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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10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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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17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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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내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의 대상·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기본원칙) | 좌동 |
| ① 출국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한다. <개정 2002·8·10> | 좌동 |
|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자에 대한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출국금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8·10> | ③ 출국금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8·10, 2006·3·17> |
| 1.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자(기소중지자로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2. 여권법에 의한 거주목적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2. 「여권법」에 의한 거주목적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 제3조(출국금지대상자)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1. 벌금 : 1천만원 | 좌동 |
| 2. 추징금 : 2천만원 | 좌동 |
|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천만원을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④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3·17> |
| 1. 병역법 제71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처분 등이 취소된 자 | 1. 「병역법」 제71조제1항제9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해제처분이 취소된 자, 병역면제·제2국민역·보충역의 처분이 취소된 자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에 의하여 징병검사·입영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자 |
1의2.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의하여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자.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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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병역법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불이행자 | 2. 「병역법」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불이행자 |
| 3. 병역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자 | 3. 「병역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자 |
| 4. 2억원 이상의 국세포탈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 좌동 |
4의2.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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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3. 출입국항에서 타인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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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5.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이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제4조(출국금지의 세부기준)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출국금지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2·8·10] | 좌동 |
| 제5조(출국금지요청) | 좌동 |
| ①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요청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출국금지요청서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서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출국금지예정기간등) | 좌동 |
| ①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예정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없다. <개정 99·3·30> | 좌동 |
|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1월(기소중지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월) | 좌동 |
| 2. 법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 6월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예정기간은 확정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출국금지기간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시효"는 이를 "출국금지기간"으로 본다. | ③ 출국금지기간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시효"는 이를 "출국금지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6·3·17> |
| 제7조(출국금지의 중복제한)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동일한 사유로 이미 출국금지를 한 때에는 거듭 출국금지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그 사실을 출국금지를 요청한 관계기관의 장(이하 "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출국금지요청대장의 비치) 요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국금지요청대장을 비치하고 출국금지·금지기간연장 및 해제요청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출국금지요청대장의 비치) |
| 제9조(출국금지의 심사·결정)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출국금지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99·3·30> | 좌동 |
| 1.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1일 | 좌동 |
| 2. 출국금지실무위원회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3일 | 좌동 |
| 3.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10일 | 좌동 |
| 4. 기타의 경우: 3일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여부에 관한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출국금지요청서의 심사·결정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좌동 |
| 1. 출국금지여부 | 좌동 |
| 2. 출국금지기간 | 좌동 |
| 3. 심사·결정이유 | 좌동 |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좌동 |
| 제10조(심사·결정시 참작사항) 법무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여부에 관한 심사·결정을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사·결정시 참작사항) |
| 1. 제2조의 기본원칙 | 좌동 |
| 2. 출국금지대상자의 성별·연령·학력·성행 및 범죄사실 | 2. 출국금지대상자의 범죄사실 |
| 3. 출국금지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신분 | 3. 출국금지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
| 4. 출국금지대상자의 해외도피가능성 유무 | 좌동 |
| 제11조(출국금지기간의 연장) | 좌동 |
| ① 영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을 요청하는 소명자료를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때에는 검사의 지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출국금지연장요청기간은 제6조제1항의 출국금지예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3일이내에출국금지기간의 연장여부와 기간을 심사·결정한다. | 좌동 |
|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의 심사·결정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출국금지기간연장여부 | 좌동 |
| 2. 출국금지연장기간 | 좌동 |
| 3. 심사·결정이유 | 좌동 |
|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기로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2조(출국금지결정등의 통지) | 좌동 |
| ①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통지서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8·10> | 좌동 |
| ② 출국금지통지서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이하 "출국금지통지서등"이라한다)는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일부터 3일이내에 본인에게 직접교부하거나 우편등의 방법에 의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결정의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2·8·10> | ③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결정의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다. 다만,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로 인하여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출국금지기간(출국금지연장결정의 경우는 전체 출국금지기간을 합한 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8·10, 2006·3·17> |
| 1. 형법중 내란·외환의 죄 | 1. 「형법」중 내란·외환의 죄 |
| 2.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 2.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
| 3. 군형법중 반란·이적의 죄 | 3. 「군형법」중 반란·이적의 죄 |
| 4. 군형법중 군사기밀누설죄와 암호부정사용죄 | 4. 「군형법」중 군사기밀누설죄와 암호부정사용죄 |
| ④ 관계기관의 장은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의 결정사실을 당사자에게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요청서의 출국금지사유란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의 연장요청사유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99·3·30, 2002·8·10> | 좌동 |
| ⑤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출국금지의 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의 결정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한 때에는 출국금지요청서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의 심사·결정란에 그 이유를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3·30, 2002·8·10> | 좌동 |
제12조의2(출국금지여부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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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이의신청) | 좌동 |
| ①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8·1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금지통지서등을 받은 날(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0> | 좌동 |
| 제14조(이의신청의 심사·결정)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날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심사·결정한다.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이의신청인이나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기관(이 조에서 "출국금지등의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있다. | 좌동 |
| ③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출국금지를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연장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등의 요청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 좌동 |
| 제15조(출국금지의 해제요청) | 좌동 |
| ① 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한 때에도 더이상 출국을 금지할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요청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영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의 해제를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국금지해제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6조(출국금지의 해제결정)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해제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지체없이 그 해제여부를 심사·결정한다.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출국금지해제요청서의 심사·결정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좌동 |
| 1. 출국금지해제여부 | 좌동 |
| 2. 출국금지해제일자 | 좌동 |
| 3. 심사·결정이유 | 좌동 |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출국금지의 직권해제)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있다.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있다. <개정 2006·3·17> |
| 1.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자의 여권이 여권법의 규정에 따라 반납되었거나 몰취된 때 | 1.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자의 여권이 「여권법」의 규정에 따라 반납되었거나 몰취된 때 |
| 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로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어 해외도피우려가없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3.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생업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때 | 좌동 |
| 4. 출국금지처분이 그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때 | 좌동 |
| 5. 출국금지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6.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는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출국금지해제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출국금지연장기간을 포함 한다)이 만료되기 전에출국금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출국금지해제통지서를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의 방법에 의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기능)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출국금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출국금지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출국금지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 출국금지의 해제에 관한 사항중 법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회부한 사항 | 좌동 |
| 제20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의 법무실장·검찰국장 및 출입국관리국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8·10> | 좌동 |
| 제21조(위원의 임기등) | 좌동 |
| ①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당연직 위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 | 좌동 |
| 2. 관계전문가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소집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관계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위원이 소속하는 기관의 4급이상의 공무원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⑥ 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의록 및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며,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출국금지요청대상자와 출국금지등의 요청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위원회의 직원)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출국금지업무 담당과의 과장이, 서기는 출국금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좌동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좌동 |
| 제24조의2(출국금지실무위원회)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요청대상자의 출국금지기준 해당여부 등을 심사·결정함에있어서 심사와 관련한 업무처리 및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소속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국금지를요청한 관계기관의 실무자 또는 출국금지요청대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9·3·30] | 좌동 |
| 제25조(관리문서)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문서를 비치·관리한다. |
제25조(관리문서) |
| 1.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출국금지통지서발부대장 | 좌동 |
| 2.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출국금지이의신청처리대장 | 좌동 |
| 3. 삭제 <99·3·30> | 좌동 |
| 4.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 좌동 |
부칙 <2002ㆍ8ㆍ10 법무부령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3ㆍ17 법무부령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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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출국금지요청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출국금지요청대장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출국금지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출국금지해제요청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출국금지해제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회의록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심의의결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출국금지통지서발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출국금지이의신청처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