서(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임용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별도정원승인신청서(별지 제33-2호서식)에 의한 별도정원의 승인신청을 병행하여야한다. <개정 94·5·12>[전문개정 87·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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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호봉 재획정) 자격·학력 또는 직명(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및방송통신대학에 한한다)의 변경으로 인하여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재획정하고자 할때에는 교육공무원호봉재획정요구서(별지 제15호서식)에호봉획정표(별지 제16호서식)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87·6·29, 98·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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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간의 전출·전입을포함한다)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교육공무원에게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수여를 할 수 있으며,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교수이하의 교원 및 각급학교의 교사의 전보에 있어서는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19호서식)의교부로써 임용장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87·6·29, 98·3·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장 및 임용장의 서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식과같다. <개정 87·6·29> | 좌동 |
| 1.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 | 좌동 |
| 가. 신규채용·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17호서식 | 좌동 |
| 나. 전보의 임명장: 별지 제17-2호서식 | 좌동 |
| 2. 제1호외의 교육공무원 | 좌동 |
| 가. 신규채용·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18호서식 | 좌동 |
| 나. 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18-2호서식 | 좌동 |
| ③ 임명장 또는 임용장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직인을날인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임명장 또는 임용장에는 국새를함께 날인한다. <개정 87·6·29, 98·3·31> | 좌동 |
| 제18조(인사발령통지서등)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을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재획정, 승급,전출, 전입의 발령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용, 위촉 또는 해임,해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에게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19호서식)를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직위해제, 직권에 의한면직·강임 또는 휴직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징계령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74·12·13, 87·6·29, 98·8·31> | 좌동 |
| ③ 소속교육공무원의 국내의 연수·국내의 출장 및 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있다. <개정 87·6·29> | 좌동 |
| 제19조(발령대장) | 좌동 |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21호서식)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관하여는 그 발령량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위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임용제청권자가 작성하는 발령대장에 있어서는이 이외에 임용권자별로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인사보고) 교육공무원이 전보·승급·국내연수·국외연수·국외출장·포상·사망·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 및 파견근무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장은 교육공무원전보보고서(별지 제22호서식), 교육공무원정기승급보고서(별지 제23호서식), 교육공무원국내·국외연수 및 국외출장보고서(별지 제24호서식), 교육공무원포상보고서(별지 제25호서식), 교육공무원사망보고서(별지 제26호서식), 교육공무원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파견근무보고서(별지 제26-2호서식)에 의하여 발령일 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7·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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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관보의 게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명예퇴직·당연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전출·전입·사망 및 추서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의 파면·해임·명예퇴직·당연퇴직 및 사망의인사발령사항은 정부인사발령관보게재 및 발표의뢰서(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발령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1·3·16, 2001·1·31>[전문개정 87·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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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인사발령을 한 때에는 즉시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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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증명서등의 발급) | 좌동 |
| ①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 부본에의하여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 좌동 |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재직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으로근무하다가 퇴직한 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인사기록카드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 부본에 의하여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임용제청권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기관과 대학의 장의 소속하에 있는교육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장이, 교육감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감이 발급한다.<개정 91·3·16, 91·10·16, 2001·1·31>[본조신설 87·6·29] | 좌동 |
| 제24조 삭제 <98·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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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의 준용)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은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9> [본조신설 87·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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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7ㆍ29 교육인적자원부령8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6호, 제6장의 제목, 제13조의 제목·제1항 및 제15조제4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각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2항제7호·제8호 및 제12호중 “재심청구”를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한다. 제13조제2항제9호 및 제11호중 “재심사건”을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공무원정원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무원정원표”로 한다. 별표 5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1급상당) 1”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1급상당) 1”를 신설하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상임위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신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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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6·26 교육인적자원부령8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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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
| [별표 2] 선서문 | 좌동 |
| [별표 3] 선서문의 규격 | 좌동 |
| [별표 4]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등에 대한 학점인정의 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 |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인사기록봉투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변경신청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교육공무원 전력조회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교육공무원 전력조사 회보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교육공무원임용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교육공무원(임용·제청)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8-2호서식] 교육공무원 임용추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교육공무원임용 제청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교육공무원(전입·전출·겸임)동의요구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교육공무원(전입·전출·겸임)동의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정·현원대비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교육공무원 정·현원통계보고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교육공무원호봉재획정요구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호봉획정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임명장 | 좌동 |
| [별지 제17-2호서식]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 전보 임용장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외의 자에 대한 신규채용·승진임명장 | 좌동 |
| [별지 제18-2호서식]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외의 자에 대한 전보임용장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인사발령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처분사유설명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발령대장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교육공무원전보보고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교육공무원정기승급보고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교육공무원(국내연수·국외연수·국외출장)보고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교육공무원 포상보고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교육공무원 사망보고 | 좌동 |
| [별지 제26-2호서식] 교육공무원(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파견)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정부인사발령관보게재 및 발표의뢰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정부인사발령통지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자격인정조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대학인사위원회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대학교원연구실적심사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월일교육공무원정기승급조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파견근무승인신청 | 좌동 |
| [별지 제33-2호서식] 별도정원 승인신청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재직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경력증명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