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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내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의 대상·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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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원칙)
① 출국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한다. <개정 2002·8·10>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자에 대한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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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출국금지대상자)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로 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3·17>
1. 「병역법」 제71조제1항제9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해제처분이 취소된 자, 병역면제·제2국민역·보충역의 처분이 취소된 자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에 의하여 징병검사·입영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자
1의2.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의하여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자.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병역법」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불이행자
3. 「병역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자
4. 2억원 이상의 국세포탈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4의2.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4의3. 출입국항에서 타인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하는 자
5.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이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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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출국금지의 세부기준)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출국금지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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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출국금지요청)
② 제1항의 출국금지요청서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서를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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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출국금지예정기간등)
①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예정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없다. <개정 99·3·30>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1월(기소중지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월)
2. 법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 6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예정기간은 확정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출국금지기간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시효"는 이를 "출국금지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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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출국금지의 중복제한)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동일한 사유로 이미 출국금지를 한 때에는 거듭 출국금지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그 사실을 출국금지를 요청한 관계기관의 장(이하 "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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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출국금지요청대장의 비치)
요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국금지요청대장을 비치하고 출국금지·금지기간연장 및 해제요청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요청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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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출국금지의 심사·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출국금지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99·3·30>
1.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1일
2. 출국금지실무위원회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3일
3.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10일
4. 기타의 경우: 3일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여부에 관한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출국금지요청서의 심사·결정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출국금지여부
2. 출국금지기간
3. 심사·결정이유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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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심사·결정시 참작사항)
법무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여부에 관한 심사·결정을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7>
1. 제2조의 기본원칙
2. 출국금지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대상자의 해외도피가능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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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출국금지기간의 연장)
② 제1항의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을 요청하는 소명자료를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때에는 검사의 지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출국금지연장요청기간은 제6조제1항의 출국금지예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3일이내에출국금지기간의 연장여부와 기간을 심사·결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의 심사·결정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출국금지기간연장여부
2. 출국금지연장기간
3. 심사·결정이유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기로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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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출국금지결정등의 통지)
② 출국금지통지서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이하 "출국금지통지서등"이라한다)는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일부터 3일이내에 본인에게 직접교부하거나 우편등의 방법에 의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결정의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다. 다만,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로 인하여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출국금지기간(출국금지연장결정의 경우는 전체 출국금지기간을 합한 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8·10, 2006·3·17>
1. 「형법」중 내란·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3. 「군형법」중 반란·이적의 죄
4. 「군형법」중 군사기밀누설죄와 암호부정사용죄
④ 관계기관의 장은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의 결정사실을 당사자에게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요청서의 출국금지사유란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의 연장요청사유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99·3·30, 2002·8·10>
⑤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출국금지의 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의 결정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한 때에는 출국금지요청서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의 심사·결정란에 그 이유를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3·30, 20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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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출국금지여부의 확인)
출국금지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하여 위임받은 변호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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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의신청의 심사·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날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심사·결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이의신청인이나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기관(이 조에서 "출국금지등의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출국금지를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연장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등의 요청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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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출국금지의 해제요청)
① 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한 때에도 더이상 출국을 금지할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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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출국금지의 해제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해제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지체없이 그 해제여부를 심사·결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출국금지해제요청서의 심사·결정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출국금지해제여부
2. 출국금지해제일자
3. 심사·결정이유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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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출국금지의 직권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있다. <개정 2006·3·17>
1.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자의 여권이 「여권법」의 규정에 따라 반납되었거나 몰취된 때
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로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어 해외도피우려가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생업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때
4. 출국금지처분이 그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때
5. 출국금지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6.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는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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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출국금지해제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출국금지연장기간을 포함 한다)이 만료되기 전에출국금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출국금지해제통지서를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의 방법에 의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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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기능)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심의한다.
1. 출국금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출국금지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출국금지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 출국금지의 해제에 관한 사항중 법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회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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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의 법무실장·검찰국장 및 출입국관리국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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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계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위원이 소속하는 기관의 4급이상의 공무원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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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출국금지요청대상자와 출국금지등의 요청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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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출국금지업무 담당과의 과장이, 서기는 출국금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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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출국금지실무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요청대상자의 출국금지기준 해당여부 등을 심사·결정함에있어서 심사와 관련한 업무처리 및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소속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국금지를요청한 관계기관의 실무자 또는 출국금지요청대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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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리문서)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관리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6·3·17>
1.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출국금지통지서발부대장
2.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출국금지이의신청처리대장
3. 삭제 <99·3·30>
4.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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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출입국 관련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출국금지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정하고, 출국금지결정시 성별ㆍ학력ㆍ성행 및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없애도록 하며, 출국금지결정 사실의 통지가 제한되는 대상을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대상자의 구체화(제3조제4항) (1) 출국금지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출국금지대상자에 징병검사 연기처분이 취소된 자,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및 출입국항에서 타인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ㆍ변조여권으로 출입국하려고 하는 자 등을 추가함. (3)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한 출국금지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출국금지와 관련된 법적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출국금지심사ㆍ결정시 차별적 요소 삭제(제10조) (1) 출국금지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성별ㆍ학력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참작하는 것은 차별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2) 성별ㆍ학력ㆍ성행 및 사회적 신분을 출국금지심사ㆍ결정시 참작사항에서 삭제함. (3) 출국금지심사ㆍ결정시 차별적 요소를 삭제함으로써 부당하게 출국금지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출국금지결정 사실 통지제도 보완(제12조제3항) (1) 출국금지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축소하여 일정한 경우 출국금지결정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출국금지 통산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 출국금지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결정이나 금지기간연장결정의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를 하도록 함. (3)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출국금지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출국금지여부의 확인(제12조의2 신설) (1) 출국금지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여 출국금지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아 소송수행 중인 변호인의 경우에는 출국금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사전에 출국금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령 제584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을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호의2ㆍ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중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로 한다. 1. 「병역법」 제71조제1항제9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ㆍ해제처분이 취소된 자, 병역면제ㆍ제2국민역ㆍ보충역의 처분이 취소된 자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의하여 징병검사ㆍ입영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자 1의2.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의하여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자.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4의2.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4의3. 출입국항에서 타인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ㆍ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하는 자 제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요청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국금지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로 인하여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출국금지기간(출국금지연장결정의 경우는 전체 출국금지기간을 합한 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출국금지여부의 확인) 출국금지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하여 위임받은 변호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조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고, 제2조제3항제2호중 “여권법”을 “「여권법」”으로 하며, 제3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병역법”을 각각 “「병역법」”으로 하고, 제6조제3항중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법」”으로 하며, 제12조제3항제1호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보안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중 “군형법”을 각각 “「군형법」”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제1호중 “여권법”을 “「여권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출입국 관련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출국금지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정하고, 출국금지결정시 성별ㆍ학력ㆍ성행 및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없애도록 하며, 출국금지결정 사실의 통지가 제한되는 대상을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대상자의 구체화(제3조제4항) (1) 출국금지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출국금지대상자에 징병검사 연기처분이 취소된 자,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및 출입국항에서 타인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ㆍ변조여권으로 출입국하려고 하는 자 등을 추가함. (3)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한 출국금지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출국금지와 관련된 법적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출국금지심사ㆍ결정시 차별적 요소 삭제(제10조) (1) 출국금지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성별ㆍ학력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참작하는 것은 차별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2) 성별ㆍ학력ㆍ성행 및 사회적 신분을 출국금지심사ㆍ결정시 참작사항에서 삭제함. (3) 출국금지심사ㆍ결정시 차별적 요소를 삭제함으로써 부당하게 출국금지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출국금지결정 사실 통지제도 보완(제12조제3항) (1) 출국금지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축소하여 일정한 경우 출국금지결정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출국금지 통산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 출국금지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결정이나 금지기간연장결정의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를 하도록 함. (3)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출국금지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출국금지여부의 확인(제12조의2 신설) (1) 출국금지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여 출국금지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아 소송수행 중인 변호인의 경우에는 출국금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사전에 출국금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령 제584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을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호의2ㆍ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중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로 한다. 1. 「병역법」 제71조제1항제9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ㆍ해제처분이 취소된 자, 병역면제ㆍ제2국민역ㆍ보충역의 처분이 취소된 자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의하여 징병검사ㆍ입영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자 1의2.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의하여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자.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4의2.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4의3. 출입국항에서 타인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ㆍ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하는 자 제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요청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국금지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로 인하여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출국금지기간(출국금지연장결정의 경우는 전체 출국금지기간을 합한 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출국금지여부의 확인) 출국금지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하여 위임받은 변호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조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고, 제2조제3항제2호중 “여권법”을 “「여권법」”으로 하며, 제3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병역법”을 각각 “「병역법」”으로 하고, 제6조제3항중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법」”으로 하며, 제12조제3항제1호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보안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중 “군형법”을 각각 “「군형법」”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제1호중 “여권법”을 “「여권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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