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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7·27, 200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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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착용수칙)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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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모자·정복·구두·외투·점퍼·비옷 및 제복의부속물로 구분한다. <개정 2000·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는 남자용 및 여자용의 구분에 따라 여름모자 및겨울모자로 하고, 정복은 남자용 및 여자용의 구분에 따라 여름정복·한여름정복 및겨울정복으로 하며, 외투는 일반외투 및 방한외투로 한다.
③ 제복의 부속물은 모표·가슴표장·계급장·단추·버클·허리띠·와이샤쓰·넥타이및 넥타이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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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복의 착용시기)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름철·한여름철 또는 겨울철의 구분에 따라 각각여름정복·한여름정복 또는 겨울정복을 입는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여름정복을 입되, 그중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한여름정복을 입으며, 10월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는 겨울정복을 입는다. 다만, 법무부장관은기후·근무장소 그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입는 시기를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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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모자의 착용시기)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름철 또는 겨울철의 구분에 따라 각각 여름모자 또는겨울모자를 착용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여름모자를 쓰고,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는 겨울모자를 쓴다. 다만,법무부장관은 기후·근무장소 그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착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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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외투 및 점퍼의 착용시기)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외투 또는 점퍼를 입을수 있다. <개정 2000·7·27>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투 또는 점퍼를 입는 시기중 선박의임검이나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방한외투 또는 점퍼를 입고, 그밖의경우에는 일반외투를 입는다. <개정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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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복외의 복장착용)
법무부장관은 근무장소의 이동등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규칙에서 정한 제복과 다른 복장등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용하게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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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27 법무부령4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25 법무부령5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여름 정복의 색상 및 디자인 등을 시대감각에 맞게 변경하여 공항등을 출입하는 내ㆍ외국인으로 하여금 밝고 친절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이미지를 느끼게 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569호 출입국관리공무원복제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공무원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출입국관리공무원복제규칙”을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별표 2 및 그림 2-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 2. 가슴표장(남녀공용)의 제식란중 “ㅇ가슴표장은 정복 왼쪽 가슴부분에 단다.”를 “ㅇ가슴표장은 정복 왼쪽 가슴부분에 단다. 다만, 한여름 정복의 경우에는 가슴부분에 달지 아니하고 부직포 가슴표장을 좌측 어깨선 5센티미터 하단부분에 부착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복제는 이 규칙에 의한 복제를 지급할 때까지 이를 계속 착용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여름 정복의 색상 및 디자인 등을 시대감각에 맞게 변경하여 공항등을 출입하는 내ㆍ외국인으로 하여금 밝고 친절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이미지를 느끼게 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569호 출입국관리공무원복제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공무원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출입국관리공무원복제규칙”을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별표 2 및 그림 2-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 2. 가슴표장(남녀공용)의 제식란중 “ㅇ가슴표장은 정복 왼쪽 가슴부분에 단다.”를 “ㅇ가슴표장은 정복 왼쪽 가슴부분에 단다. 다만, 한여름 정복의 경우에는 가슴부분에 달지 아니하고 부직포 가슴표장을 좌측 어깨선 5센티미터 하단부분에 부착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복제는 이 규칙에 의한 복제를 지급할 때까지 이를 계속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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