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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7-27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6-25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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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7·27> |
제1조(목적) |
| 제2조(착용수칙)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모자·정복·구두·외투·점퍼·비옷 및 제복의부속물로 구분한다. <개정 2000·7·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는 남자용 및 여자용의 구분에 따라 여름모자 및겨울모자로 하고, 정복은 남자용 및 여자용의 구분에 따라 여름정복·한여름정복 및겨울정복으로 하며, 외투는 일반외투 및 방한외투로 한다. | 좌동 |
| ③ 제복의 부속물은 모표·가슴표장·계급장·단추·버클·허리띠·와이샤쓰·넥타이및 넥타이핀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정복·구두·외투·점퍼·비옷 및 제복의 부속물의제식은 각각 별표 1 내지별표 7과 같다. <개정 2000·7·27> | 좌동 |
| 제4조(정복의 착용시기)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름철·한여름철 또는 겨울철의 구분에 따라 각각여름정복·한여름정복 또는 겨울정복을 입는다. | 좌동 |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여름정복을 입되, 그중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한여름정복을 입으며, 10월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는 겨울정복을 입는다. 다만, 법무부장관은기후·근무장소 그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입는 시기를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모자의 착용시기)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름철 또는 겨울철의 구분에 따라 각각 여름모자 또는겨울모자를 착용한다. | 좌동 |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여름모자를 쓰고,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는 겨울모자를 쓴다. 다만,법무부장관은 기후·근무장소 그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착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외투 및 점퍼의 착용시기)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외투 또는 점퍼를 입을수 있다. <개정 2000·7·27> | 좌동 |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투 또는 점퍼를 입는 시기중 선박의임검이나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방한외투 또는 점퍼를 입고, 그밖의경우에는 일반외투를 입는다. <개정 2000·7·27> | 좌동 |
| 제7조(제복외의 복장착용) 법무부장관은 근무장소의 이동등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규칙에서 정한 제복과 다른 복장등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용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제복을 새로이 지급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복을 급여 또는 대여하여 계속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0·7·27 법무부령4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복제는 이 규칙에 의한 복제를 지급할 때까지 이를 계속 착용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05ㆍ6ㆍ25 법무부령5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복제는 이 규칙에 의한 복제를 지급할 때까지 이를 계속 착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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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모자의 제식 | 좌동 |
| [별표 2] 정복의 제식 | |
| [별표 3] 구두의 제식 | 좌동 |
| [별표 4] 외투의 제식 | 좌동 |
| [별표 5] 점퍼의 제식 | 좌동 |
| [별표 6] 비옷의 제식 | 좌동 |
| [별표 7] 제복의 부속물의 제식 | |
| [그림 1] 모자 | 좌동 |
| [그림 2-1] 남자겨울정복 상·하의 | 좌동 |
| [그림 2-2] 한여름정복 상의(남녀공용) | |
| [그림 2-3] 여자겨울정복 상·하의 | 좌동 |
| [그림 3] 구두 | 좌동 |
| [그림 4-1] 일반외투 | 좌동 |
| [그림 4-2] 방한외투 | 좌동 |
| [그림 5] 점퍼 | 좌동 |
| [그림 6] 비옷 | 좌동 |
| [그림 7] 모표 | 좌동 |
| [그림 8] 가슴표장 | 좌동 |
| [그림 9] 계급장 | 좌동 |
| [그림 10] 단추 | 좌동 |
| [그림 11] 버클 | 좌동 |
| [그림 12] 넥타이 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