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74·12·13, 87·6·29, 94·5·12, 98·3·31, 2003·3·6, 2005·7·29>

②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병역상황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회 확인할 수 있다. <신설 74·12·13>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74·12·13, 87·6·29, 94·5·12, 2005·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관리할 수 있다.

① 임용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에 관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을작성, 유지, 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94·5·12>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의 장은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의 부본을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개정 87·6·29>

③ 제1항의 경우에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할 임용권자별소속교육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4·5·12, 2001·1·31>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은 임용권자가 보관하고, 당해 교육공무원이 퇴직한 때에는퇴직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3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① 교육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연수, 국외출장,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 대학원(「고등교육법」에 의한 국내의 대학원과 이에 준하는 국외의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학위를 취득한 때, 자격취득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때에는 인사담당관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74·12·13, 87·6·29, 98·3·31, 2005·7·29>

② 인사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기록카드를 기록함에 있어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인사기록카드를 기록하는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 갑란의 기재사항중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자격취득, 연수이수 및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은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학점화하고,이를 별지 제1호서식 병의 해당 란에각각 따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8·3·31>

③ 각급기관의 인사담당관은 인사기록의 착오기재사항이나 누락사항 또는신상변동사항을 확인·정정할 수 있도록 소속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매 짝수연도의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의 사이에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열람의 방법·절차 및 정정신청등에 관하여는 기록보관기관의 장이 정한다.<신설 94·5·12>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의 새로운 사유로 인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정정·변경 또는 추가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카드 보관기관의 장에게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6·29, 94·5·12, 98·3·31>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1·10·16, 2005·7·29>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1·10·16, 2005·7·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위에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1·3·16, 2001·1·31>[본조신설 87·6·29]

① 교육공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에게 당해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을인사기록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있는 전임용권자에게 당해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이 요구를 받은 전임용권자는 이를 지체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①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교육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기관의 장에게 교육공무원전력조회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교육공무원전력조사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① 교육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법 제2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의 임기를 마친 자를 교사로 임용할 경우의첨부서류는 교장재직시의 해당 서류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87·6·29,91·10·16, 98·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첨부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날인하여야 한다.

① 교육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서 (별지 제7호서식)와교육공무원임용조사서(별지 제8호서식)로써 한다. <개정 87·6·29>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제청서(별지 제9호서식)와교육공무원임용제청조사서(별지 제8호서식)로써 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추천을할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추천서(별지 제8-2호서식)로써 한다. <신설 91·10·16,94·5·12>

①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자가 다른 기관의소속교육공무원을 전입 또는 겸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전입·전출·겸임동의요구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한다. 소속교육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이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7·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전입·전출·겸임동의요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15일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교육공무원전출·전입·겸임동의서(별지 제11호서식)에의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87·6·29>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현원대비표(별지 제12호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정·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으로 한다.<개정 74·12·13>

② 교육감과 교육인적자원부직할 학교장·교육행정연수원장·국립특수교육원장·국제교육진흥원장·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및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공무원정·현원통계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7·6·29, 91·3·16, 91·10·16, 94·5·12, 98·3·31, 2001·1·31, 2005·7·29>

①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간의 전출·전입을포함한다)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교육공무원에게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수여를 할 수 있으며,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교수이하의 교원 및 각급학교의 교사의 전보에 있어서는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19호서식)의교부로써 임용장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87·6·29, 98·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장 및 임용장의 서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식과같다. <개정 87·6·29>

③ 임명장 또는 임용장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직인을날인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임명장 또는 임용장에는 국새를함께 날인한다. <개정 87·6·29, 98·3·31>

① 교육공무원을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재획정, 승급,전출, 전입의 발령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용, 위촉 또는 해임,해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에게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19호서식)를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직위해제, 직권에 의한면직·강임 또는 휴직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징계령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74·12·13, 87·6·29, 98·8·31>

③ 소속교육공무원의 국내의 연수·국내의 출장 및 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있다. <개정 87·6·29>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21호서식)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관하여는 그 발령량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위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임용제청권자가 작성하는 발령대장에 있어서는이 이외에 임용권자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 부본에의하여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재직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으로근무하다가 퇴직한 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인사기록카드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 부본에 의하여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임용제청권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기관과 대학의 장의 소속하에 있는교육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장이, 교육감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감이 발급한다.<개정 91·3·16, 91·10·16, 2001·1·31>[본조신설 8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